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증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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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경축사 후속대책 -

농림부

<8.15 경축사중 농업부문 내용>

◇ 농어민 소득증대 도모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부문을

가장먼저 개선

◇ 농어가 부채금리 인하실시와 더불어

농어민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으로 대체

◇ 지식을 활용한 농어민의 성공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민

모두가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Ⅰ. 기본방향

o 정부는 IMF  영향으로 인한 당장의  농가경영위기를 농업인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고

- 농림분야  규제개혁,  협동조합개혁, 농업생산기반   정비기관

통합 추진과 함께 농가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농업인과 함께하는 민주적 [열린농정]을 정착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45조원  [국민의 정부] 농업

투융자계획('99∼2004) 수립, 친환경농업  확산 등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의  정부]  농정의 틀을

정립한 바탕위에서

- [농업·농촌 재도약]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천적

이고 가시적인 시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o 이와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연대보증제의 근본적인  해결,

농산물유통개혁의 본격  추진,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신지식농업인 육성,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 세부

실천계획 확정 등을 통하여

- 농업구조조정 촉진,  농가경제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Ⅱ. 농업인 연대보증 부담완화 대책

1. [국민의 정부] 농가부담경감대책

가. [국민의 정부] 10대 농가부담경감대책 추진실적

o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부채대책 등 10대 경감대책을 집행한

결과, '98.11 [농가부대책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약 1조 4천억원(농가당 100만원)의 직접적인

부담경감 효과 거양

① 정책자금 상환연기('98.3∼'98.6)   :   5,752억원

② 정책자금금리 인상 2%P 하향조정('98.4) : 112,841억원

③ 농 축산경영자금 확대('98.4)         :   6,500억원

④ 상호금융대출금 기한연기 및 연체이자 징수유예('98.6)  :  95,819억원

⑤ '98 농가부채 경감대책('98.11)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   9,000억원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    :   1,000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6.5%→5.5)  :  71,097억원

상호금융 금리 2%P 인하      : 208,072억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   7,000억원

⑥ 협동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시한 연장('99.1)

⑦ 상호금융금리 2%P 추가인하('99.3) : 208,072억원

⑧ 정책자금 금리 추가인하('99.5)   : 5.5% → 5

⑨ 경영자금 금리 인하('99.7)       : 6.5% → 5

⑩ 농신보 무입보 보증한도상향 및 보증범위 확대('99.7)

보증한도 상향조정            : 5,000만원 → 1억원

보증범위확대                 : 신용사업채권 → 경제사업채권

나. 추가 부담경감 대책 : 1조 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 지원

◇ 저리의 [특별경영자금] 1조 4,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o 상호금융부채 1천만원 이상인 농가중 성실히 경영을 해온

농가를 선별하여 고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대체토록 지원

o 7말∼8초의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 영향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인삼 침수 피해농가 지원

◇ '99.9∼12사이 [농신보]로 보증지원하여 지원효과 제고

⑴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o 지 원 방 법  : 상호금융 부채대책 또는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저리자금 지원

o 지원대상자  : 최근 3년내 급격한 농산물 가격불안 또는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자

o 지원조건

- 연리 6.5%(이자는 1년 후취), 2년후 일시상환

- 호당 지원한도 : 5,000만원

· 농업인은 농업생산 목적 상호금융 부채의 50∼60%내에 신청

하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신청액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

※ 단, 심사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을  위해 5,000만원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추천하여 지원이 가능

o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 시 군지부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선별

o 지원절차

- 지원절차 : 회원조합에 신청(해당 농업인) → 농 축 임 삼협 회원

조합에서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  부채 1천만원이상  등 신청요건

심사후 시 군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 확정  → 통보(회원

조합과 농업인) → 자금지원

o 시행시기 : '99.9∼12

⑵ 과수낙과, 인삼침수 등 호우 및 태풍피해농가 지원

o 재해대책기준에 의한  묘삼대, 농약재와  일반작물 피해에

준하여  생계비·학자금지원, 경영자금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기준지원외에 특별경영자금 우선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조건은 피해조사가 확정된 후 결정

