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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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

◇ 공기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하게 되는 중요한 환경요소임

o 그러나 자동차등 오염원의 급격한 증가로 대도시의 공기질은

국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오염

-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일본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기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서울등 개최도시의 대기오염이 일본보다 심각

(미세먼지(㎍/㎥) : 서울 68, 요코하마 30)

* 오존주의보 발령회수 : 97년 24회 → 98년 38회

◇ 대도시의 공기질을 최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중점 추진

1. 추진배경

□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서울 85%)

이며 특히, 대형 경유자동차가 문제

o 전체 자동차의 4%에  불과한 버스·트럭 등 대형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차지(시내버스 1대가 승용차의 50배 배출)

o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매연  등은 오존오염과

시정장애 현상을 가중시키고, 폐질환 등을 초래

- 폐암 발생환자가 도시인구를 중심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

□ 이에따라  대형경유차중  대도시에서 운행빈도가  가장 많은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추진

o 천연가스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매연(미세먼지)이  전혀 나오지

않는 등 오염물질 감축효과(오존영향물질도 70%이상 감축)가 커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최적의 대안임

※ 서울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현재 68㎍/㎥)는 WHO

권고수준(50㎍/㎥)으로 개선이 기대되고 오존오염도 획기적으로 줄임

o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대상 물질인 이산화탄소도 경유차

보다 15%이상 적게 배출하고 소음도 반으로 줄임

o 최근에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대만·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할 필요성도 큼

- 경유차는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반면, 천연가스

자동차는 경쟁력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

※ 현재 대만에 2대를 수출하였으며, 60대를 추가로 협상중

2. 외국의 천연가스차량 보급 동향

□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가 석유 대체연료로서 우수하고 자동차

공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잇점 등으로 특히 '90년대 들어 대형차

위주로 정부 지원하에 적극 보급을 추진(세계 약 120만대 보급)

o 각국에서 초기 보급단계는  각종 세제지원과 보조금등 지원책

위주로 추진

< 일   본 >

- 버스가격 차액(8천만원) 및 충전소 설치비(15억원) 전액 보조

- 차량세, 법인세, 구입세, 고정자산세, 토지보유세 등 특별감면

< 미 국(캘리포니아) >

- 자동차 등록시 5$을 징수하여 천연가스차량에 보조(최고 5만$)

- 가스판매세, 소비세 면제 등 세제 감면

< 호   주 >

- 차량구입비 및  충전소 설치비의  50%를 무상보조하고,  나머지는

특별소비세 면제에 의한 가스가격 조정과 세제 혜택 보상

3. 우리나라의 그간 추진현황

□ '91∼'97년간 G-7사업 등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97.7부터  인천·안산에 투입(버스4대,  충전소 2개소)

하여 시범운행중('99년중 서울지역에 15대 추가 예정)

o 매연이 전혀 없고 승차감이 뛰어나 시민반응이 매우 좋음

□ 천연가스버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 및 예산반영

o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99.8.12 국회의결)

- 버스1대당 부가가치세 850만원, 취득세 150만원 감면

o 2000년 보급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334억원)

- CNG버스 보조 124억원(1,500대), 충전소 융자 210억원(30개소)

※ CNG버스 보조에 지방비도 124억원 확보 필요

4. 보급계획

□ 보급량

o 우선 2000∼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 10개도시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서울 및 6개광역시, 수원)의 노후  경유시내버스 5천대

(충전소 100개소)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나머지  경유시내버스 1만5천대를  천연

가스버스로 교체

o 2000년에 천연가스버스 1,500대, 충전소 30개소 보급 추진

- 서울(700∼800대)등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그외

도시에도 각 지자체의 계획을 받아 지방비 확보등 보급여건이 우수한

도시부터 추진

□ 보급방안

o 천연가스버스는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기존의 경유버스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고, 충전소  설치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버스가격 차액  : 대당 3천5백∼4천만원  예상(경유버스 5천만원

→ 천연가스버스 8천5백∼9천만원)

- 충전소 설치비 : 개소당 7억원 예상(1개소에 50대 버스 공급)

o 국가예산과 함께 일부 지방비등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제지원과 연료가격 조정 등도 병행하여 추진

【천연가스버스 구입】

o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취득세 면제 등으로

경유버스와의 가격차액을 최소화(대당 약 1,000만원 면제)

o 세제지원  후에도 생기는  버스가격 차액분(대당  2,500만원)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의  66%(1,650만원)를 보조

- 정부 33%(825만원), 지자체 33%(825만원)

o 나머지 34%(850만원)는 버스업계가  버스의 평균운행기간(7년)

동안 경유와 가스가격 차액(경유대비  최소 10% 이상)  등으로

충당하게 하여 사업동참에 따른 버스업계의 추가부담은 없음

※ 연료절감액(1,515천원/대·년)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액(250천원/

대·년)은 연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버스의 평균운행기간(7년) 동안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임

【충전소설치】

o 충전소 설치비용(개소당 7억원)은 100% 정부에서 융자지원

o 융자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리윤 조정등 충전소업계가

충전소 운영기간(15년) 동안 투자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수송용

천연가스 가격을 설정(연비를 감안 경유대비 90%  수준)하여 충전소

업계의 사업참여 유도

<충전소업계의 수지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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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판매 수익(15년)1)      충전소 설치·운영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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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투자비2)    운영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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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3,049   1,23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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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스판매 수익은 109원/㎥을 적용

2) 투자비(시설비 7억원, 배관등 부대시설비 2.5억원)는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연리 5% 적용

3) 운영비는 전력비, 인건비, 보수점검비를 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