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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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설교통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에  포함된 「중산층

과 서민의 주거안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을 대폭 완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다양

한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첫째, 중소형주택건설을  지

속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를 달

성하고,

둘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건설 확대, 전

세자금 지원확대, 부도사업장의  정상화 등  주거안정 대

책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거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집마련이 쉽도록 주택공급을 대폭 확충

- 중소형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0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년

10조원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 주택건설  사업자와 입주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0년 6월까지 주택건설자금의  금리를 1∼

2%p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중도금대출금리를   1%p

인하하여 주택수요도 진작시킬 계획이다.

- 또한,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호미만 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을 허용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균평형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②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안정 대책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격은 서울  및 수

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전국 평

균 11.2%, 서울 14.4%, 아파트 18.9%)하고 있으나,

'99년중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16만8천호이며, '99.6

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7만8천호의 미분양주택(수도

권 2만호)이 있고, '99.9월∼12월중  총 16만6천호(수

도권 10만3천호)이상의 주택이  분양될 예정으로 있

는 등 주택공급이 충분하여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는

하반기에는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현행 1,5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총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 호당  융자금액을 현행 750만원에

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3만5천세대에 혜택이 돌

아가도록 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여 호당  지원금액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호수

를 6천7백호에서 1만3천4백호로 확대한다.

- 퇴직자 등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임대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5호이상의 주택을 가져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던  것을 2호이상의 주택만  가지면 임대사업자

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5년이상

임대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예정

이다.

매입등록기준이 완화될 경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현행 4만3천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이 대폭 증가하여 임대주택공급 크게 늘어나 전세가

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중 유동자금을 임대주택 매입으로  유도하여

미분양해소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호당 2,000

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용 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

대하고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주거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매년 10만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중   2조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 한편, 서울시는  금년이후 1∼2년에 걸쳐  본격 추진

예정인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기

를 분산토록 유도하여 전세수요가  일시에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 시한을  2004년까지 연장하고,  국민주

택기금의 지원을 강화하여 호당  지원규모를 확대하

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③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

- 주택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99년중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 부도사업장의 정상화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지원하

기   위해서   1,000억원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대책을 통해서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주택보급율 100%로  제고하게 되면,  중산층

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보다  쉬워지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동시에  회복초기에  있는  주택경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