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추석절대비 선원체불임금 에방 및 해소대책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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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567-2173

□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추석절을 앞두고 선원과 그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 산하

11개 지방청에 시달하였다.

□ 위 지침 내용에는 임금체불 예방활동 대책으로 취약사업장의 임금지급 실태를

수시로 파악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 기존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는 업체별 담당감독관을 지정하여 선박경매

처분시 선원임금 우선변제 이행지도 등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방문과

동향파악을 정례화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상습체불업체나 청산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와 동시 명단공개등 강력제재 방침이다.

□ 한편 '99. 2/4분기말 현재 선원체불임금은 24개업체 20억여원으로 이중 65%인

13억원이 수산업계의 부도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