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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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조정회의자료 -

재정경제부 조정2과 500-5051

< 주요내용 >

◇ 정부는 8.23(월) 15:00 과천청사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확정하였음

◇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도권진입을 억제하는 규제

중심적 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 따라서 이번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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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도권집중 현황

□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 집중현황('97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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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국(A)  수도권(B)  집중도(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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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제곱미터)      99,711     11,802     11.8

인     구(천명)          46,885     21,365     45.6

지역생산(10억)          432,195    197,567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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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체수        97,144     53,884     55.5

종업원수(천명)   2,898      1,43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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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예금(10억)     246,310    162,302     65.9

대출(10억)     201,056    123,980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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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개)                  156         66     42.3

의료기관(개)             16,594      8,13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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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96말 기준, 금융은 '99년 1월 예금은행 기준

※주요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도권 집중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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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5      9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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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35.5    40.1    42.8    45.6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P)*    -     42.6    46.7    45.7

수도권 제조업체수          43.8    54.8    58.0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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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부터 통계작성 시작    ** 제조업체수는 '96말 기준

Ⅱ.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전략

□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

ㅇ즉, 수도권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

<수도권정책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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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        수도권 기능의             지방중심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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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학의 총량규제 →-기업의 지방이전지원→-지자체중심의 지역개발 유도

-과밀부담금 부과         -주요기능의 지방이관  -중장기계획을 통한 지방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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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우선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역점

ㅇ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정보, SOC 등 지방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첫단계로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참고] 프랑스의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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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성 격                   중  점    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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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강제적·제한적  - 수도권지역 상공업 신·증축에 대한 허가제

'62∼'80  유도적·포괄적  - DATAR(지역계획기구)를 통해 지방이전에 대한

포괄적 지원제도 추진

'81 이후  분권적·계약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개발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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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증가율 : 23%('54∼62) → 4%('75∼'82)

수도권 산업체 종사자 비중 : 33%('55) → 26%('86)

Ⅲ.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1. 지방이전 실태 및 문제점

□ 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 조세감면을 받은 지방이전기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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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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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이 전       3         1        -

공 장  이 전     148       14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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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대기업 8개사중 5개사가 천안,음성,아산으로 이전

* 음성등 수도권연접지역으로 이전한 일부기업의 경우 총종업원의 50% 이상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ㅇ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

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ㅇ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ㅇ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따라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든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

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되,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

2. 대책의 기본방향

□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해 세제, 금융, 인프라, 생활여건조성등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통합지원 제도(Comprehensive Incentive Package : CIP)를 구축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기업 및 지역을 선정

[이전대상지역]

ㅇ수도권 지역중 기업체 및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권역별 인구 및 산업집중비율·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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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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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55.5(100)    32.0(57.7)     19.4(35.0)      4.1(7.3)

인    구  45.6(100)    39.7(87.1)       4.5(9.8)      1.4(3.1)

면    적  11.8(100)     2.1(17.9)      5.8(49.4)     3.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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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대상지역]

ㅇ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ㅇ단, 공장의 경우 지방광역시 지역으로의 이전시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

[대상 기업]

ㅇ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한시적 운영]

ㅇ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또한, 기업의 이전과 병행하여 대학 및 금융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 따른 애로요인을  해소

< 기업지방이전대책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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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대학 및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        지방이전 촉진            지방이전 지원

---------------      ----------------       -------------------

|                    |                        |

------------------------------------------  --------------------

통합지원제도(CIP)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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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세제지원의 대폭 강화               - 세제 지원 강화

-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대기업)              - 기존부지 우선매입

- 신용보증확충 등 금융여건 개선(중소기업)   - 관련규제: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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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금융기관 및 대학의

V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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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

3. 기업의 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CIP)의 구축

가. 금융지원의 확대

(1) 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이전대상 본사사옥, 공장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ㅇ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지방이전기업부동산  매입기금」(가칭)을 공사에

설치

- 초기 기금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하고,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 조성

ㅇ이전후 종전부지는 공사가 저밀도개발을 추진하고,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

- 공사가 매입하지 못한 종전부지에 대하여서는 공장용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토록 유도

□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자금지원 확대

ㅇ산업은행에 정부출자 및 산금채 발행을 통해 1조원규모의「지방이전기업 지원

자금」을 조성

-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재할인 지원

·재할인 재원 : 3,000억원

(정부출자 1,000억원 + 산금채 발행 2,000억원)

