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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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중심-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503-9139

< 주요내용 >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다소 위축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연불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와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ㅇ 우리 경제가 그동안 강도높게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과감한 대외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최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건실한 기업의  경우 수출 및 해외투자

등 대외진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공급의 애로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성장을 이룩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금공급확대나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동 방안은 8월23일(월)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음

< 주요 분야의 대외진출 지원방안 >

1. 연불수출 활성화

□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 국가적 수출전략차원에서

연불수출 지원폭을 확대

ㅇ 현재 국가신용도가 낮은 국가(고위험국 : 이란, 멕시코 등 37개국)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협조융자 조달의무(10%)」및

「리스크 프리미엄 할증(50%)」부과

⇒ 앞으로는 국별 여신한도 50% 범위내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여신한도

50% 초과시에만 현행대로 유지

ㅇ 아울러 국별 여신한도를 초과하거나 국가신용도가 매우 낮은 국가

(초고위험국  :  러시아 등  41개국)  등에 대해서도  수출지원차원에서

필요시 지원

-「산업설비수출협의회」등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은「운영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조건 결정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원수단으로 환변동

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제도 도입(수출보험법 개정)

□ 프로젝트 파이낸스(PF)등 선진형 신용거래 활성화 추진

ㅇ 상환가능성이 높은 유망 PF거래를 선별 지원

* SK건설의 멕시코 정유설비수출(계약액 12억불)을 최초 승인(6.25)

* 7.15 현재 7건 1,103백만불(계약금액 기준) 상담중

ㅇ 국내 수출기업의 연불금융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부채비율 부담 완화를

위해 구매자신용 적극 취급

* 7.15 현재 수은과 상담진행중인 프로젝트의 57%가 구매자신용임

□ 외화가득율 50% 미만시 외화소요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융자비율제한

(국내공급분의 50% 범위내 지원)을 폐지

□ 수출보험증권의 담보인정 비율 확대(70% → 90%)

2. 해외건설 촉진

□ 수은의 금융지원조건 완화

ㅇ 해외건설공사의 최저 외화가득율 조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조정

(97년 평균 외화가득율 : 18%)

ㅇ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지원대상 조건폐지

* 현재는 신시장개척 공사, 시공·설계·감리 동시 수주한 공사만 지원

ㅇ 수은의 자금운용 계정에 『해외건설』계정을 별도 설치

(현재는『산업설비』계정에서 지원)

□ 해외건설 공사의 실질적인 수주자인 대기업에 대하여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신용등급 BBB미만의 경우 수출보험 미부보분(5%)에 대해 담보

취득시 중소기업에 한해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인정

□ 해외수주에 대한 원활한  보증발급, 보증료 인하를 위해  해외건설협회가

IFC 등과 추진중인 역외보증기관 설립 지원

ㅇ 건교부가 외국 전문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공부문의 지분참여 추진

□ 개도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어

해외인프라기금(국내기금:APIF/K 및 역외기금:APIF/C)을 설립추진중

ㅇ IFC 등 국내외 기관의 자본참여를 촉진하고 우리 업체의 해외건설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APIF/C에 EDCF의 출자 추진 검토

ㅇ EDCF의 재정여건을 감안, 5천만불 범위내에서 연차적 으로 출자 추진 :

소요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청중

* 일본 OECF의 경우 인프라기금인 AIDEC 등 20개 Project에 지분출자

□ KOICA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조사 사업비(무상원조)를 확대

하고 EDCF와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 제고

3. 해외투자 확대

□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 자원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ㅇ 부족재원은 해외차입 대신 수은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

ㅇ 대출금리는 수은 조달금리 범위내에서 최저수준 적용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70% → 90%)

□ 해외신규투자시 투자자금의  50%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98년말

모기업의 보증잔액의 범위내에서 현지법인의 해외투자를 위한 보증을 허용

* 현재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한도는 현지법인별 98년말 잔액수준으로

동결(99.4)되어 있음

□ 기업이 필요할 경우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을 원화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화표시대출제도 시행(현행 : 외화대출)

4. EDCF 지원 확대

□ 기금승인 규모는 대개도국 수출지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등을

위해 매년 전년대비 6%(중기 재정계획상 세출증가율 적용) 증가하는

수준에서 운용(99년: 3,000억원 → 2004년: 4,000억원)

