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업단체와 만나 WTO 차기농산물협상 대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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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제협력과 503-7292

o 농림부는 석달  앞으로 다가온  제 3차 WTO각료회의(11.30∼12.3,

미국 시애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차기농산물협상을 앞두

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o 특히 9.6(월)에는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60여개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어 협상관련 논의동향을 알리고  분

야별, 쟁점별,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농산물협상은 금년말부터 시작되어  타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

로 전망되는데, 농림부에서는 협상에  대비하여 작년 4월부터 차기

농산물협상대책단을 운영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

데 Task Force을 중심으로 우리입장을 정립해 오고 있다.

o 이번 간담회도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  7.21부터 7.30사이에도  농림부  협상관계자들이 각

도를 방문하여  농림공직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o 농림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

상전략 수립 및 우리입장 정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 수출국들, 차기협상에서 농산물시장개방 대폭확대 주장 -

o 올해 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계

기로 시작되는 뉴라운드는 농업문제가 핵심이슈가 될 것이며, 7년

반이나 소요된 과거 UR협상보다 짧은 3년  정도의 단기간에 종료

될 것으로 예상

o 농산물수출국들은 농산물의 무역장벽을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삭

감하거나 철폐할 것을 주장

⇒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은 4년  연속된 기록적인 농작

물의 풍작과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와 여타지역의 경제난으로  인

해 농산물가격은 3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자국 농민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농산물시장의  교역확대 및 시장개방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수입국에 공세적 입장

o 수출국 입장은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의 정신과 일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국들은 방어적인 입장

⇒ 일본, EU, 한국 등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과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점진

적이고 신축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수출국에 대응

o 수출국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역장벽 철폐  및 자국 농산물의 수

출확대에 있으므로 차기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방식과 감

축수준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임

⇒ 협상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쌀 : 2004년중에 2005년 이후의 관세화유예 연장에 대해 협상

쇠고기 : 2001년부터 수입개방하고 관세감축 수준만 결정

기타 품목 : 이미 수입개방되어 관세와 보조금 등 감축수준 결정

o 차기협상 준비작업 일정(WTO 일반이사회)

제 1단계(`98.9∼`99.2) : 뉴라운드 의제 발굴

제 2단계(`99.3∼`99.7) : 의제선정 및 협상구도 작업

제 3단계(`99.9∼`99.11) : 시애틀 각료회의 선언문안 작성

- 9월중 :  비공식회의 4회, 공식회의 1회 개최

- 10월중 : 비공식회의 4회 개최

- 11월중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 준비단계별 작업 >

o 뉴라운드 의제 발굴 및 선정작업

-  각국별로  차기협상에서   논의할 분야별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

-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1건을 포함 모두 7건을 제출

협상구도 논의

- `98.9월부터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기간,  협상방식, 협상범위

등 협상구도에 대해 논의 중

- 협상기간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종료한다는데 대체로 합의

- 협상범위와 협상기구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중

각료회의 선언문안 작성

- 각국별로 각료선언문안을 WTO 일반이사회에 제출하여 논의

o 시애틀 각료회의

올해 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하여 차기협상의  목적 및 구

도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상 개시

o 협상 진행

2000년초부터 UR때와 유사한 무역협상위원회와  분야별 협상그룹을

구성하고 2002년에 협상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