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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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현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행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등 네가

지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통합되어 시행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77년 환경보전법에 도입된 이래 그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통

한 국토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인구

영향평가는 각각 '87년과 '96년 그리고 '84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별도의 평가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처럼 별도로 여러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경제적 ·시간

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각종 영

향평가의 통합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월 26일 제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합·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①지금까지 개별적

으로 작성해온 평가서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②사업자는 통합평가서를 사

업승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③평가서의 협의를 담당하는 환경부, 행정자치

부, 건설교통부 등은 사업승인기관을 통하여 협의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을 마

련하여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99. 7. 23. 입

법예고하였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시행되게 되면 기존의 수 개

의 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절

감되는 한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통합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기만 하

면 되므로 창구일원화 또는 One-Stop Service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