ㅇ 중장기적으로 ODA공여 규모를 GDP의 0.1% 수준까지 확대(OECD평균:

0.22%, 우리나라: 0.058%)

□ 금년중 승인규모는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2,5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하여 운용

□ Tied 원조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ㅇ 소프트웨어, 정보지식산업 등 소액차관사업(2백만SDR 미만은 Tied

원조규제를 받지않음)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ㅇ 연간 일정규모를 국제금융기구(IDB, ADB)와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이를 untied loan으로 제공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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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중심)

Ⅰ. 연불수출 활성화

1.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99.6월말 현재 수은의 수출자금 지원실적은 3조  8,025억원(계획대비 37%)

으로 다소 부진

o 특히 연불수출은 계획대비 28% 집행되어 매우 부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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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실적       99계획   99실적(1~6월)    달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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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금       63,854      101,500       38,025        37.5

(연불수출)    (46,353)     (62,700)     (17,676)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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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불수출 부진사유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주수출시장인 동남아 등 개도국의 자본재 수요 감소

o 다만, 고위험국 중심의 신규 수요는 증대

□ 선박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추세로 연불보다는 일람불거래조건의

발주 선호

o 자본조달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에만 수요가 있음

* 선박의 경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8%의 고정금리를 부담해야 하나,

최근 Libor는 5%수준에 불과

□ IMF와의 합의(98.4/4)에 따라 수은도 일반은행과 같이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대상이 되면서 위험수용능력이 저하됨

o 또한, 최근 외환위기로 채무불이행,  리스케쥴링 국가가 증가하면서

건전성 위주로 여신지원

o 기업도 세계 유수금융기관으로 부터  Co-financing을 할 능력 부족

3. 연불수출 확대방안

가. 고위험국에 대한 신축적인 여신운용

□ 기본 정책방향

<> 현재 금융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위험국중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적 수출전략차원에서 연불수출을 최대한 지원

□ 고위험국에 대한  연불수출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음

o 주요 수출시장의 수주가 감소하고, 새로운 시장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고위험국의 수요임

* 7.15 현재 연불수출 추진 프로젝트의 50%가 고위험국(28건, 33억불)

□ 위험국별 지원방침

(1) 지원조건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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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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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국    <지원조건>                     <지원조건>

(37개국)    o 국별 여신한도* 전체에        o 국별 여신한도의 50%

대하여                         범위내에 대하여(일반

- 협조융자 조달의무부과(10%)   여신조건)

- 리스크프리미엄을 50%          - 협조융자 조달의무 폐지

할증 적용                     - 리스크프리미엄 할증

폐지

o 국별 여신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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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위험국 o 원칙적 지원불가               o 원칙적 지원불가

(4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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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채무     o 규정 없음                     o 국별 탕감조건이 확정

저소득국                                     되는 시점에 지원개시

(41개국, HI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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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 GDP의 1% 또는 수은 순자산의 50%(13억불)중 작은 금액

(2) 국별 여신한도 초과, 초고위험국 및  고채무저소득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 '산업설비수출협의회' 및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통신기자재의 경우)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지원여부  및 지원조건을 최종 결정

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제도 도입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변동

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도입(수출보험법 개정)

o 이자율변동보험의 적용대상은 금융기관의 경우 구매자 신용에 한정

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선진형 신용거래 활성화 추진

□ 프로젝트 파이낸스(PF)거래

ㅇ PF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으로 적극 지원

- 현재 수은과 상담진행중인 프로젝트가운데 상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2건의 사업에 대해 우선 수출지원

* 7.15 현재 7건, 1,103백만불(계약금액기준) Project Finance

상담진행중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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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     수입국      수출목적물    계약액   승인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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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필리핀   복합화력발전설비    127        50

SK건설*     멕시코       정유설비      1,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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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기승인

o PF거래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별 여신한도에서 제외

□ 구매자신용

ㅇ 국내 수출기업의 연불금융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부채비율 부담 완화를

위해 구매자신용 적극 취급

* 7.15 현재 수은과 상담진행중인 프로젝트의 57%가 구매자신용임

라.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상물 등 지식기반형 상품 및 벤쳐기업 수출

거래 적극 발굴 지원

마. 기타 대출조건 완화(수은 내부지침 개정)

