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 불이행 업소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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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22 제도 개선이후 처음으로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업소에 부과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504-9259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99.9.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

용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00-11번지 소

재 한솥도시락(대표:강윤심)에 대하여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o 이번 조치는 지난 2.22일 개선된 1회용품 규제제도 시행이후 처음으

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로서 관련 업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1회

용품 규제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환경부는 2.22일 1회용품 규제제도 개선·시행 이후 그간 미이행업

소에 대하여 최장 3개월까지 이행명령을 내려 왔는데 이행기간이 속

속 만료되고 있어 이들 업소중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

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행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태료

를 부과하여 지역내에서 1회용품 안쓰기를 정착시켜나갈 것으로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