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획기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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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567 - 2674

□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부문 농안기금 분리운용에 대

비, 지금까지 사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다

□ 그 동안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은 수입 자유화, 연근

해 자원감소 등 수급여건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수매 및 판매로 정부비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농안기금 결손만 가중시

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 설

치로 수산부문 가격안정사업이 농안기금에서 분

리운용됨에 따라 사업실시기관을 종전의 농수산

물유통공사에서 수협중앙회로 변경하는 등 사업

수행체계를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비축사업의 결손 최소화 및 사업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사업효과가 큰 품목 위주로 수매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며 또

한 수매 및 판매방법의 개선과 판매수수료의 차

등지급 및 정부비축사업 부대비 절감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비축사업 수매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서 수매사업 실시전에 품목별 수매여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수매사업실시기관의 수

매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정례화(격년

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연근해산 냉동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수매품 보관을 지방 소요분만 제외하고 수매

물량 대부분을 수협중앙회 보관창고에 집중 보

관토록 함으로써 부대비 절감 및 재고관리의 효

율성 제고와 판매시 신속한 운송 등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김 수매규격을 소비

자 기호 및 유통현실을 감안 현행 250g 및

270g에서 230g, 250g, 270g으로 다양화하였고,

냉동조기 포장규격을 현행 10kg에서 5kg으로

소포장화하고 포장재 색상도 신선미를 느낄 수

있는 색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 금번 정부비축사업 개선방안의 목표는 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결손율 최저화를 유도하여

2004년까지 결손율을 매출원가의 10% 수준 이

하로 낮출 계획이며, 수매대상품목을 2004년까

지 사업효과가 비교적 큰 품목으로 축소조정(10

개품목 → 5∼6개품목)하는 한편 수매물량도 늘

려서 실질적인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하는 데 있으며, 수매대상품목에서 제외된 품목

은 민간가격안정사업을 확대지원하여 정부비축

사업의 기능을 대체할 방침이다.

□ 따라서 동 "정부비축사업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매대상품목 생산어업인에게 실질

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비축사업 결손율의

점진적 감소는 물론 사업효과 극대화를 통해 수

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