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분야 규제의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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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9일부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 500-2432

┏━━━━━━━━━━━  ◇ 요 지 ◇   ━━━━━━━━━━━━━━━━┓

┃                                                                      ┃

┃ ◈ 산업자원부는 유통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규모점포         ┃

┃    의 시설기준,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각종규제를       ┃

┃    대폭 완화하는 한편,                                               ┃

┃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

┃    구축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에 일괄의제     ┃

┃    처리 할 수 있는 영업관련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                                                                      ┃

┃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공포(법  99.2.28, 영  99.     ┃

┃    7.29)하였으며, 동 법령은  99. 8. 9부터 시행됨                     ┃

┃                                                                      ┃

┃ ◈ 규제완화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

┃  ㅇ유통산업발전법                                                    ┃

┃     - 대규모점포의 시설·운영기준 폐지                               ┃

┃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의제처리대상 인·허가의 범위 확대        ┃

┃     -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부담 완화                              ┃

┃     - 유통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 폐지                              ┃

┃                                                                      ┃

┃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     - 등록대상인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의 단일화                 ┃

┃     - 매장면적변경등록·신고사항을 확인요청사항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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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점포의 시설·운영기준 폐지로 업계의 자율성 제고

ㅇ대형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은 유통

업계에 과도한 부담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탈법행위를 유발할 소지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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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직영비율│분양여부│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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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제한없음│제한없음│없 음                                     ┃

┠────┼────┼────┼─────────────────────┨

┃대형점  │100%    │불가    │·유통정보화시설(유통VAN 또는 POS)        ┃

┃        │        │        │·소비자피해보상센터                      ┃

┠────┼────┼────┼─────────────────────┨

┃백화점  │30%이상 │불가    │·유통정보화시설(유통VAN 또는 POS)        ┃

┃        │        │        │·소비자피해보상센터                      ┃

┃        │        │        │·고객휴게실                              ┃

┠────┼────┼────┤                                          ┃

┃쇼핑센터│30%이상 │불가    │                                          ┃

┠────┼────┼────┼─────────────────────┨

┃도매센터│10%이상 │불가    │·유통정보화시설(유통VAN 또는 POS)        ┃

┃        │        │        │·집배송시설(매장면적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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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에 법개정을 통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소비자의 욕구를 감안하여 점포의

시설·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영업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대상의 확대로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

ㅇ개정전 법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

록 등 영업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대상이 3개로 제한되어 있어,

- 대규모점포내에서 다양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련개별법상의 인·허

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不便을 주고, 신속한

영업개시에 장애로 작용함에 따라,

ㅇ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사회교육시설 설치의 등록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등 11개의 인·허가대상을 추가로 일괄 의제

처리토록 함

3.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부담 완화

ㅇ개정전 법은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입점상인 후생사

업, 종업원 연수사업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까지 광범위

하게 규정하였고, 개설자의 업무범위가 애매하여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점포

시설 개선 등에 대한 개설자와 소유주(입점상인)간의 분쟁소지가 많았음

ㅇ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상거래 질서 확

립, 소비자 보호)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설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개설자와 소유주(입점상인) 간의 분쟁소지를 해소토록

함

4. 유통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 폐지

ㅇ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실효성의 한계가 있고 존치의 실익이 크지않은 유통

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통하여

설비도입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5. 등록대상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의 단일화

ㅇ대규모점포의 업태별로 등록대상점포의 매장면적의 하한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고, 차등적용에 따른 등록누락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어, 법(제2조제3호)상의 대규모점포의 매장 면적기준인 3,000 평방미터로

통일함

6. 매장면적의 변경(증설·축소)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 요청사항으로 완화

ㅇ개정전 법령상 1,000 평방미터이상 매장증설시 등록, 300 평방미터이상 1,000

평방미터미만 증설 및 매장면적의 100분의 5이상 축소시 신고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두 시·도지사에 대한 확인요청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