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상반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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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재정경제부는 '99.8.23일 15:00시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소비자대표, 사업자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99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주요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참석대상

- 정부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국장

- 소비자대표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대표

- 사업자대표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ㅇ 주요토의사항

- '99년 상반기 각부처 및 관계기관의 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추진 실적

- 향후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보완 추진(2000년 상반기 까지)

·담배의 유해성분 표시(보건복지부)

·자동차 신차평가제도의 도입(건설교통부)

·피부미용사 관리제도의 보완(보건복지부)

·가스용품의 안전사고 방지(산업자원부)

·자동차 사고방지를 위한 경고표시 부착(건설교통부)

- 상반기 중점추진과제 실적분석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 대책 추진 경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업무 영역 확대

'99상반기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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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추진실적

□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공공요금 관련

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각부처)

□ 제조물책임법 제정 추진('99. 7 입법예고, 재경부·법무부)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제정  (산자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정통부)

□ 리콜세부운영절차마련 (재정경제부, '99.4) )

□ 공연업  보상기준 신설·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조정('99.3),

애완견 보상기준 신설('99.7)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보완(재경부)

□ 금융,법률,의료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보원의 분쟁  조정

실시('99.4, 재경부·소보원)

□ 여행업등에 대한 표준약관 보급('99.3, 공정위)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시행('99.7, 공정위)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  도입   추진

('99. 6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99. 9 시행, 산자부), 의약품

판매자가격 표시제도 실시('99.1, 복지부)

□ 소비자단체 등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99.4,

재경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99.7), 생협

표준정관례 제정고시('99.8) 보급 등 (재정경제부)

□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공공기관 구매제도 활성화,  환경성적

표시 인증제도 도입 추진(환경부)

2.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보완추진(2000년 상반기까지)

□ 담배의 유해성분 표시 (보건복지부)

ㅇ 담배의 유해성분(니코틴, 타르 등) 함량표시 규정이 없어 정보

제공 부족으로 흡연자의 선택할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 자동차 신차평가제도의 도입 (건설교통부)

ㅇ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차평가제도(NCAP)를

자동차관리법에 명문화하여  차량충돌테스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한 차량제작을 유도

□ 피부미용사 관리제도의 보완 (보건복지부)

ㅇ 미용사의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고등기술학교 등에서  피부미용에 관한 소정의

학과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 피부미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정)

□ 가스용품의 안전 사고 방지 (산업자원부)

ㅇ 가스용품은 KS 인증을 받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하는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안전 확

보에 다소 미흡한바 소비자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

도록 가스용품에 대한 KS인증제도를 보완하여 가스 안전성

검사체계 및 인증기준을 강화

□ 자동차 사고방지를 위한 경고표시 부착 (건설교통부)

ㅇ 사업자의 경고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에어백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경고   문구부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급발진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차량

시험·검사 및 인적시험검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안전기준을

대폭 강화

3. 상반기 중점추진과제 실적분석

가. 자동차 급발진사고 방지대책 추진

□ 자동차 급발진사고 원인 및 대책 수립(건교부, '99.5.24)

□ 자동차 급발진 유형 및 안전  실태를 조사·분석(소보원, '99.6)

□ 건교부, 소비자단체,  소보원, 사업자단체,  피해자모임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재경부, '99.7)

ㅇ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차량결함 및 인적요인 시험·검사를

대폭강화 (인적요인 시험·검사기간 :  3개월→1년, 소요예산

지원 : 2억여원)

ㅇ 차량결함 모의  확인 시험조사단에  소비자대표를 추가적으로

참여시켜 시험·검사의 객관성 제고

ㅇ shift lock 장치의 장착  권장 등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 강구 (건교부)

ㅇ 소비자의 올바른 운전요령 숙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팜플렛

(100만부) 및 포스터(2만부)를 제작·배포(자동차공업협회)

□ 현재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차량결함에 대한  모의·확인

시험('99.9완료예정) 및 인적요인에 대한 시험·검사가(2000.6월

완료예정) 진행 중인 바

ㅇ 시험·검사후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른 각종  안전기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 활성화도

유도 (건교부, 소보원 등 관계기관 협조)

ㅇ 건교부의 1차적 차량결함조사후  원인 규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도있는 시험·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히

원인을 규명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업무영역 확대

< '99.4.6부터 '99.8.20까지 총 12,656건의 상담이 접수됨 >

□ 분야별로는 금융, 보험, 의료, 법률, 증권의 순임

ㅇ 금융 분야는 일반금융 상담이 가장 많고(1,015건),  할부금융

(381건), 농수축협(160건) 등의 순임

- 피해구제는  일반 시중은행(34건),  할부금융관련(15건), 농수

축협 관련 (10건) 순임

ㅇ 증권   분야는 주식투자관련  상담(226건), 투자신탁관련   건

(176건)의 순이고,  피해구제건은 총 12건으로 주식, 국·공사채,

투자신탁 등 다양

ㅇ 보험 분야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610건)이, 손해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949건) 관한 상담이 가장 많고

- 피해구제는 생명보험 관련(95건, 50.0%), 손해보험 관련(91건,

47.9%),  공제 관련(4건, 1.8%)순임

ㅇ 법무 분야는 일반행정적인 상담(1,633건)이  가장 많으며, 변호사,

법무사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상담도 406건이나 됨

- 피해구제는 과다수임료(15건), 불성실변론(10건) 등 변호사

관련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의료 분야의 진료과목별 상담 비중은 치과(424건), 산부인과 분야

(410건), 내과(298건), 정형외과(260건), 성형외과(189건) 순이고

-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산부인과(16건), 내과(15건), ,

치과(9건), 정형외과(8건),  일반외과(8건), 소아과(6건),  성형

외과(5건) 순임

□ 1일 평균 110건이 접수(월별 약 15% 증가  추세)되었으며 동

분야의 피해구제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던 '98년의 1년간과  비

교할 경우 상담실적이 2.4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