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개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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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50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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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산업자원부는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 판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에너 ┃

┃    지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    ┃

┃    소비효율(연비) 및 등급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연비기준에 미달  ┃

┃    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하는 최저연비기준제도를 2002년   ┃

┃    1월부터 시행하여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을 유도할 계획임             ┃

┃                                                                      ┃

┃  ㅇ아울러, 소형 승합 화물차에 대한 연비표시제도를 2001년부터 연비    ┃

┃    등급표시제도로 확대하며, 우리 나라 도로실정에 적합한 연비시험모드 ┃

┃    의 개발을 2001년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로   ┃

┃    이원화되어 있는 연비측정방법을 '99년말까지 일원화하며, 자동차연비 ┃

┃    향상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비규제제도 시행기반을 확충할    ┃

┃    계획이라고 최근 밝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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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는 경차보급 활성화 대책,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의식등에 의존하는

고연비차량의 보급대책으로는 세계 자동차업계의 고연비 자동차 개발경쟁, EU등

선진국의 자동차 배출 CO₂(CO₂배출량은 연비와 반비례 관계)규제 추세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 현행의 단순 연비표시제도를 낮은 연비의 자동차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연비

관리제도로 전환하여, 자동차 제작사들로 하여금 고연비 차량을 적극 개발·

보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연비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

다고 밝힘

ㅇ 이를 위해, 우선 연비개선이 미흡한 경우에 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기업 평균

연비제도(CAFE), 기준연비제도(Feebate)등 선진국의 연비제도를 2000년 3월까지

비교·분석을 완료하고

- 자동차 제작사, 시험기관, 관련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연비기준

미달차량의 제작에 대하여 개선명령, 생산판매금지 명령, 벌금을 물리는 등의

연비규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2000년 10월 개정하여

- 자동차 제작사 및 시험기관의 준비(유예)기간을 거쳐 자동차 연비규제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ㅇ 연비·등급표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연비시험모드(LA-4 모드: 1975년

미국 LA 시가지의 실제 주행여건을 모사(simulation)하여 만든 가상 실험모드)가

실주행연비와 달라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 도로실정

에 맞는 연비시험 모드를 연비규제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2001년말까지 개발을

완료함

ㅇ 또한, 연비측정이 개발차종을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위한 연비시험(건설교통부)과

시판직전의 양산차종의 효율등급표시를 위한 연비시험(산업자원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 2가지 방법의 연비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자동차 제작사측에서는 연비를 2회이상

시험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

- 자동차 제작사, 시험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비시험의 시점, 조건, 방법

등을 99년말까지 일원화함

ㅇ 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연비표시제도가  99. 3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등급

표시는 하지 않고 있으므로

- 소형이하 승합·화물차에 대하여 등급표시제를 2001년부터 적용하여 고연비

승합·화물차의 생산 및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연비규제제도 도입 기반을 확충함

ㅇ '93∼'98간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자동차 경량화 기술 등 28과제 61억원

지원한 바 있는 자동차 연비향상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한편,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94년 이후 연평균 2.2%씩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연비 차량인 경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98년 13.7㎞/ℓ로 전년대비

9.7% 향상하였으나, 최근 중대형차의 판매증가로 IMF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추세임('99상반기 평균연비 : 13.2㎞/ℓ)

- '98년도 총에너지소비량중에서 자동차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14.8%(19.5백만TOE)

로서 자동차 연비 1% 향상시 에너지절약액은 연간 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참고 1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제도 개요

가. 목적 및 의의

ㅇ 승용차에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등급을 표시케함으로써 고연비 승용차의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여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도모

나. 시행경위

시행일시           시행내용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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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       승용차 연비표시제도 실시          승용자동차(짚형제외)

92. 8       승용차 연비등급표시제도 실시      일반형승용자동차

93. 9       승용차 연비등급표시제도 확대      승용겸화물형 및 짚형승용

자동차(휘발유사용)

96. 1       승용차 연비등급표시제도 확대      짚형승용자동차(경유사용)

99. 3       연비표시제도 확대                 소형 승합 및 화물차

다. 제도의 개요

ㅇ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의 측정 및 등급부여

- 국내 제작 또는 수입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구분하고, 승용차의 단위 연료

당 주행거리(㎞/ℓ)로 연비를 측정

- 측정된 연비를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고, 등급 라벨

을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가 당해 승용차에 표시

ㅇ 연비측정 방법

- 신규차량을 6,400km 주행후 연비측정 시험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등 4개기관)

에서 LA-4 모드로 운행하여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CVS-75 측정방법)에 따라 산출

< 참고 2 > 외국의 연비관련 제도 현황

가. 미국

ㅇ 연비표시제도

- 연방차원에서 신규제작 또는 수입 승용차와 경부하트럭(픽업트럭, 밴 등)에

대하여 연비표시 의무화

- 연비라벨에는 연비(시가지, 고속도로), 차량제원, 예상연료비용, 실주행연비와의

차이요인 등이 표시

ㅇ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 75년이후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매년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의 조화평균

연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승용차 27.5mpg(11.69㎞/ℓ), 경부하트럭 20.7mpg(8.80㎞/ℓ)

- 동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에게 미달분 0.1mpg에 대당 5$를 차량

판매대수에 곱하여 부과(기준 초과시에는 크레디트로 3년간 유효하여 상계 가능)

ㅇ 연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

- 1980년부터 일정기준의 연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승용차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 부과

- 연비가 22.5mpg(9.57㎞/ℓ)이상은 비과세, 그 이하는 단계적으로 대당 최저

1,000$∼최고 7,700$까지 부과

※ 97년 연료과소비세 적용 차량은 Ferrari, Lamborghini, Benz, BMW, Porshe 등

고급 스포츠카나 대형 승용차의 일부에 불과

나. 캐나다

ㅇ 연비표시제도

- auto$mart program에 의하여 98년부터 승용차, 밴, LDT에 대하여 Energuide

라벨 부착(라벨의 주요 내용: 고속도로 및 시가지 연비, 연료비용)

ㅇ 온타리오주의 피베이트(Feebate)제도

- 91. 6월부터 승용차, SUV에 대해 실시중

다. 일본

ㅇ 연비표시제도

- 승용차에 연비라벨을 부착하는 대신 홍보물, 카다로그 등에 연비 등을 표시

하는 제도로 운영

- 홍보물에는 차명, 배기량, 변속기, 에너지소비효율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연비는 명료하게 표시토록 요구

ㅇ 목표연비제도

- 가솔린승용차 및 차량총중량 2.5톤이하의 가솔린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각각

2000, 2003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연비치 고시

- 연비목표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목표미달차량에 대하여는 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

라. 대만

ㅇ 연비기준제도

- 에너지관리법에 의거하여 국내 제작 또는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중량

에 따라 연비기준 적용

- 연비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비인증을 받지 못하며, 제조자는 판매

를 중지하고 연비개선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