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검사 강화와 돼지콜레라 근절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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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안전성 및 가축방역 관련 예산 지원 확대 -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 3496-5149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산 수입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검출 파동, 잇따른 농산물의 농

약검출 보도 등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o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의 주요 임무로 대두

* 벨기에산 축산물 파동

- 벨기에 정부는 '99.6.1일 자국산 계란과 닭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

되어 시중 유통제품을 회수한다고 발표

- EU 집행위는 '99.6.4일 벨기에산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제품에 대해

서 수출.판매금지 및 유통물량 회수조치를 단행

- 정부는 '99.6.1-6.5 벨기에.네델란드.프랑스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에 대해 특별 검역관리 및 수입중단 등 일련의 조치를 실시

<>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예산 편성시

다이옥신 검사 강화, 돼지콜레라 근절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

(1) 다이옥신 검사장비 보강

o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검사장비 보강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

- 우선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7억원을 반영하여 긴급소요에 대처

하고 2000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

* 농산물.수산물 안전성 연구목적의 다이옥신 검사장비도 별도 확

보 추진('99 제2회 추경예산에 9억원 반영)

(2)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o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품

목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분석장비 및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99 예산 45억원)

<조사대상 품목 및 조사건수>

(단위 : 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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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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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수                       80              90             100

건수                     10,607          28,600          42,200

품목별 평균 건수            133             31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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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의 철저한 검정을 통해 안전한 시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규 지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료검정업무를 수행토록 사료검정실 신축, 검

정장비 확충 등 지원

* '99.6월 경기도 포천군에서 발생한 가축폐사(소 피해 122두) 사

건의 원인이 불량사료에 있었던 만큼 사료검사업무의 체계적 구

축이 필요

(3) 돼지콜레라 근절 지원

o 2000년중 국내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한 소요를 최대한 지원할 계

획('99 예산 7억 6천만원)

- 예방접종 시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를 직접 방문.시술할

수 있도록 접종시술비와 시술후 효과검증을 위한 항원검사 등의 소

요를 신규 반영하고

-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즉시 대처하기 위한 긴급방역 소

요경비도 반영할 계획임.

* 돼지콜레라 근절이 갖는 의미

. 일본은 2001년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부터는 돼지고기 수입

을 중단할 계획

. '97년 일본의 돼지고기 최대수입선인 대만('95년 : 전체 수입물

량의 45.9% 차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른 일본의 대만산 돼

지고기 수입금지조치의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일본 수출시장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한국과 대만의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 실적>

(단위 :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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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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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점유율        물량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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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4,346           2.5       266,855          45.9

'98           88,325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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