품질보증체제 인증(ISO 9000)에 대한  아·태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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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SO 인증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상호인정키로 확정-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50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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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가 품질보증체제 인증(ISO 9000)에 대한 아·태      ┃

┃   국제상호인정협정(PAC-MLA)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ISO 인증서의 국제        ┃

┃   적 상호통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힘                                   ┃

┃                                                                          ┃

┃   - 우리나라는  99.7.29(목),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정  ┃

┃      기관협력기구(PAC) 총회에서 MLA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일본, 중국,       ┃

┃      호주 등 7개국에 이어 8번째로 MLA 가입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        ┃

┃                                                                          ┃

┃ ㅇMLA는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서에 대해 자국 인증서와 동등         ┃

┃   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협정으로서, 전세계 상호인정 네트워크      ┃

┃   인 국제상호인정협정(IAF-MLA)은  99.9월 총회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       ┃

┃   됨(현재 19개국 가입)                                                   ┃

┃                                                                          ┃

┃ ㅇ그간 우리나라는 MLA 가입을 위해 품질경영촉진법령 등 관련규정을         ┃

┃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난 6월 PAC-MLA 심사단의          ┃

┃   최종심사 결과 우리나라의 가입이 확정되었음                             ┃

┃                                                                          ┃

┃ ㅇ정부는 동 협정의 가입을 통해 국내 ISO 9000 획득기업의 해외진출시       ┃

┃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원활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ISO 인증제       ┃

┃   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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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자원부는 국내 ISO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회장 : 김승연)가

99.7.29(목),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인정기관협력기구(PAC)

총회에서 아·태 국제상호인정협정(PAC-MLA)에 서명할 예정이며,

- 이로써 PAC-MLA 기 가입국인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폴,

말레이시아 7개국과 한국간에 ISO 9000 인증서가 상호인정되게 되었다고 밝힘

ㅇ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는  9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시행

되어 왔으나,  97년부터 ISO 9000 인증서에 대한 각국의 상호 불인정으로 인해

국제입찰시 타국의 인증서를 거부하는 등 무역장벽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세계 인정기관간 ML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ㅇMLA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국의 인정기관(한국의

경우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간의 상호 인정협정으로서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서에 대해 자국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협정임

- 전세계 상호인정 네트워크인 국제상호인정협정(IAF-MLA)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99.9월 총회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PAC-MLA 가입으로 동 총회시 자동가입됨)

ㅇ우리나라는 그간 MLA의 가입을 위해  97.7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품질

경영촉진법령 등 국내 ISO 관련규정을 국제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준비

절차를 거쳤으며,

- 지난 6월 PAC-MLA 심사단이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에 대한 최종심

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입이 확정되었음

ㅇ현재 국내 ISO 9000 인증획득 기업은  94년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이래

8,800여 업체( 99.6월 현재)가 인증을 받는 등 크게 확산되고 있어

- 금번 PAC-MLA 가입은 국내 인증 획득기업의 해외진출시 수출원활화를 지원하고

외국의 ISO 인증획득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 국내 ISO 인증제도 및 인증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첨부 1>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 추진현황

1. 추진 목적

ㅇ국내 ISO 인증서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시 무역장벽

요인 해소 및 수출원활화 지원

* ISO 9000 인증서에 대한 각국의 상호 불인정으로 인해 공공조달, 국제입찰 등

수출시 간접적인 무역장벽 발생

ㅇ국내 ISO 인증제도 및 인증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2. MLA 추진 국제동향

(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greement,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

ㅇ 98.2월 :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MLA 평가 실시

ㅇ 98.11월 : IAF의 총31개 회원국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총 19개국

MLA 가입 ( 99.9월경 발효예정)

ㅇ 99.5월 : IAF에서 PAC(아·태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을 지역 MLA기구로 승인

