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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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과 750-1261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회'를 9월8일 오전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통, 사생활 침해,  국가안보 위협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정보화 역기능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불건전정보 유통,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 개인정보의 오·남용, 전자상거래에서의  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침해, 정보화 역기능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박영식  광운대 총장,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 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게 된다.

최근 정보화 역기능 문제는 지난 4월 많은 피해를  입힌

CIH바이러스와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처럼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나 정보전 등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또한 몰래카메라, O양 비디오와 같은 음란·폭력물 유포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와 청소년 보호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선거때 마다 인터넷·PC통신을 통한 후보비방, 지역감정 조장, 명예훼손

등과 함께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사기, 인터넷도박 등 신종범죄도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정보화 순기능 정책에서 탈피,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도 정보화 추진단계부터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마련된  의견들을 종합 반영해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  속에서 안전한 지식정보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정보화역기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