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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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504-9045

o 건설교통부는 홍수피해 방지와 2000년대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댐건

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은 다목적댐에만

한정되어 있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

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다목적댐외에 용수전용댐도 적용토록 하고, 댐주변지역의 지원강화와 모

든 댐을 대상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수자원 개발과 댐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음.

o 동 제정법률은 '97.1-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8.11-8.31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97.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기존댐에 대한

지역정비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었다가

기존댐에까지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막대한 정부재정이 소요되

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 기존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

용으로 수정안을 제출, 이번 임시국회('98.8.13)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

o 동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댐건설장기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 앞으로 다목적댐은 물론 발전용댐 및 용수댐 등 모든 댐에 대해서는 10

년단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수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

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둘째, 환경친화적 댐건설을 위하여

- 본법률의 목적에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을 뿐 아

니라 댐건설장기계획(법 제4조) 수립시 댐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

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별댐의 기본계획 수립(법 제7조)시

에도 댐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음.

셋째, 댐건설에 따른 수몰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종전 실시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로 약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보상토록 함으로써 수몰민들의 조기 정

착을 돕고, 댐건설사업에 따른 보상투기의 예방은 물론 사업기간을 단

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 건설중인 댐과 신규댐에 대하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도를 새로

도입, 댐건설기간 동안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건설할 신규댐과 현재

건설중인 댐의 경우 댐당 평균 약 200억원 규모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을 시행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기존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증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

업 등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현행 발전판매수입금의 1%, 용

수판매수입금의 5%에서 각각 2% 및 10%로 인상하여 연간 댐당 평균 약

2억원에서 약 8억원-1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도록 하였음.

o 이번에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 앞으로 추진되는 댐건설사업은 환경대책의 강화로 환경친화적으로 추진

하게 되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게 되어 댐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 또한 수몰민에 대한 조기보상으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

게 될 것임.

<참고>

o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요 내용

- 소득증대사업 : 농로확.포장, 농축산물건조장, 농업용수로설치 등

- 공공시설사업 : 도로확.포장, 간이상수도, 마을회관 등

- 육영사업 : 장학금 지원, 교육용기자재 구입 등

o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주요 내용

- 생산기반조성사업 : 토지개량사업, 택지조성사업, 농지조성사업 등

- 복지문화시설사업 : 진료소정비, 노인복지센터, 공동유아시설 등

- 공공시설사업 :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치수사업, 쓰레기처리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