⑶ 특별경영자금지원은  농신보에서   보증함으로써 담보력부족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지원효과 제고

2.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채무 해소대책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연체채무 해소

o 대상 3,600억원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 지원시 회생가능한

농가를 선별, 우선 연체상태 해소후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

- 시행시기 : '99.9이후부터 시행

o 연체상태에 있는 농협 조합원은 '99말까지 원금상환시

이자 전액 면제(농협자체 추진)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중 정상 상환중인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

o 대상 6조 4,800억원에 대하여 대환하면서 [농신보]가

무입보보증

- 시행시기 : 2000.1∼6

o 특별경영자금 1조 4,500억원  등 금년말까지 추가  대출될

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농신보에서 보증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연체채무 해소

o '99.9월부터 1조 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 지원시 연체상태에

있으나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고 회생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 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여, 우선  연체상태

해소후 연대보증 해소

o 특별경영자금지원을 받지못한  연체채무자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

※ 농협은 자체적으로 농협조합원인 주채무자가 사망이나 도주 등으로

상호금융 채무상환이  불가능해서  연대보증인이 대신  원금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o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  자금중 정상 상환중인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

o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자금을  대환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무입보 보증하여 해결

- 주채무자에게 신규대출 형식으로   기존 잔액을 대환하는

자금에 대하여 농신보가 무입보 보증

① 대상 :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용자금으로  정상 상환중인

자금 6조 4,800억원

② 시행시기 : 2000.1∼6

-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간이 심사절차(중앙심사  제외)를 거쳐

농업인의 연대 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

- 기존의 농신보 보증금액(한도 1억원)과는 별도로 무입보 보증

③ 필요한 재원은 2000년 예산에 반영 추진

- '99말  보증잔액은 9조  1,709억원이나 운용규모는  5,524억원으로

운용배수  16.6배(최대운용 17배수)가   되어 추가보증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

- 따라서, 2000년도 신규보증 증가예상분(2조 7,000억원)과 이번

기존 연대보증 해소대책 추진을 위해 각각 추가 출연 필요

<> 앞으로의 연대보증대책

o [농신보] 무입보 한도  상향조정 등 운용제도개선으로 연대

보증 문제 해결('99.7.1 기조치)

-  보증인없이 [농신보] 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뿐만아니라 사료외상대금 등  상거래

채무도 보증대상에 포함

o 신규보증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농신보에 추가출연(2000년 예산에 반영)

4. 필요 조치사항

o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 제정(재경부 협조)

o [농신보] 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 제정

o 농신보 기금출연 예산 반영(기획예산처 협조)

o 이번 대책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2000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가로 농신보에 출연

◇ 6조 4,800억원에 달하는 농업용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함으로써, 성실하게 농업을 경영하였으나 연대보증을

해준 약 60만 농가들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보증피해로 억울하게 도산하는 사태를 사전 방지하여 안정된

농업경영을 뒷받침

◇ 농업인들의 연쇄도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농촌

민심 안정

Ⅲ. 농산물유통개혁 본격 추진

1. 그동안의 유통개혁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o [농산물유통개혁대책] 확정('98.7.23 보고)후 직거래 확충, 물류

센터 개장,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새로운  가격안정 프로그램

도입, 유통부문 예산 대폭 확대 등 유통개혁 기반을 마련

① 농산물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여 약 1조원의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유통량중 직거래비율 : ('97) 5%(2조원) → ('98) 12(4.5)

· '99.1∼6월중 직거래실적은 2조 5,000억원으로 '98년 동기대비 46% 증가

② 가격등락이 큰  주요 채소류의  유통협약 실시, 하한가격예시

등으로 농산물가격을 지지

③ 도매시장상장수수료 인하(1%P수준)로 출하자 부담경감(연300억원)

