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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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품산업과

o 농림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의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

으로 보고, 오는 9월 6일부터 추석직전인 23일까지 18일간 전국적

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o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에 배치된 사

법경찰관 683명을 중심으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농산물명예감시원(1,819명)을

집중투입하여 민간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o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셋트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함께 국산농산물의 산지 및 품질

허위표시, 중량속이기 등 부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o 농림부는 "가짜농산물이 추석명절 제사상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9월 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시·도, 농·축협 등 관계기

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단속과정에서 관계기

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토록 지시하였다.

[참고자료]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o 국산농산물 : 148개 품목('95. 1. 1 시행)

o 수입농산물 : 176개 품목('91. 7. 1 시행)

o 농산가공품 : 105개 품목('96. 1. 1 시행)

□ 원산지표시 방법

o 국산농산물 : "국산" 또는 "생산 시·군명" 표시

o 수입농산물 : "생산국명" 표시

o 농산가공품 :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 표시

□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

o 원산지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적정 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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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속    조  사   위  반   고발     과태료 부과

연인원    업소수   업소수   송치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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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22,494   186,889    6,612   1,341   5,271   49,664

`98     66,379   472,667   10,411    945    9,466   7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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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원산지표시 위반내역

<허위표시>  ①돼지고기491건   ②마늘200  ③고추155   ④쇠고기111 ⑤도라지49

⑥땅콩46 ⑦고사리29 ⑧참깨23 ⑨계피21 ⑩감자19

<미표시>   ①돼지고기867건,  ②마늘620   ③땅콩615  ④고사리342   ⑤참깨338

⑥도라지333 ⑦쇠고기231 ⑧고춧가루172 ⑨포도141 ⑩계피98

□ 농산물 명예감시원 현황 : 총 1,819명

o 소비자단체(주부교실중앙회, YWCA, 소시모 등) : 508명

o 생산자단체(농·축·임·인삼·생약협회) : 1,311명

o 연 12회 이상 원산지표시 위반 등 농산물 부정유통 감시·신고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