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3-7548

<> 주요 내용

o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이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에 통합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는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

속하고 공정하게 장기를 이식받을 자를 선정한다.

o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이식의료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생명윤리위원회 및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

여 내일부터 20일간 이해관계인 등 모든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로 하였다고 밝혔다.

o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장기를 이식받을 자는 의학적 응

급도.대기시간.조직적합성.혈액형.나이.과거 기증여부 등 각종 기준을 고

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며

- 동 기준을 점수로 환산하고 전산 프로그램화하여 기증자 발생시 즉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o 또한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토록 하여 뇌사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o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

를 거쳐 11월중에 공포할 계획이며, 시행규칙은 12월까지 제정을 완료하

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이식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 밝혔다.

*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생명윤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 전문

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도록 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 장기 등 기중자 및 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구체적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

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정함(안 제13

조 및 제17조).

- 뇌사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의

료인의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도록 함(안 제15조).

-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

분하고, 의학적 응급도.대기시간.조직적합성.혈액형.나이.과거 기증여

부 등을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되, 의학적 응급도의 판별기준.각

기준별 점수부여 등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 등 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한 때로부터

2시간이 경과하거나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어 장기 등을 이송받은 후 이

식대기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

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3항).

- 뇌사판정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