④ '98∼'99년간 공영도매시장(5개소), 물류센터(7개소), 직거래센터

(10개소) 등 개장지원으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촉진

⑤ 유통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98) 및 [농안법] 개정 추진(국회계류중) 등 법령정비

⑥ 농산물 유통부문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유통개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유통예산 : ('98) 3,096억원(농업투융자 6%) → ('99) 5,477(15)

향후 유통개혁과제

◇ 규모화·전문화된 일선 협동조합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 유통단계별 [고비용·저효율] 문제점을 해소, 유통구조를 효율화

◇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로 내수부진 타개 및 농가소득보전

2. 향후 중점 추진시책

o 일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혁신

o 협동조합개혁과 연계, 규모화·전문화 된 일선협동조합이  생산

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유통 혁신

o 협동조합에 대한  유통활성화자금을 신설, 우수조합당  30∼50

억원의 유통자금 조성 지원(2000년 지원규모 5,000억원 수준)

- 대상사업 협동조합유통활성화 : 3년거치 일시불 상환, 금리 5%

o 생산자조직 육성자금 : 1년거치 일시불 상환, 금리 5%

- 사업내용 : 출하선도금, 매취사업, 공동출하 등

-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금리상 인센티브 부여

o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30%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 자금지원을 확대

- 계약재배자금 : ('99) 3,000억원 → (2000) 3,500 → (2002) 4,500

o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하고, 조성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재정 지원

- 자조금 조성지원액 : ('99) 20억원 → (2000) 30

o 산지유통센터를  거점으로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선별·포장·

브랜드 출하비율을 10% 수준에서 2002년 40% 이상으로 제고

- 산지유통센터정비·확충 : ('99) 136개소 → (2000) 156 → (2002) 220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및 포장화 지원 확대

⇒ 공동출하비율을 40% 수준에서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제고

o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o 현재의 경매제도 외에 도매상제도를  지방 공영도매시장에서

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하에  시범실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방하여 출하자의 선택기회 확대

o 건설중인  14개 도매시장은  하역시설과 정보화   시스템을 갖춰

건설하고, 기존 18개 시장은 시설·운영개선을 본격 추진

o 2002년까지  경매가  실시되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가

실시되도록 하여 경매비리 근절

- 전자경매 : ('99) 서울·대전 2개법인 → (2000) 40개 → (2002) 전 법인

o 전도매시장의 정보망   구축, 도매시장 가격정보의  실시간

제공(real time) 및 출하예약제 도입으로 유통비용 축소

⇒ 공영도매시장 거래비율을 47% 수준에서 2002년 55% 수준으로 제고

o 직거래 확대 및 소매유통개선

o 다양한 직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거래 비중을 확대

o 물류센터는   '99년중 4개소(천안·군위·전주·성남)를  개장하고

2000년에 3개소(고양·대전·용인) 추가 개장

o 중소도시에 Farmers' Market이 2002년까지 150개소 운영될

수 있도록 '99년 10개소에 이어 2000년 20개소 지원

o 생산자단체의 전자쇼핑몰을 개설('99.6)하고 민간의 전자쇼핑몰과

연계한 통합쇼핑몰('99.9)을 만들어 농산물 Cyber Market 개설

o 물류센터의 직배송  가맹점(326개소) 확대, 산지유통센터와

직거래하는 민간유통업체에 저리자금 지원

⇒ 직거래 비중을 15%에서 2000년 20%, 2002년 30% 수준으로 확대

o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o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수급안정제도 강화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 제공

- 농업관측 대상품목 확대 : ('99) 14개 → (2000) 17

o 유통협약 품목을 마늘·양파에서 무·배추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유통명령제 도입

o 경영비수준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 품목을 확대 실시

- 고랭지배추(100원/㎏), 고랭지무(95원),  마늘(1,200/㎏), 양파(180/㎏),

봄무(90/㎏), 봄배추(85/㎏)에 대해서 실시중

o 사후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사업확대(매년 1조 1천억원 수준)

o 가격폭락시 정부수매·산지폐기 등 적극 실시(매년 4,300억원 수준)

