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한 도로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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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도로정책과

□ 건설교통부가 올해 개정한 도로법 ('99. 2. 8 공포)과 동법시행령이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되어 도로 관련 국민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새로운

도로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는 아파트등 주택출입용 통행료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어 주민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지금까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에만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였음

- 건설교통부의 추계에 의하면 '98년 주택출입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전국에서 81억원, 서울시에서만 약 50억원으로 파악되었음

□ 접도구역안에서의 건물의 개축·재축 또는 증축(증축면적 15㎡이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건물의

개축·재축 또는 증축(증축면적 15㎡이하)을 할 수 있게 된다.

-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경계선 으로부터

일정구간을 지정(고속도로:30미터, 기타도로: 5미터)

□ 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구역의 공간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만을 입체적으로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를 "수용"하는 대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므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와 건축물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도

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시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의

범위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 미·영·독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활용중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로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전국도로망의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정비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정비방향, 재원조달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한 10년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