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대북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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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504-9042

건설교통부는 '99.8.11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를 통하여 북한적십자 중

앙위원회 장재언 위원장에게 임진강 유역의 공동 수해방지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년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으나 임진강 유역의 2/3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만의 노력으로는 유역의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홍수방지

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공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한에서 긍정적 호응이 올 경우 건설교통부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접촉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임진강 치수사업의 효율

적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손쉽고, 남북한 양측에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추

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임진강 상.하류에 대한 장기 강우 및

수위자료의 교환, 기술교류, 홍수예경보 관측시설의 공동 설치 및 운영 등

손쉬운 방법부터 추진하고 공동조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높고 양측의 관심

도가 높은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참고1> 대한적십자사 담화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재언 귀하

나는 우리측 당국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전달하니 귀측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한반도에는 집중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막

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지역에

홍수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년간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

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만의 노력으로는 그 유역의

홍수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공유하는 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여 자연재해를 막는다면

상호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임진강 유역의 공동 수해방지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남

북 당국간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하루 속히 가

질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측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9년 8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정원식

<참고2> 임진강유역 남북협력구상(안)

1.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

o 임진강은 유역의 2/3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에 걸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수관리가 불가능

* 유역면적 : 8,117.5평방킬로미터(남한 3,008.7평방킬로미터, 북한

5,108.8평방킬로미터)

* 유로연장 : 254.6km(남한 92km)(금강 400km)

* 주요 하천 : 한탄강, 영평천, 신천, 차탄천, 김화남대천 등

o 임진강 상류(북한지역)은 산림이 황폐하여 강우 유출이 많으며 수문자

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임진강 홍수예보 및 하천관리에 한계

o 지난 수년간 남북한 공히 집중 홍수피해를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을 양측이 논의할 필요

2. 남북협력 추진구상

<> 수문자료 교환 및 기술교류

<> 남북공동 수자원조사 추진

<> 남북공동 치수.이수사업 추진

*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한 자체의 치수대책은 지속 추진

가. 수문자료 교환 및 기술교류

o 임진강 치수.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보

유하고 있는 임진강 상하류에 장기간 누적된 수문자료(강우.수위자료)

교환 및 인적.기술교류가 필수적

- 임진강 유역 남북한 수문.기상.수자원 기초자료 교환(북한이 보유

한 수문자료가 있어야 효율적인 치수계획 수립이 가능)

- 홍수예경보가 가능토록 실시간 수문자료 교환 채널 구축

- 수자원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임진강 수계 현장답사, 세미나 개최

등 기술협력

나. 남북공동 수자원조사 추진

o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조사를 추진

- 조사추진절차 : 현장답사 --> 조사측량 --> 수문자료 분석 --> 계

획홍수량 산정 --> 제방단면결정 --> 하상정비(준

설) 등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다. 남북공동 치수.이수사업 추진

o 공동 수자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높은 사업부터 상호협의하

여 추진

(예)

* 치수사업 : 임진강유역에 대한 홍수예경보시설 공동 설치.운영, 하

천준설.골재채취, 제방축조, 산림녹화 등

* 이수사업 : 농업용수 공급 및 수도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