□ 외화가득율 50%  미만시 외화소요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융자비율제한

(국내공급분의 50% 범위내 지원)을 폐지

□ 중소규모 거래(5,000만불 이하)에 대해서 개도국소재 우량상업금융기관을

지급보증 적격대상으로 인정

□ 수출보험증권의 담보인정 비율 확대(70% → 90%)

Ⅱ. 해외건설 촉진

1. 해외건설 수주현황

□ 해외건설은 98년에는 IMF 경제위기 등으로 급격한 침체를 보였으나 99년에

들어와 점차 회복세(99.  6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3.1배 증가)

o 공종별로는 건축·토목공사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설계·감리·

기술지원 등 고부가가치 용역부분은 미미

o 금융조달방식의 경우 BOT방식이나 개발형은 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외환

위기이후에는 도급형이 대부분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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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1998     98.1~6    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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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액      10,779    14,032    4055      1,519     4,685

·건  수         186       176     114         4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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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 부진사유

□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세계경제  위축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등 세계

건설시장에서 발주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 최근 금융을 요구하는 공사(연불금융공사, BOT/BOO 등 Project

Financing공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위기이후 우리 기업의 금융

조달에 애로가 많아 수주기회 상실

* 선진국 건설회사의 경우 금융조달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 중동 등 일부 발주처에서 외국은행의 복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보증수수료 부담이 큼(복보증시 1.2%∼3.2% 추가 부담)

3. 해외건설 촉진방안

가. 수은의 금융 지원조건 완화

□ 지원조건 및 대상 완화

o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지원대상 조건폐지

* 현재는 신시장개척 공사, 시공·설계 동시 수주한 공사만 지원

o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저 외화가득율 조건을 현행 30%에서

20%*로 조정

* 해외건설공사의 평균가득율(97년 18%)를 감안

□ 해외건설업계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자(발주자) 또는 그 지급보증인

이 속한 국가의 국별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구매자신용 적극 취급

□ 필요시 수은의 자금운용 계정에 "해외건설"계정을 별도 설치추진

(현재는 "산업설비" 계정에서 지원)

o 수은의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은 연불조건의 공사 등 금융요구 공사,

구매자신용 형태를 중점 지원

나. 건설공제조합 발급 보증서의 담보인정 범위확대

□ 해외건설 공사의 실질적인 수주자인 대기업에  대하여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신용등급 BBB미만의 경우 수출보험 미부보분(5%)에 대해 담보취득시

중소기업에 한해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인정

다. 보증발급제도의 구축지원(역외보증기관 설립)

□ 해외수주에 대한 원활한 보증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가 IFC

등과 역외보증기관 설립 추진중

o 보증체계 개선 및 보증료 인하

o 지분참여방안(설립자본금 : U$ 30∼50백만)

- IFC, 국책은행, 해외보험사, 국내 손보사·금융기관 등

□ 건교부가 외국 전문용역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공부문의 지분참여 추진

라. 해외인프라기금(APIF/C) 설립지원

□ 개도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산업은행이 주축이 되어 인프라기금

(국내기금:APIF/K 및 역외기금:APIF/C)을 설립추진중

□ IFC 등 국내외 기관의 투자를 통해 설립예정인 APIF/C에 EDCF의 출자추진

검토 :  APIF/C가 추진하는 인프라사업에 우리 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 강구

o EDCF가 단순한 원조성격의 융자업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project개발, 협조융자 등을 통한 대개도국 경제협력영역을 확대

o EDCF의 재정여건을 감안, 5천만불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출자 추진

: 소요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청중

* 일본 OECF의 경우 인프라기금인 AIDEC 등 20개 Project에 지분출자

마. KOICA의 개발조사 사업확대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를 무상원조자금으로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수주기회 제고

o KOICA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개발조사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제고하고 EDCF와 연계

Ⅲ. 해외투자 확대

1. 해외투자 현황

□ 해외투자는 97년말이후 98년 상반기까지 감소하다가 하반기에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으나, 금년 들어 월평균 1.4억불 수준으로 다시 격감

o 전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감소 및 아시아, 유럽지역의

투자부진에 기인

(순투자,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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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6       97              98             99.1∼6

