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지방의제 21」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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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총괄과 504-9239

□ 전국「지방의제 21」추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지방의제 추진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실천확산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전국 지방의제 21 워크샵」이 99.9.2부터 9.4까지

제주도 KAL 호텔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늘푸른 제주21 추진협의회」, 그리고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샵에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대표자, 관계공무원, 지방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지방의제 21」은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한마음이

되어 지방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참여주체간 역할분담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며,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정책수단이나 투자계획도 포함하는

"환경보전종합실천계획"이다.

- 이는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의제 21』제28장에서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립

추진을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 60여개국의 2,000여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그동안 환경부에서 "작성요령"을 보급('97.4)하고

지역별  설명회, 평가회를 통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작성요령을 기초로 '98부터 수립 추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99. 7월말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154개 자치단체에서

추진(완료 101, 수립중 53)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참여율은 높은

편이나 수립된 계획의 실천은 인식부족, 추진조직 및  소요예산 등

문제로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 이에 따라 이번 "워크샵"에서는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방의제21의 문제점과 실천전략을 짚어보고, 지방의제

추진과정에 대한 경험공유와 진단을 실시하며, "전국 지방의제 21

네트웍 구성에 대한 결의" 등을 통하여「지방의제 21」의 실천

확산을 높이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민선 2기 지자체 출범 2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환경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행정은 아직도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성과가 단시일에

나타나는 개발사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환경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까닦에서 이다.

□ 이제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

기업, 그리고 환경운동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친환경적인 지방행정을

펼쳐야 할 때이다.

□ 이런 맥락에서 이번「지방의제 21」워크샵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부터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이번 워크샵은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이 지방의제21의 중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경쟁적으로「지방의제 21」의 추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자치단체간 환경협력, 정보교환 및 지방의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지방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 및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구환경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제1회 전국 지방의제21 추진 관련자 워크샵

1. 취  지

○ 전국 지방의제 21 추진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지방의제 추진

상황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지방의제 21 사업의 올바른 실천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

○ 기초의제와 광역의제 간의 협력, 정보교환 및 의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

- 이를 통해 향후  의제사업에 대한 주민·기업·행정(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함

2. 주 제 : "새 희망, 푸른 천년을 준비하는 지방의제 21"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9월 2일(목) - 9월 4일(토)  2박 3일

○ 장 소 : 제주 KAL 호텔

4. 주 최 : 환경부,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5. 협찬 및 후원

○ 제주도·경기도

○ KBS제주방송총국·MBC제주문화방송·제주일보사·제민일보사

한라일보사

6. 주요 내용

■ 개회식

○ 개회사(김귀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장)

○ 환영사(김형옥 늘푸른제주21추진협의회 상임의장)

○ 격려사(우근민 제주도지사)

○ 축  사(김명자 환경부장관)

■ 기조강연 : 지방의제 21의 문제점과 실천전략

■ 주제토론 1 :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진단

○ 지방의제 21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 전국 지방의제 21의 성과와 평가

■ 사례발표 : 지방의제 21 추진과정에 대한 경험공유와 진단

○ 광역의제 추진사례 : 경기도, 제주도, 인천시

○ 기초의제 추진사례 : 순천시, 청주시, 수원시

■ 주제토론 2 :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방의제 활성화 방안

○ 국가(한국)의제 21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 지방의제 21과 시민(단체)의 역할

○ 지방의제 21과 행정의 역할

○ 지방의제 21과 기업의 역할

■ 전체회의 1 : 전국 지방의제 21 네트웤 구성을 위한 사전 논의

○ 지방의제 21 실천을 위한 환경감사제도

■ 전체회의 2 : 전국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결성  및 결의안 채택

<붙임 2>

지방의제 21 추진

1. 배 경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계획을 수립·실천토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의식을 제고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Agenda 21」에서도 자치단체별「지방의제 21」

수립을 권고하고 환경관리에 지방정부 역할 강조

2. 주요내용

□ 개  념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과제 일람임.  따라서「지방의제 21」은  21세기

를 향한  지방 차원의 과제를 의미

□ 추진주체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수립.  시민단체, 기업, 행정기관으로 구성된「추진협

의회」에서 수립된 계획을 실천함이 일반적

□ 실천목표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각 행동주체가 한마음 되어 지방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목표로 추진

-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산업육성 등  환경을 고려한 지역 경제·

사회시스템의 구축

-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환경보전형 생활패턴의 정착

- 녹지 확대, 환경보전 및 개선, 야생동·식물 보호 등 환경과 공생하는 지역

사회 구축

- 이산화탄소 발생억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추진 등 지방차원의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

3.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현황

지방의제 작성요령을 보급 및 순회 설명회('97.4∼'98.3)

지방의제 추진을 위한 공무원연찬회, 평가회, 공청회 등 개최('98.5∼'99.4)

월드컵 개최도시 주민, 민간단체, 지방의원, 공무원 연찬회('99.5)

'99.7월말 현재 248개 자치단체중 154개 추진(완료 101, 수립중 53)

□ 문제점

지방의제 추진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계획실천이 미흡

- 주민 등의 인식 부족, 수립된 계획이 선언적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실천되

는 지자체가 적음

지자체 또는 추진협의회의 소요예산 부족문제로 채택된 과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역량이 미흡

4. 향후 추진계획

자치단체별로「지방의제 21」실천 확산

- 환경조례제정 유도, 자치단체별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추진

협의회』활성화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전국적 파트너쉽 구축 지원

- 지방의제 추진협의회간 Workshop, 연대회의 등 지원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범사례를 소개하여

『지방의제 21』추진의 실효성 증대

- 이를 위하여 워크샵, 연찬회, 공동평가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