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상반기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계획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3496-5140

o 기획예산처는 1999.8.27(금) 15:0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기획

예산차관)을 개최하여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9개 중앙행정기관

의 1999년도 상반기 예산절약 실적 326억원에 대하여 총 42억원의 예산성

과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고수입 증대나 예산절약에 공무원들의 창의와 경쟁

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정비율을 당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신, 다음해 예산부터는 절약된 지출항목에서 일정액을 감액 반영함으

로써 정부예산을 항구적으로 절약하는 제도

o 기획예산처는 이 제도가 1998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공

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

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차례 예산절약실적을 심사하여 성과금을

지급키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 예산절약실적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확정

하였다.

o '99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 행정자치부, 국세청 및 관세청 등 4개 기관은 총 203명의 정원을 감축

하여 예산을 절약한 경우로서, 이들 기관은 감축된 정원의 1년분 인건

비에 해당하는 금액(41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정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산에서 감액반영되고

-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58백만원)을

절약한 경우로서 절약한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성과금(21백만원)을 지

급받는 대신, 다음해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 해당액이 감액 반영되며

- 법무부, 건교부,병무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은 주요 사업비를 절약

(240억원)한 경우로서, 이들 기관은 절약액의 10% 해당액(1억원 한도)

한도내에서 성과금(62백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다음해 예산부터는 잔

여 절약액이 삭감된다.

o 이러한 예산성과금지급제도에 따라 개인 공무원은 1인당 치고 2,000만원

까지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번에는 육군 군수사 주사 양승태와

해군본부 병기처장 이일순 대령 등 2명이 각각 2천만원씩 예산성과금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다.

<참고> '99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계획(9개 기관, 14건, 예산절약액(32,629

백만원), 성과급지급액(4,212백만원))

<> 법무부

o 주요 사업비 : S.C.W(Soil Cemnet Wall) 공법을 부직포 사용공법으로

변경

- 예산절약액 : 280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3백만원

<> 행정자치부

o 인건비 : 정원감축(총 51명)

- 예산절약액 : 1,144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1,144백만원(1,144)

<> 국방부

o 경상적 경비

- 군납품 포장박스 규격 개선

. 예산절약액 : 56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20백만원

- 자원동원 소요계획서 인쇄비 절감

. 예산절약액 : 1.8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0.9백만원

o 주요 사업비

- 방산물자 수송업체 변경

. 예산절약액 : 292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20백만원

- 공콘테이너 재활용

. 예산절약액 : 155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155백만원

<> 농림부

o 주요 사업비 : 대전도매시장 부지구입비 절감

- 예산절약액 : 3,145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3백만원

<> 건설교통부

o 주요 사업비 : 슬라브가설공법변경(합판거푸집 --> deck plate)

- 예산절약액 : 124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6백만원

<> 병무청

o 인건비 : 결원운영(상반기중 566명)

- 예산절약액 : 808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404백만원

o 주요 사업비 : 병무행정 전산화를 통해 병무행정 보조금(읍면동) 감축

- 예산절약액 : 23,791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10백만원

<> 국세청

o 인건비 : 정원감축(135명)

- 예산절약액 : 2,354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2,354백만원(2,354)

<> 관체청

o 인건비 : 세관 체화물품 경매 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정원 감축(17

명)

- 예산절약액 : 432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227백만원(227)

<> 해양경찰청

o 경상적 경비 : 선박 부품 재활용

- 예산절약액 : 0.9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0.45백만원

o 주요 사업비 : 헬기정비사업의 외주용역비 절감

- 예산절약액 : 45백만원

- 성과금지급액 : 4.5백만원

* ( )내는 지체사업비 추가 반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