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아 무상보육 200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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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3-7578

o 보건복지부는 취학전 1년 아동인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올해 농어촌지

역 저소득층 자녀부터 시작하여 2001년도에 중소도시, 2002년도에는 대도

시 지역까지 확대하고, 2003년부터는 전국민 5세아 전체에 대하여 무상보

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무상보육의 틀을 마련하였다.

- 보육은 아동을 사랑과 애정으로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범위 확대로 고용을

창출하고, 차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에 대하여 바른 보호와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국가의 중요 사업이다.

- 선진국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에 힘입어 거의 무료로 실

시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

안할 때, 재정여건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 무상보육의 틀을 마련한 것

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보육이 필요한 아동수는 대략 110만명 정도인데 이 중 약 61만명

만이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유치원 등에

서 서비스의 일부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5세아 무상보육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999년 : 농어촌지역부터 저소득층 무상보육 실시(14,700명)

. 2001년 : 중소도시 저소득층으로 점차 확대(56,036명)

. 2002년 : 대도시 저소득층까지 확대(107,581명)

. 2003년 : 전국 5세아에 무상보육 완전 실시(358,566명)

o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기조를 4세 이하 전

국민 저소득층 자녀까지로 확대하여 현재 40% 지원하고 있는 기타 저소득

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율을 50-60%로 확대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

o 한편, 단기적으로는 보육료를 내야 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

육료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을 현재의 70만원에서 100만까지로 확

대.적용하기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

o 법적 근거

- 무상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 및 시행령 제23조의 2

-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

o 지원기준

- 무상보육료 지원 : 농어촌 저소득 30%, 보육료 전액 지원

-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원 : 법정 전액 지원, 기타 40% 지원

o 연도별 만 5세아 무상보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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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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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농어촌    .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 전국 확대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만 5세아

(중소도시   (대도시   전체)

확대)       확대)

아동수

117,132     117,132     373,578     717,206     717,206

(256,446)   (343,628)

전체아동의 30%(A)

35,140      35,140     112,072     215,162           -

보육대상(A의 50%)

14,700      14,700      56,036     107,581     358,566

* 전체 아동의 30%중 절반을 보육대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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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9          59         220         4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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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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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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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수         117        117        127        126        124

. 법정           21         21         15         14         12

. 기타           96         96        112        112        112

예산             393        423        507        499        485

. 법정          147        151        108        100         86

. 기타          246        272        399        399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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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2001년부터 현행 40%에서 50%로

확대 지원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분을

반영한 수치임(2001년 : 3천명 감소, 2002년 : 4천명 감소, 2003

년 : 6천명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