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건설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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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5천2백9십6만4천원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07-795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충남 보령시 친북면 신죽리

52-2번지 혼일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환, 39세)이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제5공

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양돈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사장 정숭열)와 시공사인 풍림산업주식회사(대표 이필웅)를 상대

로 489,700,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인정, 한국도로공사와 풍림산업주식회사에게 총 52,964,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

였다.

훈일영농조합법인은 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중장비에

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어미돼지가 유산 및 사산을 하고, 임신되

는 새끼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장지연 현상이 발생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

었다며, 489,700,000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했

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현지조사결과 및 관련문헌

내용을 검토한 후 유산,사산 및 성장지연 피해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

동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52,964,0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동안 가축피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사례는 여러 건이 있었으나 서해안고

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게 됨에 따

라 이 도로공사 구간에서 환경피해분쟁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

발주자와 시공사는 인근축산농가에 대한 환경피해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