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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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500-5095

< 주요 내용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99.8.12)되어 8월중 공포될 예정이므로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 소득세법시행령

ㅇ 금년부터 근로소득세 계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취학전아동 학원수강료의 범위를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인 교습과정을 받고

지급하는 수강료]로 정함

ㅇ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조정

-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특별공제 인상에 따라 매월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낮아지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금년 1월∼8월 기간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이후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ㅇ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99.9.1일부터 봉급생활자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제대상

카드사용자의 범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의 확인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ㅇ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하여 선택기회 부여

- 1인 1통장(1세대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경우 현재는 선개설

통장에만 세금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 앞으로는 저축자가 선개설 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을 포기하고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가입에 따른 민원을 해소

ㅇ 기타 개정사항

- 지방이전지원세제 관련 대도시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희귀병인 고셔병·부신이영양증 및 혈우병 치료제인

세레자임·로렌조오일·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등 수입약품의 국내거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 금년부터 근로소득세 계산시 교육비공제대상으로 추가되는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의 범위를 정함

ㅇ 범위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이상·1주 5일이상"인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참고1> 학원수강료 소득공제 관련 문답자료

□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특별공제를 인상함에 따라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정하고

ㅇ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도록

-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징수분을 9월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참고2> 간이세액표 관련 문답자료

<참고3>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부담 비교

□ 소득세법의 개정일정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시행방안 마련

< 제도 개요 >

ㅇ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현금서비스분 제외)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1) 공제대상 기간 : 전년 12월 ∼ 당해연도 11월

ㅇ신용카드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올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 : 9∼11월(3개월)간 사용분

-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00만원(금년에는 급여 기준한도는 없음)

2) 공제대상 카드사용자의 범위

ㅇ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대상자의 요건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

- 단,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및 직계존속으로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으로 봄

3)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카드 포함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계산

ㅇ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차감

- 각종 보험료·공제료

-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등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등 포함)·가스료·TV시청료(CATV시청료 포함)

ㅇ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금액으로 봄

5)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금액의 확인방법 및 신청절차

ㅇ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사용액이 기재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동

근로자의 신청을 기초로 발급

- 공제대상자는 동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작성시

카드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중에서

기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6)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

① 재화·용역의 거래없이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② 신용카드 사용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 전표상의 상호가 가맹점의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7) 비정상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배제 절차

ㅇ 신용카드업자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 통보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에 대하여 선택기회 부여

ㅇ 현행 규정상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통장을 개설한 경우 선개설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있음

ㅇ '97. 9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세금우대저축을 검색한 결과

상당수 중복통장이 발견됨에 따라 착오로 세금우대저축에

이중가입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98.5.1∼'98.8.31 기간중에 후개설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는 경우 이를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도록 1차조치를 한 바 있음

ㅇ 선택기간 종료후 다시 검색('98.9.1 현재)한 결과 아직도

많은 상당수의 중복가입통장이 정리중되지 않거나 새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 중복가입자가 후개설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중복가입자의 선택사례

·'98.1 주택은행에 3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 가입, 주택은행은

청약예금을 소액가계저축으로 처리하였으나, 고객은 이를 모르고

'99.1 다른 금융기관에 2,000만원의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경우

→ 300만원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일반저축으로 전환하고 2,000만원

통장은 소액가계저축으로 존치

<참고4> 세금우대저축의 종류

※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의 선택 및 보고절차

ㅇ 금융기관이 1인1통장 또는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중복가입자에게 통보

- 저축자가 나중에 개설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다른 세금우대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은 덜 낸 세금을 추징

- 중복가입자가 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인정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후개설 통장은 세금우대가 배제됨

ㅇ '98년말 폐지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도 적용

①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

+------------+    ------------------------>   +-------------+

| 저축가입자 |          (감면세액납부)        |  금융기관 1 |

|            |    <-------------------------  | (선개설)    |

+------------+     ②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  +-------------+

|                                              |

③세금| 우대                                         |

적용| 배제                                  ④해지 | 보고

확인| 서                                           |

|                                              |

v                                              v

+------------+          ⑤ 선택통장 보고       +------------+

| 금융기관 2 |     ----------------------->    | 국  세  청 |

|   (후개설) |                                 |            |

+------------+                                 +------------+

* 금융기관 1, 2는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 저축을 개설한 순서임

다. 지방이전지원 관련 대도시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광역시중 일부산업단지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던 것을

확대하여 광역시의 모든 산업단지를 대도시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도권으로부터의 공장이전을 유도

<참고5> 광역시별 산업단지 내역

ㅇ 「수도권·부산·대구」에서 「광주·대전」으로 이전시

지방이전으로 보는 특례제도를 폐지

ㅇ 울산광역시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

※ 대도시권에서 대도시권외로 이전시 적용되는 세제지원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및 법인세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사업용자산 취득시 투자세액공제 10%

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용 수입약품

ㅇ 현재 희귀병치료용 수입약품인 고셔병환자, 부신이영양증환자

및 혈우병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제(세레자임, 로렌조오일,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등)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 국내거래시에는 과세되고 있어 환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거래시에도 면세

<참고1> 학원수강료 소득공제관련 문답자료

<>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른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된 학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ㅇ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의미하므로

-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이에

포함되며, 이 경우 학원의 교습과정이 [1일 3시간 이상이고

1주 5일 이상]인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공제대상임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태권도도장 등의 이용료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참고2> 간이세액표관련 문답자료

<>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

ㅇ 사용주가 종업원의 매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할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세액표로

- [매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정하고 있음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한 세액은 예납적인 것으로서

다음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총급여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함

<> 간이세액표의 계산방법은?

