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영 효율화 관련 예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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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 3496-5146

<> 지난 5년간 도로건설 투자규모는 2.5배 이상 늘어났으나, 교통량 급증으

로 인해 교통혼잡 구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이 연간 18.4조원('97년 기준)에 이르는 실정

o 그러나, 새로운 도로 건설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므로 운영시스

템 개선을 통해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

* 예를 들면 "언제까지 고속도로를 몇 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예산편성시,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투자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정보화(ITS), 병목지점 개선, 위험도

로 개량 등 도로운영 효율화 관련 예산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

* 도로운영 효율화 관련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예

o 첨단도로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미국 교통부 분석('97년)에 따르면, 도로신설에만 투자하는 경우보

다 ITS를 병행구축할 경우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데 35% 수준의 비

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

o 병목지점 개선('97 (주)금호엔지니어링 등)

--> 비용-편익비(B/C : Benefit Cost Ratio) : 10.9

o 위험도로 개량('97 (주)금호엔지니어링 등)

--> 비용-편익비(B/C : Benefit Cost Ratio) : 8.3

o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98 도로교통안전공단)

--> 사고건수 -33.6%, 사고율 -58%, 사상자 수 -34.6% 등(개선후 1년간

효과 비교치)

<> 2000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 지원할 분야

(1)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o 먼저 도로.차량.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

술을 접목시킨 첨단도로교통체계(ITS)를 조기 구축하여 도로이용 효

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 이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9년 38.6억원 지원에 이어

2000년에는 이보다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임.

o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들면

- '97년부터 국도3호선 성남-이천구간(50km)에 차량 검지기 34개 및

전광판 9개 설치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소통상황

과 통행소요시간 등 교통정보를 시범 제공중에 있으며

- 금년부터 실시간대의 교통상황을 신속히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시교통량 정보를 제공중(ARS : 국번없이 1333)

o 2000년에는 '99년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서울-평택 등 수도권 10개

노선 634km에 대하여 "수도권 남부 국도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

정

* 10개 노선, 총연장 634km(수도권 남부지역)

- 1호선 : 평택-서울

- 6호선 : 남양주-양평

- 17호선 : 안성-용인

- 37호선 : 장호원-양평

- 38호선 : 평택-이천

- 39호선 : 아산만-안산

- 42호선 : 수원-이천

- 43호선 : 수원-광주

- 45호선 : 평택-남양주

- 48호선 : 강화-서울

o 앞으로 수도권 북부 및 전국 대도시권까지 확대.구축하여 교통소통능

력을 대폭 증대시킬 계획

(2) 교통병목지점 해소

o 교차로 개선, 오르막차선 설치 등 적은 비용으로 사업효과가 큰 병목

지점 개선사업을 적극 시행('99 예산 931억원)

o 2000년에는 교통병목현상이 심각한 전국 864개소중

- 교차로 개선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등 27개소

- 오르막차선 설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등 11개소

- 버스정차대 설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등 114개소

- 횡단보도, 육교 설치 : 경북 경주시 안강면 산대리(국도 28호선)

등 10개소 개선을 우선 추진

o 나머지 병목지점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3) 위험도로 개량

o 과거 비포장도로 포장시 도로의 선형을 과감하게 개량하지 못한 결과,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지점을 개량('99

예산 1,280억원)

o 2000년에는 위험도로 558개소중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지구 등 100

개소를 개량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나머지도 2002년까지 연차적

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

o 또한 사고잦은 지점으로 조사된(경찰청) 전국 1,750개소중 경기도 여

주군 가남면 태평4거리 등 시급한 230개소를 우선 개량하고, 나머지

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

<> 앞으로 2-3년내에 이들 교통병목지점, 위험도로구간 및 사고잦은 지점

개량사업 등이 완료되고, 첨단도로교통체계(ITS)가 상당수준 구축되면

o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교통안전도 크게 확보되어 물류비용 절

감은 물론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

<참고1> 도로운영 효율화 관련 투자효과 분석

1. 첨단교통체계(ITS) 사업

<> 도로건설과 ITS 병행구축시 비용절감효과('97 미국 교통부)

o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30%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투

자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신설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ITS 병행구

축시에는 35%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도로 신설시 고속도로 17,651, 국도 26,643 lane.mile 건설 필요

- ITS 병행시 고속도로 5,884, 국도 8,881 lane.mile 건설로 충분

(단위 : bill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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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설치 병행(B)

