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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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500-4129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23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이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건설교통부 공무원

총 22명이  수도권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권역 7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구역내 불법건축행위등을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위법행위 단속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고, 지난 7월 26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강화지시와 8월

중에 시·도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을 집중단속토록 하였다

금번의 특별점검은 시·도별  특별단속의 후속조치로서  8월중 특별단속의

적정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ㅇ 금번 특별점검에서는 시·군·구의 단속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와 개발

제한구역내 고급주택·대형음식점등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불법

증·개축행위등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지자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철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등을 집중 적발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ㅇ 금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적발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단전·단수 조치와   병행하여  강제집행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세무조사 요구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속반 편성

□ 수도권

서  울(19),  인  천(4)   :  3개반

경기도(21)              :  2개반

□ 부산권

부  산(6), 경  남(2), 울산(울주 서생)  :  1개반

□ 대구권

대  구(6),  경  북(3)   :  1개반

□ 광주권

광  주(5), 전  남(4)   :  1개반

□ 대전권

대  전(5),  충  남(4),  충  북(2)  :  1개반

□ 울산권

울  산(5)   :  1개반

□ 마산, 진해권

경  남(4)   :  1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