ㅇ 매월분 급여수준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후 다음의 공제요소를

반영하여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월로 환산함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

·특별공제중 일부(개정안은 100만원을 반영)

·근로소득세액공제

<> 어떤 식으로 세부담 경감혜택을 조속히 반영하는지?

ㅇ 종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금년 1월 ∼ 8월 중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 동 기간에 대하여 개정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초과징수금액을 계산하고

- 그 초과징수금액은 9월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함

※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조정방법과 동일

(예) 월급여 200만원(부양가족 3명)인 경우 약

12만원(△15,230원×8개월)을 9월이후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됨

<> 세법 개정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이번 세부담 경감조치의

적용방법?

ㅇ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이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세법 개정에 따른 경감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2000년 5월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다만, 세법 개정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참고3>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 세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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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

1,000,000     5,580     3,290       990       0        0

(10,630)   (8,340)   (6,050)   (1,470)    (0)

△5,050   △5,050   △5,060   △1,470      -

1,200,000    12,180     9,890     7,590     3,010      0

(18,330)  (16,040)  (13,750)   (9,170)   (4,580)

△6,150   △6,150   △6,160   △6,160   △4,580

1,500,000    27,310    24,390    21,780    17,200    12,620

(31,910)  (28,990)  (26,070)  (20,810)  (16,230)

△4,600   △4,600   △4,290   △3,610   △3,610

1,700,000    39,910    36,990    34,080    28,240    22,520

(45,430)  (42,510)  (39,600)  (33,760)  (27,930)

△5,520   △5,520   △5,520   △5,520   △5,410

2,000,000    65,540    59,710    53,880    47,140    41,310

(80,780)  (74,950)  (69,110)  (57,450)  (48,930)

△15,240  △15,240  △15,230  △10,310   △7,620

2,500,000   142,560   134,230   125,900   109,230    93,540

(174,330) (166,000) (157,660) (141,000) (124,330)

△31,770  △31,770  △31,760  △31,770  △30,790

3,000,000   233,460   225,130   216,800   200,130   183,460

(275,330) (267,000) (258,660) (242,000) (225,330)

△41,870  △41,870  △41,860  △41,870  △41,870

5,000,000   661,330   648,830   636,330   611,330   586,330

(746,330) (733,830) (721,330) (696,330) (671,33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

※ (   )안은 개정전 세부담액

<참고4>  세금우대저축의 종류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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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과 세   요  건               취급기관

---------------------------------------

가입자    통장수   저축기간  저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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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

---------------------------------------------------------------------------

개인연금저축      20세이상    -      10년이상    월100     보험,은행,투신,

개인                        (분기당 300) 우체국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    1인1통장    7년이상    월100     은행 등

---------------------------------------------------------------------------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  1인1통장    3∼5년     월 50     전금융기관

(연급여

3천만

원이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민,              3∼5년     월 12     단위

어민                                    농·수·축협

---------------------------------------------------------------------------

조합,새마을금고    조합원 1인1통장      -     예탁금2,000  단위 농·수·축

예탁금·출자금                                출자금 1,000 협,신협,마을금고

---------------------------------------------------------------------------

장기저축성보험     개인      -        5년이상       -      보험,우체국 등

---------------------------------------------------------------------------

<10% 저율과세저축>

---------------------------------------------------------------------------

소액가계저축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2,000     은행,투신,신용

금고,증권 등

---------------------------------------------------------------------------

소액채권저축       개인   1인1통장    1년이상    2,000     증권, 산업은행등

---------------------------------------------------------------------------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   1인1통장    2년이상    2,000     은행,투신

---------------------------------------------------------------------------

가계생활자금저축   개인   1세대1통장     -       1,200     전금융기관

---------------------------------------------------------------------------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        1년이상 총급여의30%  증권

(월 60만                    (120만원이상)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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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    -        3년이상   연 600     증권

---------------------------------------------------------------------------

소액보험계약       개인      -           -      1,800      보험, 우체국 등

---------------------------------------------------------------------------

※ 상기 이외 10% 저율과세저축 : 장학적금, 입주자저축(1세대1통장)

※ '98말 폐지된 비과세저축 : 가계장기저축(1세대1통장)

근로자주식저축(1인1통장)

<참고5> 광역시별 산업단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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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도시권           개정안의 대도시권 제외구역

제외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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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명지·

녹산국가산업              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

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정보단지, 부산농공단지(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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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성서지방산업단지 중       성서 1·2·3차 지방산업단지,

제2차단지 제2지구         구지지방산업단지, 달성지방산업

및 제3차단지              단지, 검단지방산업단지, 대구

염색지방산업단지, 대구농공단지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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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

국가산업단지, 울산농공단지(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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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하남지방산업단지,         하남지방산업단지, 광주첨단과학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평동지방산업단지,

평동지방산업단지          평동외국인기업전용단지, 소촌

지방산업단지, 본촌지방산업단지,

송암지방산업단지, 광주농공단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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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대전 제3·4차지방         대전 제1·2·3·4지방산업단지,

산업단지                  대전과학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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