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경영종합자금제 확대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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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정책과 503-7261

< 보 도 요 지 >

<> 농림부는 올해 전국 34개 지역에서 15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내년부터는

원예특작·축산분야 12개 사업을 통합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12개 통합대상사업 : 농업경영종합자금 시범사업, 원예특파분야 전업농육성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4개 사업), 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5개 사업), 축산단지조성

사업

<> 「농업경영종합자금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o 행정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실행만을

담당하던 기존 농업정책금융방식이 금융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o 즉 종합자금제하에서는 금융기관이 농업인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농정시책

과의 합치여부에 대해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

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o 또 금융기관과 일선 행정·지도기관은 상호 협조하에 사업계획

수립 등 농업인의 내실있는 사업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자금지원후 경영·기술·마케팅에 이르는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게 된다.

o 아울러 지금까지 구분하여 지원해 오던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도 농업인의 수요에 따라 통합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이같은 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충분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사업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자금지원의 경직성도 탈피할 수 있게 된다.

o 농림부는 종합자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품목별·지역별·

용도별 구분 없이 자금을 탄력 운용하기로 하고 경영평가 와

컨설팅을 거쳐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단계적·계획적인 경영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농업경영종합자금은 2000년의 경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지역축협을 통해 지원되며,

o 사업계획서와 경영기록 등 관련서류를 통해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농업인(법인포함)에 대해서는 연령 ·경영규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o 지원조건은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상환, 개 보수자금 2년

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 조건이고 금리는 모두

5%이며 시설자금의 지원하한액은 2천만원이다. (상한없음)

<>  농림부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4/4분기

부터 농업인에 대한 홍보 ·교육훈련 등 확대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농림부는 2001년에도 농기계구입지원, 축분처리시설지원,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등을 추가로 통합하여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o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자금의 재원조달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원분담도 유도하며 전문

인력을 갖춘 지역농협에도 종합자금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 참고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 경위

<> 농업경영종합자금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사업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농업계

에서 오랜 동안 거론되어온 제도로서

<> 이 제도의 요체는 사업타당성 평가에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

기관이 대출결정을 하고 대출위험도 부담하도록 하여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은 본연의 정책적

판단, 타당한 정책방향의 결정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또한 사업별 ·품목별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을 농업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통합

하려는 노력도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있다.

o 예컨대 2000년 통합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축산경쟁력강화사업

이나 원예특작분야 생산유통지원사업의 경우도 과거 수없이

세분화된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한 결과 탄생한 사업들이다.

<> 농업경영종합자금제는 97년 「농정발전기획단」의 보고서에서

기본개념이 제시되고 도입권고가 있은 이래

o 「국민의 정부」들어 농업투융자 효율화방안의 하나로서                                                                                       국정 업

과제로도 채택되었으며 '98년 4월 농림부의 대통령                                                                                          무

보고석상에서 '수요자인 농업인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지시에

따라 제도 도입방향이 정립되었다.

<> 이같은 배경하에서 '99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도에는 원예

특작 · 축산분야 12개 사업을 통합,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되기에 이른 것이다.

<<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추진계획>>

1. 농업경영종합자금제 기본방향

<>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자금대출기관이 행정기관과 협조하에 심사·지원·사후관리 일관담당

┌──────┐

│지원자선정  │  시 장 · 군수    -->    대출기관 심사 -> 시·군

└──────┘                          검토 -> 대출기관이 확정

┌────┐

│지원방식│    년1회 선정지원   -->     수시선정 · 수시지원

└────┘

┌────┐

│지원내용│     시설자금 위주   -->     시설 · 운전자금 종합지원

└────┘

┌──┐

│효과│        1회성 지원     -->     평가후 추가지원

└──┘        사업별 분산관리        경영체 종합관리(D/B)

신청에서 지원까지      신청후 6개월이내 지원

1년이상 소요

2. 추진현황

<> 「99 시범사업추진

o 지원규모 : 150억원(원예특작 70, 축산 80)

o 농협시·군지부(17개소)와 지역축협(17개소)을 통해 자금 집행

o 지원기준 : 금리 5%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상환(축산은 5년거치)

-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 운영자금 : 1년 상환

<> 2000년 예산확보상황

o 1,940억원을 농특회계 융자금으로 요구

o 1차 심의결과 1,620억원으로 조정

o 부족액 320억원을 이차보전예산(22억원)으로 편성하여 총지원

o 규모 1,940억원 확보 추진중

3. 확대 시행방안

가. 통합대상사업 및 사업자 선정

<> 종합자금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o 개별경영체(기업) 지원사업으로서 투자수요가 시장에서 결정되고

자금공급도 민간공급체제로 전환이 바람직한 사업

- 2000년 : 전업농(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축종별경쟁력제고사업등

- 2001년 : 농기계지원,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등

- 2002년 : 가공산업육성, 관광농원사업 등

<> 종합자금 지원기준

o 지원내용

- 2000년에는 원예특작·축산분야 시설·장비설치 및 개보수자금과

이와 관련한 운영자금을 종합 지원(운영자금만의 지원불가)

