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구상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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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50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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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한국과 인도네시아는 99년 9월 8일 오전 9시 인도네시아 수도 자       │

│    카르타 소재 Aryaduta호텔에서 양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

│    양국간에 구상무역 추진을 위한 관련협정에 최종 서명(합의)함.       │

│                                                                      │

│ ㅇ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해 3월 금융·외환위기 이후 상호 외환부        │

│    족으로 위축된 교역확대를 위해 정부가 한·인니간 구상무역을        │

│    추진키로 한 이후 한국측은 한국무역협회(KITA), 인니측은 인니       │

│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상무역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

│    서신 및 방문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것임.                        │

│                                                                      │

│ ㅇ이날 신용장개설 및 청산결제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인니측 BNI 은       │

│    행간에는 청산결제협정(BPA), LG상사와 Tirtamas Comexindo사         │

│    및 이니시어티브와 Na Napu사 간에는 상호무역협정(BTA)이 각         │

│    각 체결됨.                                                        │

│                                                                      │

│ ㅇ이에 따라 LG상사(대기업)와 이니시어티브(중소기업) 양사는 인        │

│    니측과의 합의품목을 중심으로 건당 수출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

│    실질적인 구상무역 방식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

│                                                                      │

│ ㅇ한국측은 조승제 이사(실무위원장)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정문모        │

│    전무, LG상사 김승문 전무, 이니시어티브 신광철 사장 등 8명으       │

│    로 구성된 사절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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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금융·외환위기 발생 이후 외환부족과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양국간 교역규모 크게 축소.

나. 한국은 원유, 가스, 구리 등 천연자원, 인니는 신발용 원부자재, 의료용품 등

양국간 실물거래수요 뒷받침 수단 강구.

Ⅱ.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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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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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6. 19    │ ㅇ구상무역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              │  (한국측 한국무역협회, 인니측 인니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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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7. 3     │ ㅇ한국측 구상무역실무위원회(위원장 조승제 이사) 구     │

│              │   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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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8. 23    │ ㅇ인니측 구상무역실무위원회(위원장 Soy M. Pardede      │

│              │   한·인니경제협력위 위원장) 구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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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10. 23   │ ㅇ제1차 한·인니 구상무역 공동실무위 개최              │

│              │  ※한·인니간 합의문 채택(세부내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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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99. 3 │ ㅇ한국측 구상무역 실무위원회 회의 5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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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5. 7     │ ㅇ한·인니 공동회의 개최(서울, Pardede 위원장 참석,    │

│              │   거래조건 및 금융제공, 지급보증문제 등 잠정합의)      │

├───────┼────────────────────────────┤

│ 99. 7∼8월   │ ㅇBPA 및 BTA 약정문 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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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실무위 회의 : 98년 6회, 99년 6회 등 총 12회 개최됨.

Ⅲ. 추진과정상의 주요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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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결제협정(Banking and Payment Arrangement; B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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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당사자>

★ 한국측 : 한국수출입은행

★ 인니측 : PT. Bank Negara Indonesia(BNI)은행

○ 신용장(L/C)조건

- At Sight L/C(한국) ↔ Banker's Usance L/C(인도네시아

- 수출보험 부보대상 L/C의 건당 금액 및 총금액 규모

○ 청산기간

- 2개월(한국) ↔ 6개월(인도네시아)

○ 이자계정(Interest Account)

- 적용이자율 : LIBOR+ 3%(한국) ↔ LIBOR+1.5%(인니)

○ 수출입대차한도(Swing Limit)

○ 인니정부의 지급보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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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 ; B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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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당사자>

<한국측>                       <인니측>

LG상사 (대기업)           ↔    PT. Tirtamas Comexindo

(주)이니시어티브(중소기업)  ↔    PT. Duma Na Napu

○ 추진업체 및 결제은행 선정문제

○ 당초 거래희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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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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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신발 원부자재, 석유화학제품  │ 합판 및 목재, 천연고무, 석탄,  │

│      │ 의약품 등 공산품             │ 열연강판, 펄프, 타피오카 등    │

├───┼───────────────┼────────────────┤

│수  입│ 원유, 천연고무, 동광 등 거래 │ 가죽 및 신발 원부자재, 철강    │

│      │ 규모가 큰 원자재 품목        │ 화학제품, 의약품, 가전, 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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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합의사항

가. 한국수출입은행은 LG상사와 이니시어티브사가 인도네시아측에 합의품목을

수출시 최장 180일까지 연불수출금융(Usance L/C 180 days)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는 Usance 기간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되 인니 중앙은행이 계약

이행(대금결제)를 보장키로 함.

나. 청산기간 : 6개월

- 첫 B/L Date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대차차액만 결제

- 이후는 매 6개월

다. 청산이자율 : LIBOR+3%

라. Swing Limit 및 수출입은행 부보대상 건당 L/C금액 500만U$ 이내

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지급보증과 프랑크푸르트협약에 의한 보증등 이중

으로 보증

바. 계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측 합의에 의해 연장도 가능

사. 거래합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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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출                     │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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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 신발원부자재, 석유화학제품,│ 천연고무, 합판/목재, 구리, │

│            │ 가전, 의료용장비, LDPE,    │ 활성탄, 석탄, 알루미늄,    │

│            │ EVA, 기타 합의품목         │ 원유 및 천연가스(제한적),  │

│            │                            │ 열연강판, 타피오카,        │

│            │                            │ 기타 합의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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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니시어│ 앨범, 농기구, 신발원부자재 │ 천연고무, 펄프, 종이,      │

│티브        │ 유휴선박, 의약품, 기타 합의│ 합판, 기타 합의품목        │

│            │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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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의 의

1. 금융·외환위기 이후 수출입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확대는 물론 보완적인 무역거래 시스템 확보

2.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구상무역을 추진할 경우 벤치마킹할 수 있는

Model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