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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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실 화물운송과 504-9085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

교통부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를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99.8.25(수)입법예고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는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아지며,

-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기준(주사무소 20평방미터이상, 영업소

10평방미터이상)이 폐지되어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도록 하였으며

- 종전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영업소를  설치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로 설치하도록 영업소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등의 개선안

을 마련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98.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되면서 업종이 6개에서  3개로

(일반,개별,용달)로 단순화되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9.7.1

시행)되었으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대수

- 일반화물운송사업 : 25대이상(모든 화물차·특수차)

- 개별화물운송사업 : 1대(1톤초과 5톤미만 화물차)

- 용달화물운송사업 : 1대이상(1톤이하 화물차)

ㅇ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이 너무높아 진입장벽

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입제 관행이 지속되어 운송사업

의 비효율성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 '99.6.4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기준대수 하향조정과 영업소  설치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

는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확정  의결 된바

있다.

ㅇ 따라서 이번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는, 명실공히 등록제

로의 전환취지에  맞게 최저등록대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사무실

확보면적기준을 폐지하며, 영업소  설치를 시·도로 확대함으로

서 시장진입과 자율적인 사업을 경영하기가 더욱 수월해져

화물운송시장에 물량확보를 통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

으로서 물류비 절감  및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있을것

으로 기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