- 현재 PAC MLA에는 일본, 중국, 싱가폴 등 7개국 가입, 발효중

3. 우리나라의 MLA 추진현황

ㅇ 97.7월부터 MLA 평가를 위하여 국내 관련규정 및 조직정비

ㅇ 98.8월, PAC MLA 평가팀이 국내 인증제도에 대해 1차 평가 실시

ㅇ 99.5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경영촉진법령 개정

ㅇ 99.6월, PAC MLA 평가팀의 최종 확인심사 실시

ㅇ 99.7.29일, 제6차 PAC총회(캐나다 벤쿠버)시 MLA 협정서명 예정

4. 향후 추진계획

ㅇ우리나라는 PAC MLA 가입이 확정됨에 따라  99.9월 개최예정인 제13차 IAF 총회

(오스트리아 빈)시 IAF MLA에도 가입 예정

ㅇ향후 MLA 협정의 효과 및 책임과 권리에 대하여 국내 홍보 실시

- MLA 회원국의 인증서에 대하여 국내인증서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도록 각종

입찰제한 규정 폐지등 각 부처에 협조요청

ㅇ국내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의 인증부실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개

및 인증제도 개선대책 수립 추진

* 향후 IAF에서는 MLA 회원국 인증서의 신뢰성 제고 및 효력 확대를 위해 ISO

160여 회원국에 MLA 가입 촉구 예정

< 참 고 >

□ MLA 개요

ㅇ현재 MLA는 국제적으로 IAF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PAC, EA 등 지역

MLA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역 MLA기구인 PAC에 가입이 확정되었으며 PAC MLA에 가입될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자격 획득

ㅇ각국의 인정기관들은 민간 또는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기관인 경우

에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조하에 MLA 가입 추진

- 각국의 정부는 정책적으로 동 MLA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제기구별 추진현황

ㅇIAF  :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회원국 : 한국, 미국, 영국 등 31개국의 인정기관

- 목표 : 전세계 인정기관간 MLA 협정의 체결을 통한 무역촉진

- IAF MLA 협정 가입 현황 : 19개국 인정기관(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국가 등) :  99.9월 협정 발효 예정

ㅇPAC : 아·태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회원국 : 한국, 일본, 중국등 15개국 인정기관

- 목표 : APEC 회원국간 MLA 협정 체결 및 인증제도 공동발전

- PAC MLA 협정 가입 현황 : 7개국 인정기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  99.2월 기발효

ㅇEA :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European Accreditation)

- 회원국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 인정기관

- 현재 EA 회원국간 MLA 기체결 상태임(IAF에는 13개국이 EA명의로 공동 가입

하여 MLA 공동심사에 참여중)

< 첨부 2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 운영현황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ISO 9000) 개요

ㅇ제품생산 관련 인적·물적자원 및 공정 등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시스템을 제3자

(인증기관)가 국제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92년

도입이후 급속히 확대 추세임

* 전 세계 129개국가에서 23만건 인증('97년말)

□ 국내 도입경위

ㅇ 87 : 영국의 BS 시스템을 기반으로 ISO 9000 규격 제정

ㅇ 92. 4월 : ISO 9000시리즈를 한국산업규격(KS)으로 채택

ㅇ 93.12월:품질경영촉진법 개정으로 인증제도 실시 법적기반 확립

ㅇ 97.6월 : 인정업무를 민간(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 위탁하여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 확립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현황

ㅇ연도별 인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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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4   │'95   │'96   │'97   │'98   │'99.6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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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31    │81    │88    │102   │72    │19      │399   ┃

┃중소기업  │66    │291   │846   │1,767 │2,932 │2,466   │8,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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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97    │373   │934   │1,869 │3,004 │2,485   │8,767 ┃

┠─────┼───┼───┼───┼───┼───┼────┼───┨

┃누   계   │97    │470   │1,404 │3,273 │6,277 │8,767   │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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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지정 인증기관(23개기관)의 인증현황임

ㅇ국내 인증기관 : 한국품질인증센터 등 23개 기관( 99. 6월)

ㅇ국내 연수기관 : (사)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

ㅇ인증심사원 : 58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