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환경예산 편성 추진방향('99.8.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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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실 자치환경예산과 3496-5152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환경분야 예산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

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중임.

-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 쓰레기 처리 등 기존의 생활환경 개선시책

을 착실히 뒷받침함과 동시에

- 대기.생태계보전 분야에서 새로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수요에 대처하

고 환경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

o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 분야에서는

. 낙동강 수질개선, 연안지역 하수처리, 공단폐수처리, 지방 및 농어

촌 상수도 투자 등 현재 추진중인 투자사업 지원을 계속하면서

.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팔당특별대책('98.112)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상수원 지

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 폐기물처리 분야에서는

. 쓰레기 매립시설.재활용품 처리시설.지정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소

각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 특히 내년에는

..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곤란한 군지역에 중형 소각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설치를 신규로 지원할 계

획임.

- 대기보전분야에서는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대도시의 무공해버스 도입을 신규 지원하며

.. 수도권 지역에 굴뚝 배출가스 원격감시체제를 구축토록 지원할

계획임.

- 생태계보전 분야에서는

. 기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로를 설치하는 외에 내년부터는 전

문가를 고용하여 밀렵.밀거래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기타

. 2001년부터 연구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기술

정보 DB사업을 2000년중 완료

<> 팔당특별대책 지원내용

1. 대책내용

o '98.11월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상

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대책 마련

- 목표 : 2005년까지 팔당호수질을 1급수로 개선

- 대책의 주요 내용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

2. 2000 예산 지원예정 내용

o 팔당대책에 의거 계획기간중, 총 109개의 하수처리장 설치 예정

- 총소요재원은 1.5조원이나 지방비.양여금 등 가용재원은 9천억원에

불과 --> 5천억원 부족발생

o 부족재원 조달방안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국고 추가지원(총 1,800억

원)

- 3,000억원 수준의 나머지 부족분은 물관리 종합대책의 투자우선순

위 조정, 양여금 재원중 수질오염개선분야에서 대한 배분비율 상향

조정, 농특세 재원 등으로 충당

<> 군지역 중형소각시설 설치지원

1. 사업내용

o 산간, 상수원 상류지역 등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지

방자치단체(군)가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시설 비용 일부 보조

2. 기대효과

o 산간 및 상수원지역 환경개선 및 매립수요 감소

<>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설치

1. 사업내용

o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수거 및 집하선별장 설치비 일부 국고 보조

- 2000년중 부지가 확보된 11개 시군 대상

2. 기대효과

o 반자동 선별시설 설치로 종전 수작업에 비해 작업능률 향상

- 재활용률 제고 및 쓰레기 감량 효과

- 자원절약 및 매립지 소각시설 수요 감소

<> 대도시 무공해버스 도입 지원

1. 사업내용

o 대도시지역 노후시내버스 교체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할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대당 2,500만원 예상)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 고가의 천연가스버스 구입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

- 경유버스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 충전소 설치비는 국고에서 융자

2. 기대효과

o 대도시지역 대기오염 개선에 크게 기여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 등 오존오염과 스모그 현상

의 원인물질 배출 억제

(단위 : g/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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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HC           CO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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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             0.40          0.96         3.92        7.20

천연가스버스

촉매 미부착            -          0.15         1.59        2.64

(100)          (84)         (59)        (63)

촉매부착시             -          0.02         0.16        0.26

(100)          (98)         (9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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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저감률임.

. 인천.안산에서 4대 시범운영결과 시민들의 반응 양호

. 최근 미국(캘리포니아), 일본, 호주 등지에서도 보조금 등 지원

을 통해 천연버스 보급을 촉진하는 추세

o 개발초기 단계인 천연가스버스의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향상 추진

- '91년부터 G-7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개발 추진

- 최근 대만 등 동남아에 수출 협상중

o 월드컵 개최시 대외적으로 환경친화적 이미지 부각 기능

<> 외국의 천연가스버스 보급 동향

o '98년 현재 전세계의 천연가스 차량 보급대수는 약 120만대

- 아르헨티나 48만대, 이탈리아 29만대, 러시아 20만대, 미국 9만대

등

o 각국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촉진 사례

(일본)

- 경유버스의 가격차액 100% 보조

- 충전소 설치비 최대 100% 보조

. '98년까지 3,300대, '99까지 8,300대, 2010년까지 100만대 보급

계획

(호주)

- 차량구입비 및 충전소 설치비용 50% 보조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경유 모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

로 대체계획(1,000대 보급)

(미국)

-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천연가스버스 및 충전소에 대하여 2,000-50,000

불 지원

. LA.뉴욕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중심으로 보급이 진행중

(캐나다)

- 천연가스차량으로 전환시 500불 지원

- 충전소 설치시 50,000불 지원

. 현재 4만대의 천연가스차량 보급

<> 수도권 굴뚝배출가스 원격감시체제 구척

1. 사업내용

o 대기배출업체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

시간 확인

- 원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측정결과 자동 수집.분석

o 2000년중 수도권지역에 관제센터 설치

- 현재 공장이 밀지한 여천.울산지역에는 관제센터 운영중

2. 기대효과

o 24시간 감시체제 구축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스배출 방지

--> 대기질 개선에 기여

- 수동점검시에는 심야시간 허용기준 초과배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불가능

o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점검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절약

<> 2000 야생동물 보호

1. 밀렵.밀거래 단속

o 전국적으로 성행중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

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

- 전문가를 고용하여 8개 지방청별로 연 90일 이상 밀렵.밀거래 단속

및 밀렵도구 제거활동 실시

2.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o 도로건설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 복원함으로써 서식지 확대 및

멸종예방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및 양양군 경계(구룡령)

- 규모: 지상터널형(높이 5.5m, 폭 30m, 길이 30m)

- 완공시기 : 2000.10

<>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사업내용

o 환경기술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수요자에게 서

비스 제공

- 환경산업.기술정보 관련 정보 24만건을 DB화

. 환경관리공단내에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99.6)

2. 기대효과

o 국내외 환경산업.기술정보의 종합 DB 구축 및 유관기관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정보활용 극대화

o 중소환경산업체 및 기술개발자에게 종합적인 환경산업.기술정보 서비

스를 실시함으로써 낙후된 환경산업기술을 선진화

o 지식공유를 통한 효율적 환경투자로 비용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