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지원 특별보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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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1. 현황

<>  외환위기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등이 생계유지를 위한

창업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의 일환으로 특별보증 실시(99.7.15)

* 재정출연 : 2,000억원(4조원 보증가능)

<> 신용보증기금은 99.9.11일 현재 16,614건, 4,852억원 보증지원

* 일평균 보증금액 : 100억원,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 : 3,000만원

o 보증이용 업체의 평균 고용종업원수가 2명임을 감안할 때

창업자를 포함하여 약 5만명수준의 고용창출 효과 발생

2. 활성화 방안

<>  특별보증이 현행 보증추이(일평균:100억원)를 유지할 경우

99년말까지 1.5조 수준은 보증가능하나,

o 현재까지 나타난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업보증지원을

보다 활성화(99년말까지 2조원수준)하기 위해

- 임차자금 보증시 3천만원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질권설정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 영업점 경영실적 평가에 특별보증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보증취급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