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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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3496-5140

o 정부는 예산절약에 대한 공직자들의 창의와 경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중임.

* '99.7.29(목) 차관회의 상정

o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

입을 증대시킨 경우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서

- 이번 제정을 추진중인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르면, 예산절약의 유형에 따

라 절약액의 10%에서 최고 50%까지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예산절

약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산출된 성과금의 30%까지 가산지급할

수 있으며

- 예산절약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

음.

o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심사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음.

o 성과금제도를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철도청 등 9개 중앙행정

기관에서 126억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43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으

며

- 금년중에는 성과금제도를 초기에 정착.확대시키고 예산절약에 대한 경

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절약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함.

o 금년 상반기중 각 중앙행정관서에서 제출한 예산절약실적에 따르면, 정원

감축 및 사업비 절감 등 7개 부처에서 319억원의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금년 8월중 각 중앙행정관서별 '99 상반기 예산절약 실적을 심사하여

성과금지급 대상자와 성과금 규모 등을 확정.지급할 계획임.

<참고1> 예산성과금제도 개요

o 적용범위 : 헌법기관, 행정부를 포함한 각 중앙관서(지자체 미포함)

o 성과금 지급한도 : 1인당 2천만원

o 성과금 재원 및 사후조치

- 성과금 규모*

* 예산절약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 30%까지 가산지급

. 정원감축 : 감축정원 1년분 인건비*

* 감축정원의 1년분 인건비는 성과금과 별도로 희망사업에 추가 반영

. 경상적 경비 : 절약액의 50%

. 주요 사업비 : 절약액의 10%(1억원 한도내)

.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 사후예산조치

. 정원감축 : 예산상 정원감축

. 경상적 경비 : 절약액의 30% 삭감

. 주요 사업비 : 잔여 절약액은 타사업비 전환 가능

<참고2> '99 상반기중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절약 실적 : 총 7개 기관 31,922

백만원 절약

o 국방부

- 경상적 경비 : 군납품 포장박스 규격개선 등 --> 59백만원

- 주요 사업비 : 방산용품 수송계약의 개선 등 --> 447백만원

o 농림부

- 주요 사업비 : 대전 도매시장 부지구입비 절감 --> 3,145백만원

o 건설교통부

- 주요 사업비 : 도로확장공사 공법변경(국도 4건) --> 402백만원

o 병무청

- 인건비 : 결원운영(상반기중 566명) --> 1,148백만원

- 주요 사업비 : 병무행정 전산화를 통해 병무행정 보조금(읍면동) 감축

--> 23,791백만원

o 국세청

- 인건비 : 정원감축(135명) --> 2,354백만원

o 관세청

- 인건비 : 세관 체화 물품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정원감축(17명)

--> 432백만원

o 해양경찰청

- 경상적 경비 : 차량내용연한 연장(3대) 등 --> 98백만원

- 주요 사업비 : 헬기정비사업 일부를 내부 직원이 수행하여 외주용역비

절감 등 --> 4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