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료보험통합 추진조직의 확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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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503-7570

<> 요약

o 보건복지부는 '99.9.2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2000년 1월 의료보험통합 이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재산기준의 부과방식을 그대로 적용하

고,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재정을 2년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으로 인한 급격한 보험료의 변동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o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의료보험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복지부의 통합추진조직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하였고 국민의보공단도 의료보험 통합추

진을 위한 총력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o 의료보험통합의 연착륙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자영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하여(개정안 부칙 제10조의 3)>

- 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98년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 통합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였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대로 소득기준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을 위하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연구한 결과('98.12월-'99.7월), 과세

소득.신고소득.추정소득의 3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 연구기간이 짧아 연구내용의 완성도와 국민수용성이 미흡하므로 연

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재산기준의 현행부과체계를 재정

이 구분계리되는 동안(최대한 2년) 적용하고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 및 소득기준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연구는 계속

하기로 함.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보험재정 구분에 대하여(개정안 부칙 제

10조의 2)>

- 현재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근로자에 비해 2배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일시에 통합하는 경우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공

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인하되어 직장근로자의 강한 반발 및 형평성

시비 예상

* 평균 보험료('99.6) : 공무원.교직원 70,172원, 직장근로자 37,219

원

* '97년까지는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료가 비슷하였으나, '9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보험료의 격차 발생('98.3월 : 57% 인상)

--> IMF로 인한 피부양률의 증가(실업자의 편입), 높은 병원이용률

및 만성질환이 많은 노인인구가 많아 1인당 보험급여비가 직장

근로자의 146%에 달함(공교 : 직장=53,962원 : 39,601원).

-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의 재정을 최대

한 2년간 구분.운영

.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등의 보험재정을 구분하는 경우의 보험료 변

동상황은 현재 진행중인 모의운영 결과가 분석되는대로 9월중 발표

예정

- 이와 함께, 통합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급격히 변동되는 가입자에 대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개정안 부칙 제10

조의 4)

<> 의료보험 통합추진 조직의 확대.강화

o 보건복지부 통합추진반의 확대 개편

- 현행 통합추진반(반장 : 보험정책과장)을 통합추진단으로 확대.강화

. 명칭개편 : 통합추진반 --> 통합추진단

. 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격상

- 단장 지휘하에 통합작업팀(팀장 : 연금보험국장)과 홍보팀(팀장 : 공

보관) 설치

. 통합작업팀에 보험관리과장을 포함하여 연금보험국 총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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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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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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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작업팀|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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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연금보험국장)                            (팀장 :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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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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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담당|   |심사평가담당|   |사후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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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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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의보공단을 통합추진 총력체제로 전환

- 통합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실무전담반의 기획단계 공단전체의 기획

및 집행준비단계로 변경

- 공단의 본부조직이 이사장 책임하에 통합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의 "실무전담반"은 집행점검 및 조정체계로 전환

o 의보연합회 및 직장의보조합의 지원체제 강화

- 의보연합회에 직장의료보험과 관련된 통합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전담팀을 의보연합회 및 직장조합 직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