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개혁 적극 추진

---------------------------------------------

- 우수한 일선조합에 대한 유통자금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2

◇ 농림부는 산지의 유통체제를 규모화.조직화.협동화하여 전체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을

신설하여,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일선 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취자금, 출하선도금 등 유통관련 자금을 통합하여 평균 25∼30억원

수준을 중장기 저리  (3년, 5%운용)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 또한,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계열화를 위해 작목반을 정비.규모화해

나가는 한편, 20개 품목에 대해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대해서도

지역협의회 구성, 자조금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농림부는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유통개혁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에서부터 유통을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키로 하였다.

o 이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농산물 유통개혁이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에  마련된 근본적인  유통개혁대책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산지유통개혁의  주체인 지역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유통체제를

규모화.조직화.협동화하여 전체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 '90년대 이후 전체  농업생산액중 농협의 판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94 :  27.3 → '97  : 31.0%),  일선 농협의

사업규모중 판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o 이는 우선  지역조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여 유통사업이  계속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o 그 결과, 대형  할인점의 등장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산지유통개혁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의 경영효율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금.인사.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조합의  유통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으로서

산지유통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산지유통관련 자금지원제도 개선 ]

◆ 복잡.다기화된 자금운영체계를 통합하고 이와 연계한 평가체제 강화 ◆

o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체계가  용도, 지원기간, 금리,

성과지표 면에서 복잡.다기할 뿐 아니라  조합의 자금수요에 비해서도

부족한 점을 감안, 확대되는  유통예산을 이 부문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을

신설하여,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일선 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취자금, 출하선도금  등 유통관련  자금을 통합하여  중장기 저리(3년,

5%운용)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당 평균 25∼30억원수준을

지원하면서 정부자금과 협동조합  자체자금으로  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유통사업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o 아울러,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생산.유통  및 자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축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컨설팅 업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고,

- 매년 사업실시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리상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o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  등 자금제도   개편을 위하여

'98. 8월부터 농협중앙회 내에 별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품목별로 전문화된 생산자조직 육성 ]

◆ [지역협의회-지역농협-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품목별  계열화 체제를

구축, 규격화된 농산물의 공동출하기반 마련 ◆

o '98말 현재 전국적으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각종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직간 상호 협조.보완체제가  미흡하여

계열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 생산자조직 현황 >

작 목 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   --------------  -------------- ------------

- 조직수    20,540개소      4,214           1,595         1,203

- 인원수      510천명      80,487명         9,730명     1,975천명

- 평균인원      25명           19               6         1,642

주) 작목반.지역농협 '98말기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97말 기준

- 또한, 20개  주요품목에 대해  품목별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조직이  없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o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세한 영농규모 하에서  규격화된 농산물의

대량 출하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전문화된

생산자조직의 육성 및 계열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판단 하에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작목반을 공동출하의 기초가 되는 기간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부실 작목반을  대폭 정비하고  작목반의 규모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농협과 작목반을 정보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산지농협이 생산.유통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협동조합 개혁과 연계하여  농협의 광역화.규모화를

유도하여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과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농협

별로 전략작목(1-3개)을  선정하여 품목별 전문화  및 주산단지화  및

Brand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20개 품목에  대해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품목별 수급안정 및  수요확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결성을 유도하는 한편, 농안법 개정과 연계하여 자조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품목 판촉.교육.홍보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지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주산지화 정도, 생산액 등을 감안하여 수급안정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한편, 현재 지원중인 생산자조직  육성자금도 현재 품목별로 한도를

정하여 지원되는 체제를 개편하여, 자금 성격별로 구분.지원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유통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함으로써 자금운용

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