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상반기에 1일 3,54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재활용률이 29.1%로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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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과 504-9260

<> '99년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이 전년대비 7.1% 이상 크게 증가

o '99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적을 분석 평

가한 결과, 최근 IMF체제가 지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

는 추세(전년대비 3.4%, 402톤/일 증가)로 나타나는 반면

o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와 음식물쓰

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힘입어 1일 3,54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여 재활용률이 '98년도 22.0%(2,591톤/일)에서 29.1%로 크게 증가하

였다.

(단위 : 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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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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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              13,063         11,774            12,176

재활용량             1,275          2,591             3,543

재활용률               9.8           22.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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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에 따라 '99년도 상반기 전국 총가구

수의 24.7%에 해당하는 312만가구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분리배출하였

으며

o 일선 자치단체에서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위하여 138,676

개의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고, 467대의 전용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

여 운영하였다.

<>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98년도 167개소에서 '99년도

말 257개소로 확충 예정

o '99년도말 예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총 257개소(시설용량

5,512톤/일)로 '98년도 167개소(시설용량 3,178톤/일)에 비해 크게 증

가할 예정이다.

-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의 도입에 따라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참여확대와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의

급증에 힘입어 민간 자원화시설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단위 :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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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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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67(3,178)         25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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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50(1,007)          90(2,191)

민간                         117(2,171)         16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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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시설용량임.

o 공공 및 민간의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9개 자치단

체에 4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13개 민간 재활용사업자에 88억원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13개 축산농가에 축

산발전기금을 18억원을 지원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관리강화로 의무이행률을 크게 제고

o '99년 상반기에 음식점.구내식당 등 감량의무사업장수는 총 53천여개소

로 '98년대비 905개소가 증가하고, 감량화 의무의행률은 86.6%에서 94.6%

로 크게 증가하였다.

- 감량화 의무이행률의 제고를 위한 지도단속결과 총 5.3%에 해당하는

2,284개소에 대하여 감량의무 미이행 등으로 2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하였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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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상반기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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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장수             53,062         53,967             +905

의무이행업소           45,941         51,039           +5,098

이행률                   86.6           94.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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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성능

기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료.퇴비 등의 자원화시설에 대

한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기준을 별도

로 설정하여 생산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이 쉽게 부패되는 것을 막아

재활용이 원활토록 하고

-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사료.퇴비제품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내지는 재활용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등 제도권내

에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

을 예방하였으며

- 축산농가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음

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연계하여

무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사료화를 할 경우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섭씨 80도 이상의 가열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마

련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중 88%에 해당하는 204개소가 조례를 제

정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

련하였다.