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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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존경하는 김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며칠간 전국에 걸친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작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4대부문 구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는 성장, 고용, 국제수지, 물가 등 각 부문에

걸쳐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하였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금년

에 6-7% 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179만명에 달했던 실업자도 6월에는 136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

고, 금년 4/4분기에는 12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금년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0.6%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도 금년 6월까지 136

억불을 기록하여 연간으로 200억불 수준으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유례없는 시련속에서 고통을 나누며 경제 바로 세우기에

힘을 합쳐 온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개혁의지가 다소

이완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과 외환위기 극복의 성과를 칭찬받을 때 우리는 더욱 긴장하여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새천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결

의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대량

실업과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컸

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이 '97년보다 6.7% 감소한데 비해 중산층

과 서민층은 각각 9.6%, 17.2%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

다.

여기에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산층이 튼튼하고 서민 생활이

안정되어야 경제.사회의 견실한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사회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

조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

진하고자 합니다.

경기회복 등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5조원의 재정여유분중 절반

수준을 중산층과 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우선적으로 활용하

고자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및 특별공제의 한도를 인상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 450억원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산층 기반 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과 서

민, 중산층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 748억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정교부금 2,2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조세수입 4,445억원과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1조

7,836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중 국고납입액 4,990억원, '98년도 세계잉

여금 6,202억원 등 총 3조 3,47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채발행 수입은

2조 49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2,7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소규모 자영업자 창업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

금 출연금 2,000억원을 반영하였고, 신기술 보유 인력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지역기술혁신센터와 신기술 창업보육사업에 대해 29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분야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과 여성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비를 지원하

기 위해 7,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위한 특기.적성교

육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역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 1,1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5,000

억원을 반영하였고,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역의료보험에 1,000

억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1조 1천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고금리 부채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이자 차액 3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 근로자, 장기체불 근로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비

등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무료급식시설 확대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9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시설 및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는

데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세가 증가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

하게 되는 법정교부금 2,2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조 2,981억원이

증가한 87조 450억원이 되고, 이는 '98년 예산에 비해 7.8%가 증가한 수준

입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수재민의 구호와 재산피해의 복구를 위해서는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해대책예비비 5,875억원 등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피해복구 소요를 조속히 파

악하여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의 심의.의결 과

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온 국민의 노력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겪은 어려움은 아직도 지

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8월 6일

기획예산처장관 진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