도로신설  ----------------------------    B/A

(A)    도로신설  ITS 구축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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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114.07     38.03     19.30     57.33     50.4

운영비             1.81      0.60     27.99     28.59        -

총비용           115.88     38.63     47.29     85.92     74.1

NPV               86.57     28.86     27.60     56.46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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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NPV는 총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 미국의 사례

o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디트로이트)

- 교통소통 40% 개선

o 도시교통관리시스템(텍사스주 Abilene시)

- 지체시간 37% 감소, 통행속도 22% 증가, 대기오염 10% 개선

o 교통정보제공시스템(올랜드)

- 통행시간 20% 감소, 방향전환실수 33% 감소

<> 과천 시범사업의 경우

o 통행속도 25.5% 향상(28.5km/h --> 35.8km/h), 교통사고 5.6% 감소

o 평균 주차시간 감소 56%(710대/초 --> 310대/초)

o 정류장 대기시간 14% 감소(8.5 --> 7.3분)

2. 국도시설개량사업의 비용.편익분석('97.5 (주)금호엔지니어링, (주)수성

기술단)

<> 위험도로 개량

o 국도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많은 위험도로 구간을

개량 --> 도로기능 향상, 교통소통 원활화, 도로이용자 편익 및 교통

안전 향상 효과

o 비용.편익분석결과

- 비용.편익비(B/C : Benefic Cost Ratio) : 8.3

-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2.1

<> 병목지점 개량

o 교통수요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교통혼잡이 심각한 국도 교통병목지

점을 개선

--> 교통소통 원활화로 차량운행비 절감, 운행시간 단축, 운전자 쾌

적성 증대, 도로이용자 편익제고 등의 효과

o 비용.편익분석결과

- 비용.편익비(B/C : Benefit Cost Ratio) : 10.9

-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2.6

<>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개선후 1년간 효과 비교값)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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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율              사상자

안전시설         건수         (명/백만대 통과)          수

종류 및  ------------------ ------------------ -----------------

지점수    설치  설치  개선   설치  설치  개선   설치  설치  개선

전    후   효과    전    후   효과    전    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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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38 14,651 9,718 33.6  17.630 7.398 58.0  11,908 7,792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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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설치

374  6,726 4,172   38   1.299 0.593 54.4   5,241 3,100 40.9

과속방지턱

9    123    26 78.9   3.361 0.427 87.3     108    15 86.1

시설유도시설

10     68    25 63.2   1.896 0.498 73.7      71    17 76.1

가드레일 설치

7    236   134 43.2   3.300 1.624 50.8     149    99 33.6

중앙분리대 설치

20    505   269 46.7   1.371 0.596 56.5     425   240 43.5

가로등

11    108    88 18.5   0.862 0.619 28.1      92    77 16.3

미끄럼방지포장

152  2,344 1,505 35.8   1.519 0.747 50.8   2,238 1,452 35.1

안전표지 설치

33    491   369 24.8   1.674 1.006 39.9     373   292 21.7

노면 표지병

55  1,026   685 33.2   1.044 0.576 44.9     825   476 42.3

도로 확.포장

167  3,024 2,445 19.1   1.304 0.712 45.4   2,386 2,02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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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개선효과는 감소율임.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참고2> 도로운영 효율화 관련 2000년도 주요 투자사업 계획(예시)

<> 교통병목지점

o 교차로 개선

- 국도46호선 : 강원도 춘천 동내 사암

- 국도29호선 : 충남 청양 청양 학당

- 국도13호선 : 전남 영암 신북 이천

o 오르막차선

- 국도46호선 : 강원도 고성 간성 진부

- 국도17호선 :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 국도14호선 : 경남 거제 동부 수산

o 버스정차대

- 국도45호선 : 경기도 안성 양성 산정

- 국도13호선 : 전남 완도 완도 죽정

- 국도35호선 : 경북 안동 남선 신석

o 입체횡단시설

- 국도3호선 : 경기도 이천 장호 오남

- 국도46호선 : 강원도 춘천 서 당림

- 국도36호선 : 충북 음성 원남 문암

<> 위험도로

o 위험도로 개량

- 국도44호선 : 강원도 인제 북 한계

- 국도4호선 : 충남 서천 서천 오석

- 국도24호선 : 경남 합천 청덕 적포

<> 사고잦은 지점

o 사고 많은 지점 개선

- 국도5호선 : 대구시 달성 천내 하원

- 국도17호선 : 전남 여천 소라 덕양

- 국도36호선 : 충북 청원 묵일 은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