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감독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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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감독2국 신탁업무과 3786-8084

1. 제정이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제정·시행('99.4.30)에 따라 설립될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감독규정을 제정

2. 기본방향

□ 전체적인 감독의 틀은 은행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준용하되, 채권유동

화회사의 특성을 반영

□ 유동화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3. 주요내용

가. 건전경영 지도

□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비율 도입 (안 제4조)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적정 충당금 적립 (안 제5조)

□ 경영이 부실한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경영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안 제9조)

나. 투자자 보호

□ 채권유동화회사는 정관, 업무방법서 및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후 보고 (안 제3조, 제11조)

□ 채권유동화자산의 양수도 등과 관련한 부당한 급부 수수행위 등 불건

전 영업행위의 금지 (안 제14조)

다. 시행일자 : 1999. 8. 7

1. 제정의 필요성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의 제정·시행('99.4.30)으로 금

감위에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인가·감독·검사 등  포괄

적 감독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의 제정이 필요

* 주택저당채권류동화란  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

당채권(Mortgage)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새로운  유가증권을 발

행·매각하는 것으로 자산류동화의 한 형태임

2. 주요내용

가. 건전경영지도

□ 경영지도비율 (안 제4조)

o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o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 100% 이상

o 자기자본에 대한 유가증권투자비율 : 60% 이내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적정 충당금 적립 (안 제5조)

□ 위험관리 (안 제6조)

o 만기전 상환위험 등  각종 위험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 구축·운용

□ 경영개선조치 (안 제9조)

o 감독원장은   경영이 부실한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경영공시 (안 제10조)

o 채권유동화업무 진행 상황 등을 결산일로부터 4월이내

에, 가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 (정기공시)

o 경영악화 등의  사유발생시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 (수

시공시)

나. 투자자 보호

□ 정관, 업무방법서 및 약관 보고 (안 제3조, 제11조)

o 채권유동화회사가   정관, 업무방법서 및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후 보고

·감독원장은 보고받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변경을 명함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안 제14조)

o 채권유동화자산의 양수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급부 수수행위 등을 금지

다. 기    타

□ 회계처리원칙 (안 제7조)

o 채권유동화   대상 주택저당채권과 채권유동화   대상이

아닌 자산과는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