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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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9.1부터 시행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 - 9133

□ 건설교통부는 『중산층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시행

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99.9.1부터 변경  시행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9.1부터는  저소득 영세민의

전세자금이 호당 1천만원까지, 근로자 전세자금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99. 9.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자금과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규모와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함.

- 근로자 주택자금

호당대출 : 전세자금 1,500만원 → 3,000만원(+1,500만원)

구입자금 2,000만원 → 4,000만원(+2,000만원)

지원규모 : 4,000억원 → 9,000억원(+5,000억원)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호당대출 : 750만원 → 1,000만원 (+250만원)

지원규모 : 1,500억원 → 3,000억원(+1,500억원)

ㅇ 중·소형 주택등의  건설촉진을 위해  주택건설 자금의  호당

지원액을 200∼3,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됨.

- 소형 분양주택 : 2,000만원 → 2,500만원(+500만원)

- 근로자복지 및 사원 임대주택

18평이하 : 2,000만원 → 2,500만원(+500만원)

18∼25.7평 이하 : 0 → 3,000만원(+3,000만원)

- 소형임대주택 : 2,000만원 → 2,500만원(+500만원)

- 재개발임대주택 : 1,500만원 → 2,500만원(+1,000만원)

- 주거환경개선 : 1,300만원 → 1,500만원(+200만원)

ㅇ 또한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6월까지

주택건설자금의 금리를 1∼2%P 인하하고,  중도금 대출금리도

1%P를 인하토록 하였으며,  금번 금리인하로 건설비용  438

억원, 중도금 대출이자 38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소형 분양주택 : 년 9.0% → 7.0%(△2)

- 다세대·다가구주택 : 년9.0% →8.0%(△1)

- 중형분양주택 : 년9.5% → 8.5%(△1)

- 재개발·재건축 : 년9.5% →8.5%(△1)

- 근로자복지주택 : 년9.0% → 7.0%(△2)

- 주거환경개선 : 년8.0% → 6.0%(△2)

- 분양중도금 : 년9.5% → 8.5%(△1)

ㅇ 주택업체의 부도로  인한 입주예정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  제3인수업체와 대한주택보증

회사에 부도사업장 정상화 자금등 4,000억원을 지원함.

□ 건설교통부는 주거안정대책으로 추가 지원되는 자금 1조1,480

억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  수입에서 5,600억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3,0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금의  대출

부진사업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음.

·분양주택등 신규 주택건설자금 및 신규 분양중도금 대출신청 문의

:주택은행 본·지점 (769-8653∼8)

·근로자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신청문의

:평화은행본·지점(2222-2160,080-022-2001)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신청 문의:시·도의 시·군·구 및 동사무소

1.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와 지원절차는

□ 영세민 전세자금의 세대당 융자금액과 융자절차은

다음과 같음

ㅇ 융자금액 : 1,000만원(연 3%)

ㅇ 융자대상자 :

· 서울시 :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세입자

· 광역시 : 보증금 2,500만원 이하 세입자

· 기타지역 :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세입자

ㅇ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융자

신청 접수와 사실조사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관할 시.구청은 융자순위를 결정하

여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한국주택은행에 통보

(거주지 동장은 본인에 통보)

- 전세계약 체결 : 가옥주,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ㅇ 융자취급 : 한국주택은행(전화 : 769-8709)

ㅇ 문의처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또는 동사무소)

2. 근로자 구입·전세자금의 대상자와 융자조건는

ㅇ 융자금액 : 4,000만원(구입), 3,000만원(전세)

ㅇ 이   율 : 연 7%

ㅇ 융자대상자  :  대출 신청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

ㅇ 융자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전세인 경우는 연간급여가 2,000만원이하)

ㅇ 대출신청기간

· 구입 : 주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후

6개월이내까지

· 전세 : 전세계약체결일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까지

ㅇ 융자취급 및 문의처 : 평화은행(전화 : 080-022-2001)

< 구입자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구입주택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중도금 대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지참)

< 전세자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 전세계약서

- 전세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증명서,

임금대장사본, 월급여명세서등(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