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의 정보혁명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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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NGIS팀 500-4103

□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 95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완료되는 1단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의 후속으로 2단계 사업 기본계획(2001-2005)의 수립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란

국토상의 자연 및 인공물(토지, 건물, 도로, 철도, 공항, 상·하수도, 물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첨단 정보시스템으로서

-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관리, 도로·댐 등 SOC 계획, 재해

대책의 수립, 민원서류 발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한 정보제공

에서부터 복잡한 의사결정지원까지 그 활용 범위가 무척 넓다.

-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에서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GIS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나라마다

차세대 국가  주요 전략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95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  11개 관련부처  1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국가GIS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담당하는 5개 분과위원회(총괄, 지리정보, 표준화,

기술개발, 토지정보분과)를  설치하여 GIS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2000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1단계  NGIS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 다가오는 21세기  사회간접자본 정보혁명을  주도할 새천년의  NGIS 그랜드

비젼의 제시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 우선, 「국가지리정보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의 금년말까지 제정을

추진하여 그간 관계 법령의 미비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

할 것이다.

-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지리정보구축의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지며  공공 및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중복

투자가 방지되어 투자 효율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2단계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이는 지식

기반 고도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  중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있어  정보혁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하므로써 21세기  국토의 정보화라는 대 명제를  실현

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지난 '95년부터 추진  하여온 1단계 사업은 GIS의  기반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며 민간에  의한 기반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주도로

투자 및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1단계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성과들이 최근  가시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형도·지적도·지하시설물도   등 주요 지도들이   전산화 되었고

관련 기술, 전문인력 등에 있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GIS 기반이 조성

되었다.

- 이러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건설공사시 구청, 가스회사, 통신회사  등을 다니며 많은 도면을

번잡하게 확인하는 대신, 시·군·구에  설치된 정확한 온라인 지하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간단히 공사지역의 모든  지하시설물

정보를 확인

· 예상 강우량에  따른 수해 침수지역을  사전에 예측하여 우기에

대비한 다양한 수해 방지대책을 수립

· 전산화 된 3차원 지형·토지이용현황·하천 및 수몰 예상지역 등을

파악하여 최적 도시 및 주택지 선정

□ NGIS 2단계  기본계획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 곳곳에서 GIS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주된 방향을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2단계 계획의 4대 중점과제를, Nation(범국가적 추진),

Geospace(지형공간자료의 완비), Interoperability(상호활용의 제고),

Service(국민서비스 확대)로 설정하여

· 범 국가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연 합동으로 브레인풀을  구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 방대한  규모의 국가  지형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수적인

국토이용계획도·지적도 등 기본적   지형공간정보를 정부 주도로  구축

하면서

· 인터넷과 같은 유통망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GIS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써 국민  편익을 증대 시키고  국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 특히, 토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공간 정보에 있어서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의 정보화와 편익을 극대화 할 것이다.

· 아울러 NGIS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2단계 사업에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 이와같이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달라질  우리의 생활 풍속도

로서

· 건물 및 토지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동사무소, 등기소 등을

찾아 다니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서류를 즉시 발급받고

· 도로·댐 등 SOC 계획시 3차원 지형  및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설입지 및  규모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예산

을 대폭 절감하며

·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 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2단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건교부에서는 공공  및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중이며

-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한

후 각계  각층의 토론과  조정을 거쳐 내년  중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2001년부터 시행하므로써 1단계  사업의 종료와 함께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