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제도의 혁신적 정비를 위한 추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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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3-8651

□ 정부는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관리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재정정보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 그 동안 국가재정은 수작업위주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저조한

실정이었고, 재정관리제도의 대부분이 60-70년대에 도입·시행되어  제도상에

비능률적·비현실적  요소가 산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정부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

□ 이에따라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투명성

(Transparency)·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기존의  재정관리제도를 정보화환경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이와함께 그 동안  기술적·인력적 한계에 따라 도입

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선진재정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방향으로 재정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첫째,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Feedback기능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현재  월·분기 또는 연단위로 되어있는 재정집행실적 관리체제를

일일단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운영현황을 신속히 파악·관리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하며 ('99년부터 단계적 시행)

-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고  관리회계기능을

강화하여 신뢰성 있는 다양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2003년까지)

- 국가채권·채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2003년까지)

- 정부결산서를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기결산체제를  구축하여

재정활동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ㅇ 둘째, 국가재정이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재정의 각 부문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통합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자금배정·국채발행 등 재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 현재 9종에 이르고 있는 정부결산서를  단일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로 통합·개편하고(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성과중심예산이 도입되는

경우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를 정부결산서로 추가하여 작성하며

- 국가재정의  체계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의 기본법률로 전면 개편하고 (2001년부터 시행)

-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각  중앙관서별로  예산  및  자산·부채  등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재정책임관(CFO)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ㅇ 셋째, 업무절차  및 방법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관리·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 OCR고지서·전자납부제   도입등을  통해   세입금의   납부·수납방법을

다양화하고 부가국세(Surtax)를 분리수납하여 세입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며(2000년부터 단계적 시행)

- 통합지출관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관서일상경비·도급경비·개산급등

예외적 지출경비를 대폭 정비하여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2001년부터 시행)

- 국고여유자금에 대한 상시운용체제를 구축하여 통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금운용수익을 확대하는 등 국고금관리방식을 개선하고(2001년부터

단계적 시행)

- 도로·항만등 공공용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결산범위에

포함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임(2003년부터 시행)

□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정관리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내에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실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ㅇ 기획예산처·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이견 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 2000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정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