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 안정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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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정부는 99.9.3(금) 15:00 정부 과천청사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10개 부처 차관,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번 물가안정대책회의는

ㅇ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였고,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ㅇ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물가 안정대책을 적기에 수립·추진

하려는 것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물가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의 200%까지 대폭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

- 참치캔, 식용유, 설탕 등 공산품 5개 품목

ㅇ 추석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통행

제한 완화

ㅇ 농·축·수·임협 등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한

추석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 염가판매 실시

ㅇ 담합, 허위·부당표시행위 등 추석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지도·단속 강화

ㅇ 매점매석행위,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

편승 인상 방지

ㅇ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강구

※ 회의장소 및 참석자

- 장    소 :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

- 참석범위 :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

(12명)     행자부·농림부·산자부·건교부·해양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세청

차장, 서울시부시장, 소비자보호원 원장,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회장

Ⅰ. 기본방향

◇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명절을 맞이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

□ 대책기간 : 99.9.6~9.23(18일간)

* 99 추석 9.24일, 98 추석 10.5일, 97 추석 9.16일, 96 추석  9.27일

□ 대상품목 및 요금(27개 품목)

ㅇ 농축수산물(16개) :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사과, 배, 밤,

배추, 마늘, 양파, 참깨, 조기, 명태, 오징어, 김

ㅇ 공산품(5개) : 참치캔, 식용유, 설탕, 아동복, 운동화

ㅇ 개인서비스요금(6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짜장면,

영화관람료

Ⅱ. 중점추진대책

1.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 제수용품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의 200%까지 대폭 확대

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품목의 방출량 대폭 확대

ㅇ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방출량 대폭 확대

ㅇ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 유도

< 주요 품목별 공급 확대방안 >

ㅇ 곡물류

- 떡쌀 수요에 대비 정부보유 조곡 공매(50만석수준, 9.7일)

- 농협을 통한 계통미 공급 확대

* 계통미 : 6,500 → 11,500가마/일(177%로 확대)

- 콩 정부 비축물량 판매확대

* 콩 : 650 → 1,000톤/일(154%로 확대)

ㅇ 과일류

- 주산지 생산자단체 조합을 통한 계통출하확대

* 사과 : 500 → 800톤/일(160%로 확대)

* 배   : 200 → 400톤/일(200%로 확대)

* 밤   : 200 → 400톤/일(200%로 확대)

ㅇ 채소·양념유

- 농협 계약재배 배추 집중출하 및 정부비축 참깨 등 판매 확대

* 배추 : 700 →  900톤/일(129%로 확대)

* 마늘 :  35 →   40톤/일(114%로 확대)

* 양파 : 130 →  150톤/일(115%로 확대)

* 참깨 : 900 → 1,350톤/주(150%로 확대)

ㅇ 축산물

- 정부비축 및 민간보유 쇠고기 방출 확대

(선물용수요 대비 갈비 등 고급육 공급 확대)

* 한우수매육 :   70 →   80톤/일(114%로 확대)

* 한우도축   : 3,400 → 4,800두/일(141%로 확대)

* 수입쇠고기 :  290 →  400톤/일(138%로 확대)

(갈비) :   45 →   90톤/일(200%로 확대)

- 축협·양돈조합·양계조합 등을 통한 축산물 방출 확대

* 돼지고기 : 1,750 → 1,850톤/일(106%로 확대)

(돼지도축)    35 →  37천두/일

* 달걀 : 90 → 110만개/일(122%로 확대, 서울지역기준)

ㅇ 수산물

- 정부 비축물량 및 수협, 한냉 보유물량 집중 방출

* 조기   : 152 →  279톤/일(183%로 확대)

* 명태   : 567 →  850톤/일(150%로 확대)

* 오징어 : 677 → 1,237톤/일(183%로 확대)

ㅇ 가공식품·공산품

- 주요 생산업체를 통해 공급물량 확대

* 설  탕(제당3사) :  2,120 →  2,800톤/일(132%로 확대)

* 운동화(주요3사) : 11,700 → 15,250족/일(130%로 확대)

* 참치캔(주요3사) : 68,541천개/기간중(예상소비량의 163% 공급)

* 식용유(주요4사) : 18,440천병/기간중(예상소비량의 124% 공급)

2.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 추석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

통행제한 완화 추진

ㅇ 4개 화물자동차연합회에서 추석성수품 수송 스티커 발부

* 서울의 경우  07~22시까지 도심 및  부도심내 3.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던 것을 대책기간중 해제

□ 운송사업자단체에 추석성수품을 우선 수송토록 독려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추석 성수품 염가판매

