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

-----------------------------------------

- 규제완화, 인센티브 보완으로 관세영역밖의 경제특구로 육성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500-2367)

┏━━━━━━━━━━━━━━━━━━━━━━━━━━━━━━━━━━━┓

┃□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을 포괄하는   ┃

┃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되며, 자유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

┃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명실  ┃

┃   상부한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된다.                              ┃

┃                                                                      ┃

┃  ㅇ 산업자원부는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가속화  ┃

┃     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  ┃

┃     설치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

┃                                                                      ┃

┃  ㅇ 산업자원부가 금번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

┃     - 수출자유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

┃       연관산업발전을 통한 고용증진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

┃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상대  ┃

┃       적으로 미흡하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   ┃

┃       하고 있는 미국, 대만, 싱가폴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기능이      ┃

┃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

┃ㅇ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지역설치법(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

┃   - 제조업중심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수출자유   ┃

┃     지역을 생산과 물류가 통합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

┃     개편하고                                                         ┃

┃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

┃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

┃     개편하며                                                         ┃

┃   -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무역  ┃

┃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

┃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                                                                      ┃

┃  □ 자유무역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ⅰ)현재 입주가 허용되지  ┃

┃     않고 있는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   ┃

┃     되고 ⅱ)외국물품을 반입하여 단기간내에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

┃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계무역을   ┃

┃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

┃                                                                      ┃

┃  ㅇ 또한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물류지구, 또는 생산·물류복합지구로┃

┃     구분함으로써 지정대상 자유무역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시설, 지리적  ┃

┃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능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

┃                                                                      ┃

┃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

┃    원스톱서비스도 확대된다.                                          ┃

┃                                                                      ┃

┃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간에 물품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이를 세관에  ┃

┃     세관에 일일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     -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을 관세영역밖에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여    ┃

┃       지역내 물품의 이동에 대한 신고의무 등 규제가 완화된다.         ┃

┃                                                                      ┃

┃  ㅇ 외국인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공장         ┃

┃     건축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여타 규제도 완화된다.                   ┃

┃                                                                      ┃

┃  ㅇ 또한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내의 토지를    ┃

┃     취득하는 경우나 수출입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관리소 등 ┃

┃     관리기관에서 일괄처리한다.                                       ┃

┃                                                                      ┃

┃ □ 입주기업체간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국물품을 자유무역    ┃

┃    지역으로 반입할 때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

┃    추진할 계획이다.                                                  ┃

┃                                                                      ┃

┃□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도 ┃

┃   체제조장비, 정밀기계 등 435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첨단산업에 대하  ┃

┃   여는 우선입주가 허용디고, 임대료 추가감면혜택도 부여된다.          ┃

┃                                                                      ┃

┃□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장관(위원장)과 관계부처차관으로 구성되는    ┃

┃   자유무역지역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유무역지역지정시 심의를 거치   ┃

┃   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  ┃

┃   이라고 밝혔다.                                                     ┃

┃                                                                      ┃

┃□ 한편 그동안 수출자유지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직접 관리하였으나,     ┃

┃   앞으로는 민간 또는 공공법인도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                                                                      ┃

┃□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

┃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할  ┃

┃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전경련에서 126개 외국인투자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      (99.7.30), 정부규제(37%), 높은 부동산가격 등 고비용구조(32%),   ┃

┃      노동시장경직성(28%)을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으로 지적              ┃

┃                                                                      ┃

┃□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이번 수출자유지역설치법개정    ┃

┃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