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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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사회예산국 복지노동예산과 3480-0857

o 기획예산처는 2000년 예산편성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임.

-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

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 관련예산을 약 35% 확대(19,051 --> 25,780억원)하여 금년보다 77만명

이 늘어난 399만명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임.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강화하여

- 내년 10월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

곤층 154만명에 대해 의료, 자녀학비는 물론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초

생활을 보장할 계획

<1인당 지원수준>

(단위 : 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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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1-9     2000.1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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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없는 자        179         188            205

근로능력 있는 자         48          5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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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60천명에서 715천명으로 55천명 확대하고, 저

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단가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 생활보호 노인은 연령에 따라 월 4-5만원 지급(80세 이상 5만원,

65-79세 4만원)

- 생활보호 1, 2급 장애인에게 월 4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 지급대

상을 61천명에서 77천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확대

- 무의무탁한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

원액을 1인당 월 50천원에서 65천원으로 30% 인상

(3) 학비가 없어 학교에 못다니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 대학생 학자금 융자대상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고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약 40만명에 대한 학비를 무상 지원하며

- 생활보호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5세아 23천명에 대해서는 유치원 학

비를 지원

-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육료 지원

도 대폭 확대(423억원 --> 481억원)

(4) 저소득층 권리구제와 낙도.오지주민 지원을 위해

-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국선변호

및 민형사소송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187 --> 250억원)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상담을 강화(30 --> 35만건)

- 낙도.오지주민을 위해 전기공급사업 및 벽지버스, 낙도선박 등 교통

수단에 대한 보조 확대(129 --> 191억원)

(5) 재소자의 인권신장 및 출소 후 사회적응능력 고취를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교도소 시설장비 보강 등 재소여건 개선을 최대한 지원(810

--> 914억원)

o 앞으로 정부는 국가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 이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

<참고1> 소외계층 지원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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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2000 예산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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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051     25,780    . 35.3% 증(322 --> 39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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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14,278     16,652

. 생계.교육.의료

14,278     15,491    * 보호대상 154만명 기준

. 자활보호 생계비

-        747    . 1인당 월 30천원

. 주거비

-        414    . 가구당 월 28천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2,152      3,057

. 경로연금.경로식당

1,539      2,076    . 지급대상(660 --> 715천명),

지급단가(월 2 --> 3만원)

. 장애수당 등

236        377    . 장애수당(61 --> 77천명)

. 소년.소녀가장

77         95    . 1인당 월 50-65천원

. 결식학생 지원

200        384    . 중식 지원(153천명)

. 모부자가정 지원 등

100        125    . 저소득 모부자가정 인문고 학

비지원(4천명) 등

자녀학비

607      3,605

. 대학생학자금 융자(이차보전)

128        451    . 대상자(10 --> 30만명)

. 중고등학생 학비

-      2,560    . 40만명(중학생 16, 고교생 24)

. 5세아 유치원학비

56        113    . 23천명(생보자, 농어촌 저소득

층)

. 보육료

423        481    . 저소득층(117천명), 농어촌 5세

아 무상보육(15천명)

저소득층 권리구제

285        361

. 국선변호 지원

98        128    . 국선변호(65 --> 76천건)

. 민형사소송 지원

89        122    . 소송 대행 등(60 --> 87천건)

. 소비자 피해구제

98        111    . 무료상담 등(300 --> 350천건)

낙도.노지 지원

919      1,191    . 개발촉진지구(1,000억원), 교통

수단(134억원), 농어촌전기공급

(57억원)

재소자(교도소, 소년원) 지원

810        914    . 교도소 시설(770 --> 859억원)

. 소년원 직업훈련 등(490 --> 55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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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소외계층 지원 세부 내용

(단위 :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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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수준

(선정기준)                (1인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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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호(생계.교육.의료)

생계보호       . 1인당 월소득 23만원   . 생계비 131천원 --> 152

이하/재산 2,900만원     천원

이하                  . 자녀교육비 6천원

. 의료비 42 --> 47천원

자활보호       . 1인당 월소득 23만원   . 생계비 30천원

이하/재산 2,900만원   . 자녀교육비 6천원

이하                  . 의료비 42 --> 47천원

. 근로능력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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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