- 2001년에는 농기 업 경영자금, 축산전업 경영자금 통합후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운영자금만 지원도 허용

o 지원대상자

-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에 종사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으로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영농종사기간, 연령기준, 지원대상 경영규모 하한기준 등은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출기관의 심사기준에 자율 반영

o 금리 및 상환기간

- 시설자금 : 5%, 3∼5년 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5%, 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 5%, 2년이내 상환

o 지원한도액 : 시설자금 지원하한을 20백만원으로 설정

<> 대출취급기관

o 2000년에는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축협이 대출 담당

o 2001년에는 대출심사/컨설팅 능력을 갖춘 지역농협도 취급 허용

- 원특분야는 농협,축산분야는 축협이 취급토록 하는 제한도 폐지

o 농업금융기관 이외에 일반금융기관 참여 허용도 중기과제로 검토

<> 대상자 선정

o 금융기관이 대상자를 심사·선정하되, 시 ·군 행정·지도기관은

선정자에 대해 중앙/지자체 농정시책과의 합치여부를 검토

- 행정 ·지도기관이 이의제기한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이 재심사하여 지원결정

o 대상자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금융기관 내규로 정하되, 대출

심사역 외에 컨설팅·지도·경제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함

- 중앙회도 여신담당부서와 컨설팅부서간의 업무협조관계 강화

<> 상시상담체계 구축 및 컨설팅과의 연계

o 금융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 농업인의

사업 준비 에 조력

o 금융기관이 행정·지도기관과 협조하여 사전컨설팅과 자금지원

이후의 경영·기술컨설팅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

-	금융기관 자체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지도계통기관이나 컨설팅

업체 의뢰, 전문가 채용·위촉,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결

o 지도계통기관은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경영능력 및 영농

기반에 대한 평가결과 제공

※ 컨설팅 의무화조치는 채택하지 않되 일정 규모 이상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은 신청자 우대 명문화

나.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편성

o 2000년 종합자금 재원은 일부 이차보전예산(금융기관자금투입

유도)을 포함, 농특회계예산으로 조달

- 2001년 이후 농특회계 이외에 농안기금, 축발기금, 지방재정

에도 재원분담 유도 및 이차보전예산 도입 확대

<> 자금운용

o 원칙적으로 시기별·지역별·품목별 용도별 구분없이 탄력 운용

o 시기 ·지역 ·품목별 운용계획은 수립하되 지원상황을 수시로

파악, 월별로 자금운용계획 조정 및 융자한도액 전배

o 농림부내에 예산요구만 작성,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제도의

적정 운용 및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할 심의기관 설치

- 종합자금운용심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과장·실무자급)

<> 사후관리

o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담당하되 시·군 행정·지도기관이 사후

관리 협조 및 모니터 링을 담당

- 지원경영체별로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금융기관과 행정·지도

기관 합동으로 「사후관리점검반」을 구성, 반기별로 점검 실시

o 행정기관은 종합자금제도 추진상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평가

실시후 그 결과와 개선필요사항을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

<> 경영체별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o 경영체 발전단계에 맞는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체별로 경영상태,

자산/부채현황, 신용상태 등을 전산화하여 종합 관리

- 금융기관간 및 금융기관-행정기관간에 정보 공유

4. 향후추진계획

<> 금융기관의 심사능력 제고

o 농축협별로 종합자금대출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2000년부터는 지역조합 대출담당자에 대해서도 교육훈련 실시

<> 농업인 교육 및 홍보

o 사업계획수립 및 경영기록 관련 교육훈련 강화

o 농업인에 대한 사전홍보 체계화 및 조기 시행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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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추 진 과 제                   │      비    고  │

├────┼────────────────────────┼────────┤

│'99.7월 │o종합자금제 확대시행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       │부내컨센서스확보│

├────┼────────────────────────┼────────┤

│  8월   │o지자체, 전문가, 농민단체 등 의견수렴 및 공론화 │기본방안 보완 및│

│(∼9월 )│ -시도등 지자체, 대출기관간부진과의 추진방안협의│자부실천계획준비│

│        │ -전문가·농민단체의 검토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                │

│        │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한 논의 활성화│                │

│        │o주요과제별 세부실천계획 마련                   │                │

│        │o종합자금 추진방안 관련 연구용역 발주           │                │

├────┼────────────────────────┼────────┤

│  9월   │o종합자금제 확대시행계획 보고·확정             │추진계획 확정 및│

│        │ -종합자금제 지침(안)도 9월까지 준비            │시범사업 점검   │

│        │o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통한 시범사업 점검        │                │

│        │ -시범사업지역 금융기관, 행정기관, 지원농가대상 │                │

├────┼────────────────────────┼────────┤

│9∼12월 │o실무작업반 해체 및 확대시행 실무추진반 구성    │확대시행을 위한 │

│        │o대출기관의 전담인력 확보, 교육 시행            │준비와 여건조성 │

│        │o농업인 대상 홍보 및 사전교육계획 수립·시행    │                │

│        │o일선 행정기관의 상담 및 투자의향조사체계 구축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