·재할인 비율 : 대출액의 50% 수준

·재할인 금리 : 6∼7% 수준

·지원기간 : 2002년까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후 2년간 지원

- 산은 기존재원(99.7월말현재 가용재원 : 6.8조원)중 7,0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 자금등을 지원

□ 이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산업기반기금) 지원 우대

ㅇ산업기반기금 재원(금년 하반기 약 2,000억원, 내년도 약 4,0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장기저리로(연 이자율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집중 지원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동일인 한도(20억원)의 적용을 배제

□ 이전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신용보증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기업이 지방이전시 신용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상업어음 할인 촉진을 통한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이전기업을 신용보증

기금의 특별보증지원대상*에 포함

* IBRD·ADB 차관자금(20억불)을 재원으로 주로 수출금융지원(대기업 포함)

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20조원 정도의 보증여력이 있음

□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자금 지원

ㅇ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신용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우선 보증

(2) 지방이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여건 개선

◇ 신용력이 부족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금융상  애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이상의  금융지원조치 이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금융여건을 개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능 활성화

ㅇ근거법 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조성과 결손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수단을 마련하고 지역  신보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ㅇ지역신보 보증서의 유용성을 높이고(현재 100%인 BIS기준 자산위험 가중치

인하), 대출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을 신용보증

기관의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

ㅇ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년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보증취급시

우대

ㅇ 지방은행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양호하고 보증운용의 건전성이 높은

지방은행에 대해서 소액보증서(1억원 이내)를 직접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편의 제고

* 현행 위탁보증기관 지정은행 : 기업·국민·평화·조흥·광주은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시 지방이전 기업을 우대

나. 세제지원의 확대

□ 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

ㅇ이전공장의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며,

최저한세(대기업:15%,중소기업:12%)의 적용을 배제

- 본사만의 이전시에는 본사해당분(법인세총액×본사인원급여액/급여총액)을

별도 계산하여 감면

ㅇ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

ㅇ 본사 및 공장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

□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에  부산·대구

지역의 산업단지를 포함

ㅇ86년부터 수도권에서 광역시중 발전정도가 낮은 광주·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어 왔으나

ㅇ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광주·대전(산업단지에한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방이전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대기업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 대기업  이전의 애로요인인  입지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시설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SOC 건설을 지원

□ 대상기업의 선정

ㅇ개발권의 부여대상은 기업이전시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을 고려하여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체로 함

- 대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도  동반이전하거나 동종 중소·중견기업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전기업의 총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로 함

□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및 개발을 위한 제반지원 추진

ㅇ대상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의 조성

지원

ㅇ개발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대상 기업에게 대부하

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함

ㅇ향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이전기업이 해제가능지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을 유도

□ 대상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 각급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적극 행정

지원

□ 대상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 처리시설  등 주변

SOC시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 지원

4. 금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유도

가.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 은행본점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통합지원제도 대상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

ㅇ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

* 감면대상 법인소득은 해당은행 총과세대상 소득중 본점해당분으로 함

ㅇ본점사옥등 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

ㅇ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수 있도록 추진

□ 본사사옥등의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은행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

나.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및 정원규제(총정원제, 첨단학과 소규모대학외

신설 금지)는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차원에서 유지

□ 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애로요인 집중 해소

ㅇ수도권의 기존부지를 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신규부지 확보등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전후 종전부지의 활용은 통합지원제도에 준하여 처리

ㅇ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ㅇ기자재 확충등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이전대학을 우대

5.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통합지원제도(CIP)등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

센터를 구성·운영

ㅇ이전승인과 함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 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ㅇ자금지원 알선, 세제지원 안내, 입지선정, 행정절차 처리, 이전후 사후관리

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Ⅳ. 향후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 '99. 8. 23

□ 부처별 세부시행방안 마련 : '99. 9월중

ㅇ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ㅇ 관련사업 내년도 예산(안) 반영

□ 법령개정/제정(안) 및 예산(안) 국회 심의 : '99. 10∼11월중

□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 법안등 국회통과후

※ 부처별 추진상황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시 점검

2. 부처별 주요 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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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추   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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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산업은행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등 감면

□ 배후도시 개발시 국·공유지의 매각등

□ 성업공사를 통한 지방이전기업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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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조례를 통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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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기자재 확충등 예산지원시 지방이전대학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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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산업기반기금등 정책자금 지원우대

(중소기업청)  □ 지역특화산업육성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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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토지공사를 통한 지방이전기업의 부동산 매입

□ 배후도시 개발권 제도 마련 및 운용

□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자금 지원

□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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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재원마련을 위한 출자

□ 배후도시 개발시 관련 SOC시설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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