. 경로연금    . 생활보호노인          . 월 4-5만원

. 저소득노인(1인당      . 월 2만원 --> 3만원

소득 35만원 이하/

재산 4,000만원 이하)

. 경로식당    . 저소득 노인           . 점심 제공

장애인

. 장애수당    . 생활보호자중 1, 2급   . 월 45천원

장애인

. 장애인자녀  . 1인당 월소득 28만원   . 월 55천원

교육비        이하/재산 3,000만원     (중고등학교 학비)

이하

. 1-3급 장애인 자녀

. 편의시설    . 모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생활보조비)

. 20세 이하 소년소녀    . 월 50천원 --> 월 65천원

가장

결식학생 중식 지원

. 실직자 또는 저소득층  . 점심 제공

자녀

편모부자가장(자녀학비)

. 배우자없이 18세 이하  . 월 55천원(중고등학교

아동양육세대            학비)

. 1인당 월소득 25만원

이하/재산 45백만원

이하

위안부할머니(생활보조금)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 월 50만원(일시금 43백만

피해자                  원 별도)

자녀학비

대학생학자금 융자이차보전

. 대학생                . 학자금

중고생 학비 지원

. 저소득층              . 등록금

유치원 학비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및     . 월 81천원

농어촌 저소득층

보육료

(저소득층 지원)

. 생활보호자 5세 이하   . 월 125천원 --> 129천원

아동

. 저소득층 5세 이하

아동(1인당 월소득

25만원 이하/재산

3,200만원 이하)

(무상보육)

. 농어촌 저소득층

5세아

저소득층 권리구제

국선변호

. 빈곤 기타 사유로      . 무료변호

변호사 선임곤란자

민형사 소송(법률구조공단)

. 저소득층, 장애인 등   . 소송대행 등(기소후 -->

기소전 구속사건까지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소비자보호원)

. 모든 소비자(자동차,   . 무료상담, 분쟁조정

세무, 의료, 법률 등

각 분야)

낙도.오지 지원

도서.벽지 전화사업

. 5호 이상 벽지, 50호   . 호당 건설비 5,400만원

이상 도서

개발촉진지구

. 낙후오지지역 도로 등  . 개소당 500억원 한도

기반시설 지원(20개소)

오지.도서 교통수단 지원

. 공영버스 대체지원     . 노후버스 대체지원

소요

. 벽지버스 손실지원     . 손실액 보전

. 낙도항로 결손지원     . 손실액 보전

재소자 지원

. 재소자(교도소, 소년   . 직업훈련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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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2000년

사업명                ---------------- ----------------

예산   수혜자    예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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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051   3,219   25,780   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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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호(생계.교육.의료)    14,278   1,539   16,652   1,539

생계보호                        (7,193)   (472)  (8,806)   (472)

자활보호                        (7,085) (1,067)  (7,846)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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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152     950    3,057   1,027

노인                             1,539     694    2,076     749

. 경로연금                      1,501     660    1,999     715

(생활보호노인)                         (249)            (275)

(저소득노인)                           (411)            (440)

. 경로식당                         38      34       77      34

장애인                             236      68      377      84

. 장애수당                        207      61      277      77

. 장애인자녀교육비                 26       7       31       7

. 편의시설                          3       -       69       -

소년소녀가장(생활보조비)            77      16       95      16

결식학생 중식 지원                 200     151      384     153

편모부자가장(자녀학비)              89      21      115      25

위안부할머니(생활보조금)            11     0.2       10     0.2

자녀학비                            607     240    3,605     840

대학생학자금 융자이차보전          128     100      451     300

중고생 학비 지원                     -       -    2,560     400

유치원 학비지원                     56      23      113      23

보육료                             423     117      481     117

(저소득층 지원)                   394     117      423     117

(무상보육)                         29     (15)      58     (15)

저소득층 권리구제                   285     425      361     513

국선변호                            98      65      128      76

민형사 소송(법률구조공단)           89      60      122      87

소비자 피해구제(소비자보호원)       98     300      111     350

낙도.오지 지원                      919       2    1,191       4

도서.벽지 전화사업                   4    0.05       57       2

(17호)          (420호)

개발촉진지구                       790 (14개소)   1,000 (20개소)

오지.도서 교통수단 지원            125       2      134       2

재소자 지원                         810      63      91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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