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확대

보도일 : '99. 8. 6(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500-2760)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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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50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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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자원부는 일반제품에 비하여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

┃    절약효과가 우수한 제품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을 수       ┃

┃    있는 에너지기자재의 범위를 현재의 유도전동기, 조명기기 등         ┃

┃    8개 품목에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설비중심의 보일러, 펌프 등       ┃

┃    6개 품목을 추가하여 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

┃                                                                      ┃

┃  ㅇ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

┃    앞으로 '96년 12월에 1차로 지정고시된 유도전동기, 26㎜형광램프     ┃

┃    및 안정기, 전구식형광램프, 고조도반사갓 등 6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

┃    사용토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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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의무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96.12월부터 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권고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1996-462호)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1999-84호) 으로 개정함

- 이번에 신규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에 포함되는 에너지기자재는 산업용 가정용

가스보일러, 펌프, 원심냉동기, 모니터절전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6개 품목

으로 고효율 산업용가스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 펌프, 원심냉동기, 모니터

절전기, 무정전전원장치는 기존제품에 비하여 에너지절감율이 각각 10%, 18%,

20%, 14%, 44%, 7%에 달해 1대당 연간 에너지 소비 절약액은 각각 89백만원,

22.4만원, 25백만원, 54백만원, 5.9천원, 9.2만원으로 대부분 2년이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음

※ 기존 가스보일러를 고효율 가스보일러로 전부 대체하는 경우 연간 에너지

절감액은 총 1.1천억원 수준에 이름

- 이로써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을 수 있는 에너지기자재는 '96.12월 지정

된 고효율 유도전동기, 26mm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형광램프, 고조도 반사

갓, 인체감지조명기구 등 6개 품목, '98.8월 지정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기

밀성 단열창호 등 2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4개 품목임

ㅇ 또한, 이번 고시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거나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입증된 기자재들로서, 96.12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도입시

지정된 고효율 유도전동기, 26㎜형광 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형광램프,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조명기구 등 6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앞으로

의무사용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의무사용 공공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임

ㅇ 한편, 그동안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는 기술개발 투자와 양산체제의 미비로 기존

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불리함에 따라 소비자는 에너지 절약 효과보다는

초기투자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 이번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의무사용제도를 통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초기시장이 확보되어 고효율 기자재의 대량생산 및 가격 하락이 가능

해짐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산업육성과 함께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제조업자가 기술표준원, 에너지기술연구소, 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의 지정시험기관에 성능(효율)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관리

공단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고 있음

- 금번 고시에서는 수출지원을 위하여 제조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문인증서

와는 별도로 영문인증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하고 있음

ㅇ '99. 7월말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은 68개 업체의 216개 모델이

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연5.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30억원이내 생산시설자금과 3억원한도의 단기 운전자금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에서 우대융자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기술개발 시범보급사업에 우선적

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타 홍보 및 정보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고자료 ]

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지원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체 인증 실적(99. 7월 현재)

┌───┬───┬────┬──┬───┬───┬───┬───┬───┬──┐

│구분  │고효율│26mm    │안정│전구식│고조도│인체감│폐열회│고기밀│계  │

│      │유도  │32w     │기  │형광  │반사갓│지조명│수환기│밀단열│    │

│      │전동기│형광램프│    │램프  │      │기구  │장치  │창호  │    │

├───┼───┼────┼──┼───┼───┼───┼───┼───┼──┤

│업체수│3     │5       │25  │1     │20    │7     │1     │6     │68  │

├───┼───┼────┼──┼───┼───┼───┼───┼───┼──┤

│모델수│67    │12      │47  │1     │66    │10    │1     │12    │216 │

└───┴───┴────┴──┴───┴───┴───┴───┴───┴──┘

※ 총업체수는 68업체이나 업체중복으로 59업체임

나. 판로확대

ㅇ 정부 물품조달제도의 개선 : 98. 7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만 조달청의 입찰에 참가토록 조달청

훈령제정 에너지 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 조달청 훈령 제1036호(98.7.27)

ㅇ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의무 및 우선사용

토록 건설부 고시개정 : 99. 5월

- 공동주택의 설계기준(건설부고시 제86-464호)개정

다. 육성을 위한 제조업체 자금지원

ㅇ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중 고효율제품생산시설자금

- 생산시설자금 지원 : 연5.5%, 3년거치5년분활상환

- 3억원 한도 단기 운전자금 지원

ㅇ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자금지원 확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발은 시범보급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

- 과제당 시설비지원 5억원이내 중소기업 경우 70%이내

2. 외국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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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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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근거법령>

ㅇ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지침

ㅇ미국 연방 규정(48 CFR 1552.239-103)

<주요내용>

ㅇ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공공조달품목 지정, 정부차원의 홍보, 에너지 스타상

시상 등 인샴렐브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유도

ㅇ대상품목

- 사무용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FAX,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 가전기기(TV, VCR)

- 냉난방기기(보일러, 로, 히트펌프, 에어컨, 자동온도조절장치)

- 조명기구, 주택, 상업용 빌딩, 발전소 송 배전시스템

ㅇ「Energy Star」logo 사용

*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과 상호인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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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국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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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통산성, 성에너지센터

<근거법령>

ㅇ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ㅇ국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제도의 요강 및 운용세칙(통산성 고시)

<주요내용>

ㅇ미국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과 절전 기준 동일

ㅇ대상품목 : 5개 품목

- 사무용기기(컴퓨터, 모티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ㅇ「Energy Star」logo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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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위 스 (Energy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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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스위스 연방정부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은행 등이 Energy 2000 제품 구매

ㅇ 대상품목: 8개품목

- 사무용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복합기)

- 가전기기(TV, VCR)

ㅇ Energy 2000 label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