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정착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명

--------------------------------------------

- 정덕구 산자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500-2475

o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은 9월 10일(금) 오전, 산업자원부 기자실에서 기

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금.기술 판로면에서 지원조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부품.

소재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육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o 정장관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된 세계 초일류의 대기업, 자생력과 기술혁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선진경영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튼튼한 산업구조의 구축

의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정부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밝히신 경제운영철

학을 바탕으로 재벌개혁과 병행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대기업들도 8.25일 재계.정부.금융기관 간담회 및 9.8일 6-30대 그룹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업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정장관은 중소기업이 독자적 생존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금

(대기업의 어음결제 관행), 기술(대기업에의 기술의존), 판로(모기업과

수직적 수급관계 고착)라는 3개의 연결고리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을 장악하고 있는 종속관계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자금면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시정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면에서 현재의 자금위주 지원에서

정보.인력.자금을 종합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판로면에서는 배타적 수급관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체

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음.

o 정장관은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완제품 중심의 경쟁

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부품.소재부문의 신

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기술혁신이 산업전체

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은 과거 완제품 위주 성장정책으로 부품.소재의

수입유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독자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을

해외부품을 해외공급선에 의존하는 허리가 취약한 산업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정장관은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현대의 기아 인수.대우.삼성의 매각

추진 등 구조조정에 따라 산업환경이 기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

으로도 Global sourcing이 확산되고 있어, 자동차부품업계가 어떻게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는가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라고 말

하고

- 이미 업계에서도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태

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다가올 겨울에 대비하여 외투를 미리 준

비하는 매우 바람직한 대응자세라고 평가하였음.

* 자동차부품업체계는 9.10(금)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모임을 갖고

부품산업육성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부

품산업 육성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

o 정장관은 이와 같이 부품.소재 업계 스스로가 주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

업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확고히 정착되어 나가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

도정비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중소 부품.소재기업중 세계 5위권의 초일류기업을 5개 부문(전자.자동

차, 기계, 화학.금속)에서 1개사 이상씩 집중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육

성대책 수립을 위해, 산업자원부 주최로 9월말 "부품.소재산업, 대토론

회"을 개최하여 각 부문별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

며

- 9월중 구성될 민관합동의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에서 이를 토대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방향과 세부실천계획을 11월중 마

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10.26-28간 일본에 대규모 부품.소재산업전시

회를 개최하는 한편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