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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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567 - 2429

□ 정부에서는 최근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른 어장축소 및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세부담 경감과 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한 양식어업용

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대상품목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타용도 전용가능성이

적은 물품을 중심으로 최대한 확대하였음

○ 적용품목 : 현행 16종 → 41종(25종 추가)

< 추가품목 >

- 선박용기관, 선외기(수협을 통해 공급되는 분에 한함), 어선용 레이다 등

어선어업용 기자재(17종)

- 양어용수차, 양어용약품, 패각분쇄기 등 양식어업용 기자재(8종)

○ 지원효과 : 연간 380억원 수준

□ 시행시기 : '99.8월중(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개정)

□ 이외에도 어업용선외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추진하는 등 수산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개선으로 어업인의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