3. 농산물 수출확대로 내수부진 타개 및 농가소득보전

o 외화가득율이 높은  10대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일본시장(45%)  등

해외시장 집중 공략

o 돼지고기, 화훼·채소류,  인삼류, 밤·송이  등 임산물  수출을

전년대비 10∼20%씩 확대

· 규격돈(100㎏이상) 출하를 늘리고, 냉장육 수출확대(350백만불)

· 화훼·김치(세계시장의 70% 점유)의 수출을 확대  (119백만불)

· 인삼류, 임산물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품질차별화   (250백만불)

* '99 상반기중 신선농림축산물 수출 : 3억불('98동기대비 21.4% 증)

o 수출금융·무역정보·해외시장개척, 홍보 등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애로해소 및 지원제도를 강화

o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물류비를 확대  지원(102 → 161억원)

하여 신선농산물의 포장, 수송비 등 물류비용을 보전

o 수출업체에 운영 저리자금 지원확대(매년 3,500억원 수준, 연리 5%)

o 수출이동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수출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일본·

홍콩 등 박람회, 특별판촉전 등을 개최하여 홍보활동 강화

4. 농산물 유통개혁 지원체계강화 뒷받침

o 대폭  확대되는  유통예산은 시설확충보다는   협동조합 유통사업지원,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집중투자

o 농업투융자중 유통부문 예산비중 :

('98) 6%(3,096억원) → ('99) 15%(5,477) → (2000) 20%수준

o 농안기금은 농산물수급안정과  유통·수출·가공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집중지원 : ('99) 1조 9,240억원 → (2000) 2조 310억원

o 국회에  계류중인  [농안법]  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새로운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도매시장

거래제도개선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

유통시스템 변화모습

'98       '99       2002

·유통구조예산비중(%)          6        15        30

·직거래 비중(%)              12        15        30

·유통단계                  5단계위주    →    3단계위주

·유통비용(조원)              19        17        13

◇ 직거래확대로 생산자는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보다 10∼20% 높은

가격을 수취하고 소비자는 시중보다 20∼30% 싼값으로 구입하는 효과

◇ 절감된 6조원의 유통비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감

Ⅳ.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o '99년중에  100명의 신지식  농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례를

전농업인에게 확산

o 신지식농업인의 사례책자·홍보용비디오(1,300개) 제작·공급

o 신지식농업인에게는  인증·명예의 의미가  담긴  [신지식

농업인장]을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

o 농업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99년 시범적으로  100

농가)하고, 신지식농업인의  재배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신지식

농업인 Tour 프로그램 활성화

o 앞으로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발굴·육성을 위해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신기술 창출 지원

o 2000년 18천명(2004년까지  15만명) 농업인(여성비율  30%)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를 Cyber   Market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식농업  중심의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의식전환을 유도

· 농업인 정보화교육 : ('99) 16천명(9억원) → (2000) 18(10)

o 지역대학생을  활용한 [농업정보  119서비스]를  확대(1만호,

3억원)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통한 방문교육실시(1만호, 22억원)

o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연구성과의 실용화로   신지식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창출지원

o 신기술개발능력을 갖춘 농업인,  벤처형기업 등 최고 10억원

까지 지원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던 농업을 지식농업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Ⅴ.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 계획

o 지난 2월 22일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99∼2004년(6년간)의

농업·농촌부문 투융자 규모를 중기재정계획 선상에서 45

조원으로 확정

o 관계부처와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농업·농촌투융자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 확정

1. 총 투융자 규모 및 지원분야

가. 투융자규모    : 45조 526억원

o 중앙정부 지원 : 37조 8,384억원(84%)

