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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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1. 개정취지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보전은 강화하되 지역주민의 생활불

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기준을 합리화하고, 아울러 공원관리상 나타난

제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진입도로나 주차장의 설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구역외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을 입안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 지정절차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10년 주기의 공원계획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한 공원구역조정 근거를 삭제하

여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등의 사유외에는 공원구역

을 폐지 또는 축소할 수 없도록 함

○ 용도지구중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밀집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

락지구로 구분하여 취락지구의 허용행위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함

○ 자연보존지구내 사찰복원관련규정을 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로 조정하고, 자

연보존지구내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전통사찰에 한정하

는 등 자연보존지구내의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

○ 점용·사용허가 대상에서 해중동·식물 포획·채취를 제외함

○ 공원 점용·사용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안에 대하여는 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정된 장소외에서의 주차행위 등 공원관리에 지장이 있는 금지행위의 대상

을 추가함

○ 중요한 공원자원의 보전이나 탐방객의 안전도모 등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공작물의 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면하도록 임원 임면

방식을 개편함

○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내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공원보호구역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종래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정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중 자연취락지구로 간주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8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공원과장, 전화

번호 : 504-9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