------------------------

1∼6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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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99      249      302     187      417       136

(건수)      (114)    (104)     (44)    (36)     (52)      (58)

연  간     3,593    2,988    3,618   1,119    2,499       816

(건수)    (1,371)  (1,206)    (526)   (217)    (309)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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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의 해외투자 감소원인

□ 대기업이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자산매각, 증자 등을 통한 여유자금

을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

□ 99.4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지법인별 98년말 잔액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신설을 위한 해외 신규투자에 어려움

□ 국내 시중은행을 통한 외화차입 등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

□ 동남아, 중미, 동구 등 주요 투자대상국의 경기부진으로 신규투자 유보

3. 해외투자 확대방안

가. 주요 자원개발사업 중점지원

□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추진하는 주요 자원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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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체             투자계획      확보재원     초과자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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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1,205           470           735

한국석유공사              1,000           657           343

-----------------------------------------------------------------

계                    2,205         1,127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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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타운스빌 아연광사업 등 총 15개사업

□ 부족재원을 해외에서 차입하는 대신 수은 지원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

o 필요시 하반기에 수은 해외투자자금 확대(현재 500억원)

□ 대출금리는 수은 조달금리 범위내에서 최저수준 적용

(기간 및 신용위험가산율 면제)

□ 자원개발자금 지원비율 상향조정(70% -> 90%)

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제도 탄력적 운용

□ 해외신규투자시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98년말

모기업의 보증잔액의 범위내에서 해외투자를 위한 보증을 허용

* 현재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한도는 현지법인별 98년말 잔액수준으로

동결(99.4)되어 있음

* 30대 재벌 이외의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제한 폐지 (99.7.1)

다. 수은의 해외투자용 원화자금지원제도 신설

□ 기업이 필요할 경우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을 원화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화표시대출제도 시행(현행 : 외화대출)

o 수은의 해외투자자금은 국내에서 원화로 조달하여 운영

Ⅳ. EDCF 지원 확대

1. 기금조성 및 지원실적

□ 기금설치(87년) 이후 정부출연금(5,299억원), 재특차입(3,050억원),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99.6말 현재 1조 3,512억원 조성

o 97~98년은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전무

□ 99. 6말 현재 33개국,  88개사업에 대하여 1조 1,007억원을 승인

o 자금집행은 5,026억원으로 승인대비 46%를 지출(보유자금 8,486억원)

2. 문제점

□ 98년도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규모는  GNP대비 0.06% 수준으로 ODA

공여규모의 절대적 부족

* OECD/DAC 회원국 평균 : 0.2%(UN권고 :0.7%)

□ 승인후 사업추진의 지연

o 수원국의 행정처리 지연 및 자체자금 조달지연, 원화환율 상승에 따른

사업조정 등에 기인

o 최근에는 지원사업  증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자금집행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untied로 원조자금을 지원하는 추세

o 따라서 OECD 규범준수에 따라  아국기업들만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구속성

차관(tied loan)의 지원은 점차 곤란

3. EDCF 사업활성화 방안

가. 기금사업의 확대추진

□ 기금승인 규모는 대개도국 수출지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등을 위해

매년 전년대비 6%(중기  재정계획상 세출증가율 적용) 증가하는 수준에서

운용(99년: 3,000억원 -> 2004년: 4,000억원)

o 중장기적으로 ODA공여 규모를 GDP의 0.1% 수준까지 확대

나. 금년도 신규사업의 지원 확대

□ 금년중 승인규모는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2,500억원)보다

500억원 증액하여 지원

o EDCF와 수출자금의 혼합신용도 적극 추진

다. 자금집행의 신속추진

□ 추진부진 사업에 대해 중국 등 수원국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지원약속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 대책 강구

o 금년중 2,000억원 이상 집행되도록 추진

라. Tied 원조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중소규모의 자본재(발전기, 송배전설비, 의료장비 등), 소프트웨어,

정보지식산업 등 소액차관사업(2백만SDR미만은 Tied 원조규제를 받지

않음)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o 소액차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지출장 심사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 연간 일정규모를 국제금융기구(IDB, ADB)와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이를

untied loan으로 제공

o 다만, 사업 타당성조사시 사전정지 작업을 통해 아국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