- 보조 24조 4,220억원, 융자 13조 4,164억원

o 지방정부 지원 : 4조 7,169억원(10%)

o 사업자 부담액 : 2조 4,973억원(6%)

나. 주요 분야별 투융자 규모

o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 14조 9,600억원(33%)

-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간척 등 농지정비

- 친환경농업 육성과 산림자원 확충

o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 7조 7,800억원(17%)

- 개별 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

- 규모화촉진 직접지불, 토양개량, 교육.훈련 등

o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 1조 8,100억원(4%)

- 첨단기술개발 및 정보화, Agribusiness 육성

o 농림산물 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 : 8조 7,100억원(20%)

-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물류체계 개선

- 소비자보호, 가공산업육성 등

- 수출시설현대화, 시장개척지원 등 수출기반조성

o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 : 8조 1,300억원(18%)

- 농공단지, 관광휴양단지 등 소득원 개발

- 주택.도로 등 생활환경개선

- 농업인자녀학자금, 직접지불 등 복지 증진

o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인 경영안정 : 3조 6,600억원(8%)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변화되는 여건을 반영하여 보완

2. 중점지원 방향

o 유통혁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품질·안전성  제고, 수출확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농촌개발 등은 확대

o 직거래 등 신유통체계 확립, 재해대비 기반정비, 친환경농업

육성,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

o 공급과잉 또는 부실 우려 사업,  에너지 과소비형 시설, 비환경

친화적사업,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은 축소 또는 내실화

o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장,   간이집하장

등의 신규설치 지원을 지양하고 내실화 지원

o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경지정리,  축사시설, 에너지과소비형

유리온실 설치 등은 수요에 맞게 조정

3. 투융자 효율성 제고방안

o 투융자지원방식을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o 세분화되어 있는 단위사업을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사업군

단위로 조정

o 개별경영체지원사업은 원예특작,  축산 등  부문별로 통폐합

하여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지원

o 하드웨어(시설·장비)중심 투융자에서 소프트웨어(운영)중

심의 투융자로 전환

o 정보화,   경영.기술능력 향상,   유통인프라구축, 친환경농업,

도농교류확대, 농촌생활문화 보전, 복지개선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o SOC등 공공투자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o 생산기반정비사업은 완공위주로 공정관리 강화

o 경지정리 등 사업단가가 높아진 한계사업은 투자규모 축소 조정

o 개별경영체 지원사업은 가능한 시장·가격기능을 최대한 도입

-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융자지원으로 전환

- 고부가가치, 고소득창출 부문과 생산성 제고 부문 지원 확대

o 투융자사업의 평가·환류체계 확립

- 주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융자 계획에 반영하여 계획 수정·보완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하여 일선현장의 주요투융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현장모니터링제]를 강화

4. 2004년의 농업·농촌의 변화되는 모습

o 고품질 생산과 경영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수준 유지

o 2002년부터 6%내외의 실질농가 소득증가 추세 진입

1998    2000    20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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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농가소득 성장률 (%)            △2.1     2.2      5.9      6.0

(쌀 전업농가소득 : 만원/95불변)  (2,995)  (3,581)  (4,205)  (4,854)

o 주곡인 쌀의 안정적 자급과 식량안보 체제 확립

1998   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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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급율(%)           104.5  100.3  98.5

RPC유통비율(%)            25     27    40

쌀 계약재배(천㏊)        120    135   210

고품질 다수성 품종 보급(종) 34  →  50

o 농산물유통개혁으로 고효율.저비용 유통구조 실현

1998    199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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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비 용 (조원)                   19      17     13

유 통 단 계                       5단계위주  →  3단계위주

직 거 래 비 중  (%)                  12      15     30

공동출하비율 (%)                     40      45     60

o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1998  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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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포장율(%)                   32    38    51

상수도 보급율(%)                       48    57    71

의료인력1인당 농어촌 인구(명)         515   453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