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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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

국세청 재산세1과 3971-471

Ⅰ. 배경 및 목적

o 우리청에서는 '98년  11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개선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전지역(1,156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  가격동향과

투기적 거래발생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

하여 왔음

o 그러나,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돌입하자 해제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토지거래  및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o 앞으로,  우리청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  목적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등에 대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o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정

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회복  및 토지이용 활성화

를 위한 조치가 부동산 투기장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토지시장 동향

<> 거래 동향

o '9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추진 발표이후

동 지역내의 '99.1∼5월까지의 토지거래는 필지기준으로

142% 증가하여, 동 기간중 전체 토지거래 증가율 115%

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서울·부산 및 인천의 거래량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 경기도가 전체거래량의 28.7%를 차지하여 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가격 동향

o 그린벨트내  토지가격은 '99.6월까지  수도권에서는

과천·시흥·하남시 등이  연초대비 5∼12%  상승

하였고, 지방은 부산·대구·울산·마산이 0.3%∼

7% 정도 상승함

o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보합세이고 현재로서는 큰

움직임은 없음(호가만 상승)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현황>

(단위 : 필지,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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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98.1∼5월①           '99.1∼5월②          증감률(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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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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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14,257      30,499      20,243       43,478     142.0    142.6

7대 도시     4,275      11,596       6,771       16,327     158.4    140.8

시 지 역     7,247      13,381       9,978       19,194     137.7    143.4

군 지 역     2,735       5,522       3,494        7,957     127.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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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도시 : 서울 및 6개 광역시

Ⅲ.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1.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

o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주요 관심지역을  현장 중심

으로 주 1회 이상 감시

o 부동산시장의 동향 파악

-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거래허가

(신고)서를 주 단위로 수집하여 정확히 파악

- 등기전에   세무서에  접수된   부동산(사전)양도신고를

통한 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

o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불법거래, 투기조장  행위

등의 파악

2.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가. 조사방법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토지거래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1단계> : 국지적인 투기행위

지방청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로   확정된 투기혐의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2단계> : 전국적인 투기우려

본청 차원의 전국 규모 기획조사

나. 조사대상자의 확정

수집된 토지거래자료, 건교부로부터  매월 통보

되는 투기거래자료를  국세청의  전산망에 구축

된 소득신고내용과  종합  분석하여 투기혐의자

색출 및 조사대상자 확정

[ 중점조사 대상자 ]

o 미등기 전매

- 실거래자가 중간등기는  생략하고 제3자에게  등기이전

하여 차익을 포탈하는 행위

o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을 이용한 양도담보 행위자

- 실제 토지등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

하여 등기이전 없이  이에 대한  담보로서 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행위

o 외지인 거래

-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 발표일('98.  11)이후 실수요자

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토지를 취득

한 행위

-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양도하는 행위

o 위장증여·화해조서에 의한 매매행위

- 실제거래는  매매이면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증여

등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포탈  및  토지거래허가

등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o 현지인 명의수탁 혐의자

- 소득원 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취득한 행위

o 변칙적인 사전상속 혐의자

-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위장 상속하는 행위

o 경제력 없는 부녀자,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 행위

o 부동산 중개업자

- 탈세를 목적으로  등기없이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행위

다. 조사범위 및 중점조사 사항

[ 조사 범위 ]

o 조사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과거 5년간(조세 부과제척기

간내) 부동산 거래 및 타소득에 대한 탈루 여부

o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거래와 관

련된 세금 탈루 여부 조사

o 기업자금의 변태 유출혐의 있는 경우 혐의부분에 대한

관련기업 조사

[ 중점조사 사항 ]

o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 조사 ⇒ 금융추적조사 병행

- 부녀자, 자녀 등에 대한 변칙적인 사전상속 색출

o 모든 투기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

-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

록의 허위이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

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조사,  매매대금 추적조사

등으로 철저히 확인

Ⅳ. 기 타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병행조사 및 고발 조치)

o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

o 허위 주소지 이전(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

o 토지거래의 무허가·허위신고  등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사항

o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 타인명의 등기 등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