□ 농·축·수·임협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염가판매 실시(5~35%)

ㅇ 농협, 성수품·우량생필품 등 염가판매(9.10~23)

* 제수용품, 햅쌀, 과일·채소류, 가공제품 등 10 ~ 20% 염가판매

ㅇ 축협, 한우 쇠고기 특판행사(9.17~23)

* 불고기, 산적 등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20~35% 염가판매

ㅇ 수협, 수산물 추석맞이 특판행사(9.9~23)

*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10~30% 염가판매

ㅇ 임협, 임산물 특판행사(9.6~22)

* 102개 임협 임산물 직판장, 밤·대추·표고버섯 등 5~20% 염가판매

□ 염가판매 등 구체적 시장정보를 TV, 일간지, PC 통신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전파

4. 추석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

□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점검(공정위)

□ 집중단속 유형

ㅇ 추석성수품의 가격인상을 위해 유통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ㅇ 가격, 성분, 품질, 용량, 원산지 등에 관한 허위·부당표시

(광고포함)를 하는 행위

ㅇ 평시 판매상품보다 저급의  상품을 기획 판매하거나 기타

변칙적인 할인판매 행위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5.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편승 인상 방지

□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ㅇ 합동지도·점검반 편성운영(지방자치단체, 경찰, 세무, 위생,

소비자단체 등)

ㅇ 매점매석 단속 및 가격과다 인상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간 간담회를 통한 협조 유도

6. 추석 물가대책반 편성·운영

□ 부처별로 소관품목에 대한 대책반을 편성하여  대상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즉시 대책을 강구

ㅇ 종합대책반(재정경제부)

ㅇ 농축수산물 대책반(농림부, 해양수산부)

ㅇ 공산품 대책반(산업자원부)

ㅇ 가공식품 대책반(식품의약품안전청)

ㅇ 개인서비스요금 대책반(행정자치부)

ㅇ 현지 지도·점검반(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

< 별첨1>

추석 물가대책반의 편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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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반   주 관 부 처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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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대책반        재정경제부   ㅇ대책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② 농축수산물·      농  림 부    ㅇ대책품목의 공급계획 수립·시행

공산품·          해양수산부     - 농산물(9개)·축산물(3개)·수산물(4개)

가공식품          산업자원부     - 공산품(3개)·가공식품(2개)

대책반            식품안전청

ㅇ대책품목별 일일출하동향 점검

ㅇ수급 및 가격불안시 신속한 대응책 강구

③ 개인서비스요금   행정자치부    ㅇ관련단체와의 협조로 편승인상의 사전

대책반         (지방자치단체)    억제

⑤ 현지 지도·     공정거래       ㅇ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허위·부당표시

점검반          위원회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ㅇ 매점매석, 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등

- 추석 제수용품,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 등

ㅇ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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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

대책기간중 주요성수품 공급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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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단 위       일일 평균 공급량     기 간 중   비고(비축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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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기간중  B/A    총공급량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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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마    6,500   11,500   177   172,500

콩         톤       650    1,000   154    15,000   정부 45천톤

한우수매육   톤        70       80   114     1,200   정부 2.5천톤

국산쇠고기   톤       775    1,096   141    16,440   생산공급

(도축두수)  (두)   (3,400)  (4,800)(7만2천)

수입쇠고기   톤       290      400   138     6,000   정부 46천톤

(갈비)    (톤)      (45)     (90) (200)   (1,350)  민간 13천톤

돼지고기   톤     1,750    1,850   106    27,750   생산공급

(도축두수)(천두)     (35)     (37) (555)            민간 25천톤

달걀     만개       90      110   122     1,650   민간(양계조합)

6백만개

사과      톤       500      800   160    12,000   생산공급

배       톤       200      400   200     6,000   생산공급

밤       톤       200      400   200     6,000   생산공급

배추      톤       700      900   129    13,500   생산공급

마늘      톤        35       40   114       600   정부 1.3천톤

민간(농협) 15천톤

양파      톤       130      150   115     2,250   민간(농협) 38천톤

참깨    톤/주      900    1,350   150     2,700   정부 10천톤

조기      톤       152      279   183     4,180   정부,수협 1.0천톤

민간 13천톤

명태      톤       567      850   150    12,750   정부,수협 1.9천톤

민간 24천톤

오징어     톤       677    1,237   183    18,550   정부,수협 3.7천톤

민간 55천톤

김      천속       40       84   210     1,256   정부 800천속

수협 456천속

설탕      톤     2,120    2,800   132    42,000   제당 3사

운동화     족    11,700   15,250   130   259,250   주요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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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달걀은 서울지역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